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 당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대구○○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관계로 부득이 위 경찰서가 새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때까지는 위 경찰서 청사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되 1991년 상반기나 늦어도 1992년 상반기 중으로는 그 청사신축공사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옥신축계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위 경찰서 새 청사 신축공사가 예산배정문제와 건축자재품귀 등으로 인하여 지체되다가 1992. 5월경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바람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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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93. 2. 10. 선고 92구102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1.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11. 수시분 취득세금 1,421,528,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6호증(을제1호증은 갑제2호증과, 을제2호증은 갑제3호증과, 을제5호증은 갑제4호증과 각 같다.), 을제10호증의 1내지 5,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회사는 1988. 11. 19. 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대지(대구 남구 ○○동 1701의 7.과 같은 번지의 8. 대지 합계 12.991.3㎡)와 교환하여 취득하기로 예상하고 있던, 당시 대구○○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이던 국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토지와 건물을 대금6,133,6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1989. 7. 3. 소외 회사가 예정대로 나라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그 달 11일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거치게 되자,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그에 관한 매매절차를 이행하면서 1990. 6. 29. 매매대금을 금9,750,000,000원으로 올리고, 대구○○경찰서 청사가 신축 이전되기까지 이사건 토지와 건물을 그 청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대여하기로 하는 당초 계약상의 조건을 원고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그 해 7.3.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넘겨 받은 다음 그 달 27일 피고에게 이에 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그 취득가액 금 9,750,000,000원에 대한 2%(20/1,000)의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금195,00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그런데, 1991. 11. 10.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의 750/100(15%)이라는 중과세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새로이 산출하여 거기에 의무불이행 가산세와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가감한 나머지 금1,421,528,720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결정하여 그 달 13일 원고 회사에 부과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위에서 본 처분 경위와 적용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첫째, 일반 사법상 부동산 취득은 매매대금의 결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은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일반 사법상의 경우와는 달리 규정하는 바, 이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요건으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요소인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 과세요건과는 달리, 계약상의 잔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그 토지의 점유 이전까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대구 ○○경찰서가 신축 이전한 1992. 2.에야 비로소 원고 회사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을 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임에 비추어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취득시기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회사가 1990. 7.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이 지나도록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제 그 경위에 관하여 살펴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 12호증,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그 기재로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3, 14, 15호증, 증인 ○○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11, 12호증, 변론의 전취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 11.경 충청도, 대구직할시, 경상남, 북도에 있는 각 영업점들의 업무 분석 및 지도, 영업 추진 및 독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영남지역 영업본부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사옥용 건물의 신축부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 당시 이 부동산들은 국유로서 대구 ○○경찰서의 청사로 사용중이었는데, 그 청사를 신축 이전하려는 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가 그 소유의 대지와 교환 취득한 것을 다시 원고 회사가 매수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 회사 모두 위 경찰서가 새 청사를 완공하여 이전할 때까지 그 경찰서 청사로 계속 점유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는 조건 아래 위와 같은 교환 및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 회사로서는 당초 빠르면 1991년 상반기, 늦어도 1992년 상반기중으로 이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부터 현황 파악, 설계, 건물사용계획등 사옥신축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위 경찰서에서는 예산 배정문제, 건축자재 품귀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1992. 5.경에야 그 청사 신축공사를 끝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을 중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그 산하에 설치할 영남지역 영업본부의 사옥 건축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나,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대구 ○○경찰서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어서 새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때까지는 위 경찰서에서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이를 처분해야만 할 형편이었고, 원고 회사로서도 이를 취득하려면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위 경찰서에서는 당초 1991년 상반기중으로 청사를 이전하려던 계획이 예정보다 지체되었으며, 한편 원고 회사로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부터 지점사옥 건립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용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지만, 대구 ○○경찰서의 청사 이전 지연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현실적인 사용을 하지 못한 것인 바, 그것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는 그 자체로 상당한 기간 인도가 지연된다는 사용상의 제약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서, 그러한 사용 제한이 비록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공권력적 처분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고, 또 원고 회사가 미리 알고 감수하기로 한 바이기는 하지만, 원고 회사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이를 취득한 이상, 이로써 그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