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 공업배치법상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2가 정하는 도시형 업종인 장난감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유치지역 안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1989.3.13. 인천 남동공업단지 내의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기존의 업종을 영위할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8.28.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하여 1991.7.15.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취득하는 공장용 건물에 대하여 위 공장용지의 취득 및 건축허가 당시 시행중이던 구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1990.12.31.까지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령과 1991.1.1.부터 시행되는 신 지방세법령을 종합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한 신법 부칙 제3조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란 신법이 시행되는 1991.1.1.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이 갖추어진 지방세를 뜻하는 것이고, 1991.1.1. 현재 구법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감면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법 시행 이후에 준공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구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128조의2 제2항 제2호(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공업배치법(1990.1.3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됨)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 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공장용지 취득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법...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2(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는 " ...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써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구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2호 및 제12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은 어느 것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하여 면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한편, 그 후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및 제128조의 2 제2항이 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어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후단부분이 신설되어 그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신법이 시행되는 1991.1.1. 이후에는 위 시행규칙(1990.7.26. 개정된 것)은 이제 유효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장난감제조업과 같은 도시형 업종의 공장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장용건물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위 위임근거가 없던 당시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2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며,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근거규정이 마련된 위 시행규칙(1990.7.26. 개정된 것)에 따라 그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풀이할 때, 위 지방세법은 결국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4269호) 부칙 제1조는 위 개정된 지방세법 조항을 199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의 무효인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를 유효한 것으로 오해하였거나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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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2. 16. 선고 92구79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3(취득세 납세고지서 및 납부서, 납세고지서, 독촉장), 갑제2호증의 1, 2(각 이의신청서), 갑제2호증(결정서), 갑제4호증의 1, 2(각 심사청구서), 갑제5호증의 1 내지 4(각 심사청구결정통지, 결정서), 갑제 6, 7호증(각 등기부등본), 갑제8호증(토지대장), 갑제9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 10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제11호증의 1, 2(건설공사표준계약서, 입금표), 갑제12호증(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을제1호증의 1, 2(취득세징수결의서, 취득세조정서), 을제2호증의 1, 2(등록세징수결의서, 등록세과부족세액조정서), 을제3호증(교육세징수결의서), 을제5호증의 1, 2( 남동공업단지입주계약서, 토지대금납부영수증), 을제7호증의 1, 2(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업배치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 제한정비지역인 인천 북구 계산동 367의 2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가 정하는 이른바 도시형 업종의 하나인 장난감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86.4.2. 상공부 고시 제86-15호로 같은 법상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남동공업단지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기 위하여 1988.7.30. 인천 남구 남동공업단지 37브럭 12롯트 공장용지 9,756.9㎡(1990.2. 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의 11 공장용지 9,753.2㎡로 환지되었다.)를 매입하여 1990.9.10.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지상에 기존의 업종인 장난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용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1990.8.28.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1991.7.15. 그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1991.7.30. 원고의 명의로 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신축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1.10.1. 취득세 금 27,311,470원(가산세 포함)과 등록세 금 5,573,350원 및 교육세 금 1,021,770원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그 납기한인 1991.10.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2.2.1. 독촉장에 의하여 당시까지의 위 체납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 3,004,260원과 위 체납 등록세에 대한 가산금 613,060원을 1992.2.18. 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실(이상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의 각 과세처분과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각 가산금 정수처분을 일괄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한국수출산업공단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직할시 등에서 인천 남동공단으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이 입주 후 5년간 전액 면제된다고 홍보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매입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공업 배치상법 제한정비지역에서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신축한 공장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고 있었는데, 그 후 1990.12.31.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원고가 영위하는 장난감제조업용 공장의 취득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지방세법은 위 개정에 있어서 개정 당시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납세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로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같은 법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계속 면제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 및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인 1990.12.31. 까지 시행중이던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 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 3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득세 면제대상의 하나로서 그 제2호에서는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 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 안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들고 있었고, 구 「지방세법」제12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는 등록세 면제대상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128조의 2 제2항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규정할 뿐이고, 같은 조항 각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2는 " 법 제110조의 2 제2항 및 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이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 중 구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2호와 제128조의 2 제2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제한하여 정함으로써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으나, 그 후 구 지방세법이 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을 이하 '신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 3 제2항 후단으로 "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한편 신「지방세법」제110조의 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며, 신지방세법 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 2는 " 법 제110조의 2 제2항 및 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신「지방세법」제128조의 2 제2항은 등록세 면제대상에 관하여 신「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한편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는 그 규정하는 업종의 하나로 원고가 영위하는 '장난감제조업'을 들고 있고, 신지방세법 부칙 제3조는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지방세법 및 신지방세법을 종합해 보면, 먼저 신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란 신지방세법이 시행되는 1991.1.1.( 신지방세법 부칙 제1조 참조)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 갖추어진 지방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1991.1.1. 현재로 보아 구지방세법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비로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감면에 관한 구지방세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요건인 준공검사와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 모두 신지방세법이 시행된 이후인 이 사건에서 신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그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12.31.의 지방세법 개정 전후를 막론하고 그 시행규칙 제47조의2는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장난감제조업용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구지방세법에는 그 규정의 분명한 근거가 없었던 것을 신지방세법이 그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그러한 면제대상 제외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제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의 개정 전에 원고가 법률상 명백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라는 기득권을 가졌다고까지는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관세관청이 아닌 한국수출산업공단 등의 홍보를 믿었다 하여 이를 들어 과세관청의 면제대상 제외 조치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부과고지와 앞서 본 체납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각 가산금의 납부독촉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