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고 김해군수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가 규정하는 바로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위와 같은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그 단독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원 1968. 11. 26. 선고 68다1675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참조), 원고가 당해 토지의 과반수인 13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 공유자와의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그 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양산군수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제1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가 생활관의 뒷동산, 실습지, 영성의 집 부지 또는 산림학교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판시 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그와 같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원심은, 피고 양산군수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심판결 별지 2의 1 부동산목록 1 내지 4, 6 내지 9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부분이 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 부과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부동산의 취득일은 1983. 10. 12.이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84. 10. 12.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그날로부터 자진납부신고기간인 20일이 경과한 1984. 11. 1.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된다고 할 것인데, 제척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제30조의2는 1984. 12. 24.에 신설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된 규정이고 위 개정시의 부칙 제1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것으로서 위 신설된 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부동산에 관한 부과권이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위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김해군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김해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귀속 재산세 및 교육세의 부과가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 김해군수가 이 사건에 대하여 당초 1989. 9. 18.자로 당해 귀속년도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1991. 4. 12. 부산고등법원 90구1366호 판결에서 납세고지서에 과세근거규정 등의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위 「지방세법」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이를 바로 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납세자를 위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지방세법」제30조의2(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당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이는 위 「지방세법」제30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위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다만, 1985년도 귀속 재산세에 부가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교육세법이 1990. 12. 31. 전문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규정으로, 1985년도 당시에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교육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교육세의 세율이 당시 부과되던 방위세와 같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방위세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1985년도 귀속 교육세 부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은 결과에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결국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김해군수의 1989년도 귀속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피고가 토지과다보유세를 산출함에 있어 부과대상으로 삼은 토지 이외에 경남 양산읍에도 비업무용 토지가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산출방법이 구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위반하여 그 산출한 총 세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고,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다 하여 그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9 제1항 후단, 지방세법시행령(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에 의하면, 당해 시, 군이 징수할 세액은 총 세액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금액과 총 세액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2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산출한 위법이 있고, 또한 위 피고가 부과대상 토지로 삼은 부산 해운대구 및 사하구에 소재하는 원고 소유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면적을 알 수 없으니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심이 과세대상 토지가 더 있다는 사정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에 대한 위법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이 잘못인지의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세액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피고 양산군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양산군수의 부과처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 교육세 및 원심판결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 이는 위 「지방세법」제30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피고 김해군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1985년도 귀속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 김해군수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양산군수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각 원심판결 중 주문 기재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 김해군수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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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3. 1. 29. 선고 92구28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김해군수가 1991. 5. 16.자로 한 재산세 금6,721,800원, 교육세 금1,334,340원, 토지과다보유세 금50,2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4,933,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토지과다보유세 부분 전부,

나. 피고 양산군수가

1) 1991. 5. 23.자로 한 별지 제2의 1 부동산 목록 기재 1 내지 10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금3,089,920원, 교육세 금617,9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2,634,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부분 전부.

2) 위 같은 일자로 한 위 같은 록록 기재 제11, 12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금65,690원, 교육세 금13,1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46,0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부분 전부.

3) 1991. 5. 27.자로 한 취득세 금15,783,190원의 부과처분 중 금13,890,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해군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원고와 피고 양산군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김해군수가 1991. 5. 16.자로 한 재산세 금6,721,800원, 교육세 금1,334,340원, 토지과다보유세 금50,24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4,933,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토지과다보유세 부분 전부,

나. 피고 양산군수가

1) 1991. 5. 23.자로 한 별지 제2의 1 부동산 목록 기재 1 내지 10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금3,089,920원, 교육세 금617,9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2,634,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부분 전부.

2) 위 같은 일자로 한 위 같은 록록 기재 제11, 12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금65,690원, 교육세 금13,1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46,0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부분 전부.

3) 1991. 5. 27.자로 한 취득세 금15,783,190원의 부과처분 중 금13,890,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해군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원고와 피고 양산군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1은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2, 4, 갑제3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31, 을가제1호증, 을가제2호증, 을가제7호증, 을가제8호증, 을가제9호증, 을나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천주교회의 전교사업과 구호,자선사업 및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의한 교육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2. 9. 3. 별지 제1의 1 부동산 목록 기재 1 내지 5부동산 중 7/13지분을, 같은 해 12. 16. 위 같은 목록 기재 6 내지 21 부동산 중 7/13지분을 각 소외 ○○○, ○○○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1983. 10. 12. 별지 제2의 1 부동산 목록 기재 1 내지 9 부동산을, 1984. 3. 9. 위 같은 목록 기재 11 부동산을, 1984. 12. 10. 위 같은 목록 기재 10 부동산을(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1985. 1. 5.자로 경료하였다.), 1986. 2. 1. 위 같은 목록 기재 12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원고는 위 1내지 10부동산을 위 같은 목록 취득가액란 기재의 각 해당금액에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 김해군수는 원고가 별지 제1의 1 부동산 목록 기재 3내지 21 부동산 중 7/13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부등산 중 7/l3지분이 비업무응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① 이에 대하여 1985년도 내지 1988년도 귀속분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하되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로서 1985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그 보유기간이 3년 이하라 하여 구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규정에 따라 50/1000의 세율을, 1986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그 보유기간이 3년 초과라 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70/1000의 세율을, 1987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1986. 12. 31.자 지방세법 개정시의 부칙 제3조 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위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초과라 하여 70/1000의 세율을, 198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규정에 따라 1/1000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1985년도 귀속 재산세로 금 1,704,630원, 1986년도 귀속 재산세로 금 2,386,480원, 1987년도 귀속 재산세로 금 2,590,560원, 1988년도 귀속 재산세로 금 40,130원 합계 금 6,721,800원을, 교육세법(1990. 12. 31.법률 제4279호로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재산세에 부가할 교육세 1985년도 귀속분 금 340,920원, 1986년도 귀속분 금 477,290원, 1987년도 금 518,110원, 1988년도 귀속분 금 8,020원 합계 금 1,344,340원을 각 산출하고, ② 원고가 위 각 부동산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및 사하구에 비업무용 토지를 더 소유하고 있다 하여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26 , 제234조의 27 , 제234조의 29 제1항 전단 의 각 규정에 따라 총세액으로 금 141,130원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김해군 소재 부동산 중 7/13지분에 대한 1989년도 귀속 토지과다보유세로 금 50,240원을 산출하여 1991. 5. 16.자로 원고에게 위 각 세액을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피고 양산군수는 원고가 별지 제2의 1 부동산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 중 개발제한지역인 위 같은 목록 기재 5 부동산 전부, 6 부동산 중 82,122 평방미터, 7 부동산 중 335,613 평방미터 및 원고가 영성의 집이라는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위 같은 목록 기재 10 부동산 중 11,423.2 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① 이에 대하여 1985년도 내지 1989년도 귀속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하되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로서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구 지방세법의 각 규정에 따라 1985년도, 1986년도 및 1987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50/1000의 세율을, 1988년도 및 1989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1/1000의 세율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86. 12. 31.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4)의 2목 ,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각 규정에 따라 1/1000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위 같은 목록 기재 1내지 10 부동산에 대하여는 합계 금 3,085,920원의 재산세(다만, 위 같은 목륵 기재 10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5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를, 위 같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에 대하여는 합계 금 65,690원의 재산세(다만, 위 같은 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5년도 및 1986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를 각 산출하고, 교육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재산세에 부가할 교육세로 위 같은 목록 기재 1내지 10 부동산에 대하여는 합계 금 617,960원을, 11, 12 부동산에 대하여는 합계 금 13,120원을 각 산출하여 1991. 5. 23.자로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하고, ② 비업무용 토지 중 위 같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되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로서 그 중 위 같은 목록 기재 1 내지 4, 6 내지 9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2 제1항의, 10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 의 각 규정에 따라 130/1000 (20/1000 × 750/100 - 20/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금 15,783,190원을 산출하고 1991. 5. 27.자로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김해군수에 대한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로 그가 소외 망 오명호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소외 ○○○, ○○○로부터 증여받은 별지 제1의1 부동산 목록 기재 3 내지 21 부동산 중 7/13지분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비사용은 나머지 6/13지분을 상속받은 소외 오강순과의 공유물 사용이나 분할에 관한 합의 불성립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종교재단이고 또 위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처지에서 그 증여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위 오강순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보면 위 비사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해군수는 정당한 사유없는 비사용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위 토지의 비사용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위 비사용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둘째로, 피고 김해군수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85년도 및 1986년도 귀속 재산세, 교육세 부분은 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30조의 2 제1항 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호 는 「재산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는 「재산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한다」, 1985년도 및 1986년도 당시에 시행되던 시.군세 조례 제17조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 16.부터 9. 30.까지 사이에 이를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귀속되는 당해년도의 9. 16.부터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날부터 위 5년간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985년도 귀속 재산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1985. 9. 16., 1986년도 귀속 재산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1986. 9. 16.이라 할 것이고, 한편 피고 김해군수의 위 부과처분은 1991. 5. 16.자이므로 위 부과처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 부분은 그 제척기간 만료 후에, 1986년도 귀속 재산세 부분은 그 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 부분 및 위 재산세에 부가하여 이루어진 1985년도 귀속 교육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해군수는, 그가 당초 1989. 5.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1985년도 내지 1988년도 귀속 재산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가 1991. 4. 12.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90구1366호로서 위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근거규정 등의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항을 바로잡아 1991. 5. 16.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지방세법」제30조의 2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확정일로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판결와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 및 교육세 부분도 그 제척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제30조의 2 제2항 의 의미는 지방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당해 소송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부산고등법원 90구1366호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는 반대로 위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 김해군수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직권으로, 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86년도 내지 1988년도 귀속 교육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김해군수는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교육세법 제5조 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위 각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교육세법의 규정은 종전의 교육세법이 1990. 12. 31.전문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1986년 내지 1988년도 당시에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시 시행되던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교육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하던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교육세 부분은 더 나아가 살피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교육세의 세율이 당시 재산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던 방위세의 세율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법이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토지과다보유세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김해군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별지 제1의 1 부동산 목록 기재 3 내지 21 부동산 외에 부산 해운대구 및 사하구에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 산출한 총세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였으나, 뒤의 원고의 피고 양산군수에 대한 주장과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남 양산읍에도 원고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액산출방법에 있어서도 「총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금액과 총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2로 나누어」토지과다보유세액을 산출하라는 구 지방세법(1989. 6. 16.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29 제1항 후단 , 동 시행령(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4 의 각 규정에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토지과다보유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부산 해운대구 및 사하구 소재 비업무용 토지의 면적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정당한 토지과다보유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으므로 위 토지과다보유세 부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86년도 귀속 재산세의 세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김해군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기간이 3년 초과라 하여 70/100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는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최초에 해당된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은 비업무용 토지를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위 같은 목의 '가'로 「법인이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한편 원고가 별지 제1의 1 부동산 목록 기재 3내지 5 부동산 중 7/13지분을 1982. 9. 3.에, 위 같은 목록 기재 6내지 21 부동산 중 7/13지분을 1982. 12. 16.에 각 취득한 사실 및 그 당시 재산세의 납기가 귀속년도의 9. 16.부터 9. 30.까지인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의 각 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같은 목록 기재 3 내지 5 부동산의 경우에는 1983. 9. 16.이, 위 같은 목록 기재 6내지 21 부동산의 경우에는 1984. 9. 16.이 각각 최초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 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1986년도 재산세 납기 개시일인 1986. 9. 16. 현재 위 같은 목록 기재 3내지 5 부동산은 그 보유기간이 3년 초과인 비업무용 토지에, 위 같은 목록 6내지 21 부동산은 그 보유기간이 3년 이하인 비업무용 토지에 각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하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50/1000, 보유기간이 3년 초과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70/1000이므로 피고의 위 70/1000의 세율 적용은 위 같은 목록 6내지 21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양산군수에 대한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로 피고 양산군수가 별지 제2의1 부동산 목록 기재

의 각 부동산 중 위 같은 목록 1내지 4, 6내지 12의 각 부동산(다만, 위 같은 목록 기재 6, 7, 10 부동산 중 피고 양산군수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 부분은 제외)을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였으나, ① 위 같은 목록 11 부동산은 본래 경남 양산읍 명곡리 산 26. 임야 11,603 평방미터의 일부이었는데, 원고가 위 산 26 토지를 매입하여 그 중 건축가능한 곳에는 원고가 운영하는 데레사 여고의 생활관을 건립하고 송전탑이 세워져 있고 경사가 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부분은 위 같은 목록 11 부동산으로 분할하여 위 생활관의 뒷동산으로서 학생들 및 신도들의 기도장소 또는 산책코스로 이용하고 있고(위 생활관 부지인 분할 후의 산 26은 1987. 11. 5. 등록전환되어 산 411의 1 종교용지로 되었다), ② 위 같은 목록 기재 12 부동산은 위 생활관의 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가 위 생활관의 준공 후인 1985. 12. 30. 매입하여 학생들의 실습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③ 위 같은 목록 기재 10 부동산은 원고가 이를 매입한 후 그 중 일부인 11,423.2 평방미터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영성의 집이라는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고(위 영성의 집 부지는 1990. 12. 15. 분할되어 486의 1로 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등록전환되어 1596의 1 종교용지로 되었다), 나머지 부분은 개간 및 건축이 불가능하여 원고 산하 각 교회의 산림학교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양산군수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니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토지는 위 생활관이나 영성의 집의 부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같은 피고는 위 생활관 부지인 산411의 1을 이 사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영성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11,423.2 평방미터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였다)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써는 위 각 토지가 위 생활관 또는 영성의 집의 부속토지로서 그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둘째로, 피고 양산군수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85년도 및 1986년도 귀속재산세, 교육세 부분과 취득세 부분은 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재산세 및 교육세 부분은 이미 앞의 피고 김해군수에 대한 주장과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1985년도 귀속 재산세 및 교육세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②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위 같은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30조의 2 제1항은 지방세의 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 은 「법인이 권리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 3 제1호 (4)목 은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6. 12. 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같은 목록 기재 10 부동산을 1984. 12. 10.에 취득하였는 바, 위 각 규정과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0 부동산은 그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1985. 12. 10.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그 날로부터 자진신고납부기간인 20일이 경과한 1985. 12. 30.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어 그 날부터 그 제척기간이 진행한다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일은 1991. 5. 27.이어서 그 제척기간 만료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10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나, 다음으로 위 같은 목록 기재 1내지 4, 6내지 9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 각 부동산 취득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3. 10. 12.이어서, 위 사실 및 구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2 제1항 과 위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부동산은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84. 10. 12.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그 날로부터 자진신고납부기간인 20일이 경과한 1984, 11.1.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된다 할 것인데, 제척기간을 규정한 위 「지방세법」제30조의 2 제1항 은 1984. 12. 24.자의 지방세법 개정시 신설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된 규정이고, 개정시의 부칙 제12조 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그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양산군수는, 「지방세법」제30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85년도 귀속 재산세, 교육세 부분 및 위 같은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분도 적법한 처분으로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미 앞의 피고 김해군수에 대한 주장과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86년도 내지 1989년도 귀속 교육세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부분은 이미 앞의 피고 김해군수에 대한 주장과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위법과 세율적용상의 잘못, 토지등급오인, 계산상의 오류 등을 바로잡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별지 제1의 1 부동산 목록 기재 3내지 21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별지 제1의 2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933,780원(1986년도 귀속분 2,304,220원 + 1987년도 귀속분 2,589,430원 + 1988년도 귀속분 40,130원, 1988년도 귀속분의 정당한 세액은 금 40,220원이나, 피고 김해군수는 이를 금 40,130원으로 잘못 산정하여 부과하였고, 그 금액은 정당한 세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별지 제2의 1 부동산 목록 기재 1내지 10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별지 제2의 2 재산세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2,634,850원(1986년도 귀속분 874,120원 + 1987년도 귀속분 1,636,530원 + 1988년토 귀속분 43,380원 + 1989년도 귀속분 80,820원), 위 같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위 같은 재산세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6,080원(1986년도 귀속분 19,600원 + 1987년도 귀속분 22,780원 + 1988년도 귀속분 450원 + 1989년도 귀속분 3,250원), 위 같은 목록 기재 1내지 4, 6내지 9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별지 제2의 3 취득세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3,890,68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