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대구염색공업공단 부설 열병합 발전소용 연료탄의 수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매수된 법인으로서, 울산에서 위 발전소까지 그 연료탄을 수송하는 운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무실, 공장건물 등을 축조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속토지 및 수송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가 대구염색공단과는 약 34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대구시내와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까닭에 연료비 등 부대경비의 지출이 많으며 차량의 입고시간이 늦어 정비점검시간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장이 많을 뿐더러 특히 1990년경부터 경부고속도로 서대구와 울산까지의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로 교통체증이 심하여 연료탄의 안정적인 운송에 차질을 빚게 되어 1990.4.경 이와 같은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염색공단과 가까운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장용 토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0.4.24. 이를 매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사업시행 내지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장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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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93. 2. 24. 선고 92구67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69,282,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1,2.3.4, 갑 제4호증의 1,2, 갑 제8,9,12,13,14호증, 갑 제20호증의 1,2,갑 제21호증의 1,갑 제22,23호증, 갑 제24호증의 1,2,3,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의 1,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당초 상호는 ○○공영 주식회사이었는데, 1989. 3. 14. 주식회사 ○○로 상호가 바뀌었다.)는 1988. 6. 3. 대구염색공업공단 부설 열병합발전소용 연료탄의 수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와 같은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와 그 부대시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7.경 소외 ○○ 소유인 경북 경산군 진량면 ○○리 산 55의 3. 임야 11,405㎡(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4,200㎡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은 법인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 필요한 차고지 최소면적인 660㎡외의 토지에 대한 매도를 기피하였는데, 마침 소외 ○○이 이 토지중 원고가 매수하려는 4,200㎡를 제외한 나머지 7,205㎡를 매수하여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므로, 원고와 ○○은 같은 해 7.18. ○○로부터 이 토지 11,405㎡를, 원고가 660㎡, ○○이 나머지 10,745㎡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같은 해 10.12.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같은 해 12.26. 이 토지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의 가,나 토지로 분할한 후, 분할한 후, 분할된 제2의 나 토지(원고가 실질적으로 매수하기로 한 토지이다.)에 관하여 원고 및 ○○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당초에는 지분이 같은 것으로 등기를 하였다가 1989. 1.11. 원고는 4,200분의 660지분, ○○은 4,200분의 3,540지분으로 지분변경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이 매수한 토지 중 3,540㎡를 무상으로 사용하되, 1994.12.31.까지 매수하며, 그 예약보증금으로 ○○에게 금225,389,500원을 지급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토지는 1988.12.26.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의 가,나 토지로 분할되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의 가 토지는 1989. 4.14.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의 가 (1),(2)토지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의 나 토지는 같은 해 5.24.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의 나 (1),(2)토지로 각 분할되었으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의 나 (2)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되면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4토지로 등록전환되었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4토지는 1990.8.16.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5의 가,나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660㎡의 소유권자임과 동시에 3,540㎡의 사용수익권자로서 1989.2.1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사무실, 공장, 수위실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같은해 5.3.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해 5.1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내인가를 받은 후, 같은해 5. 29. 피고로부터 그 면허를 받고, 같은해 6.5. 차량 12대로 운송사업을 개시하였다.

라. 그리고 위의 매매예약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11.10. ○○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의 나 (1)토지와 제4토지중 각 4,200분의 3,540지분을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의 가 (2)토지도 함께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대금406,875,000원에 매수하고, 매매예약보증금 금225,389,5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하였으며, 그 후 잔대금을 지급하고 1990. 1.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리하여 원고의 완전한 소유로 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의 가 (2)토지와 제3의 나 (1)토지 및 제4토지를 이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의 가 (2)토지를 매수한 이유를 보면, 당초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부분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의 나 토지이었는데, 이와 같이 그 지상에 차고지 등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담장을 쌓고 확인한 결과 ○○의 소유로 분할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의 가 (2)토지를 침범한 것을 알게되어 이후 이 토지마저 ○○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일괄매수한 것이었다.

마.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이전한다면서 1990.4.24 이 사건 토지중 3,300㎡는 주식회사 ○○에, 925㎡는 ○○ 주식회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주식회사 ○○는 같은 해 7.21.에, ○○ 주식회사는 같은 해 8.14.에 각 등기하였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을 거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에 양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금 57,735,117원에다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 금 11,547,023원(11,547,023×20%)을 합한 금69,282,140원을 1991.12. 수시분취득세로 1991.12.10.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쌍방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와 부대시설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대구염색공단 및 대구직할시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까닭에 여러 가지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서, 5년이내에 매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먼저 관계 법규를 살피건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20/1,000)의 750/100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3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이중 「지방세법」제112조의3 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그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6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16호증,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5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염색공업공단 부설 열병합발전소에 필요한 연료탄을 울산에서 발전소까지 수송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가 대구염색공단과는 약 34㎞나 떨어져 있고, 대구시내와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까닭에 연료비 등 부대 경비의 지출이 많으며, 차량의 입고시간이 늦어 정비점검시간이 부족하고, 대부분 대구시내에 살고 있는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장이 많을뿐만 아니라, 특히 1990. 경부터 경부고속도로 서대구와 울산까지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로 교통체증이 심하여 연료탄의 안정적인 운송에 차질을 빚자, 1990.4. 경 이와 같은 영업상의 지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염색공단과 가까운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로 계획을 세워, 새로운 사업장용 토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0.4.24.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1990.5.7. 소외 추정호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대구인터체인지에서 가깝고 열병합발전소와도 인접한 경북 달성군 ○○리 59. 답 872㎡외 5필지 합계 5,564㎡를 매수한 사실, 그러나 1990.6.8. 달성군수에게 위 ○○리 토지 5,564㎡에 관한 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0. 8.17. 불허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7.10. 원고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때문에 막상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원고는 199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염색공단으로부터 염색공단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임시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차고지 등을 건축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수송사업에 사용하다가 교통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매도한 것으로서, 그 매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