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인 테니스라켓, 배드민턴라켓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사용하다가 시설확충으로 공장이 협소하여지고 공장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공장을 광주직할시 소재 농공단지로 확장 이전하기 위한 공장용지 구입과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도한 것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위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2. 4. 선고 92구1750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97,560,190원 및 가산세 금19,512,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업과 수출입업 및 그 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7. 3. 9. 성남시 중원구 ○○동 149의 1 공장용지 7,219.8평방미터, 같은동 137의 5 대지 406.9평방미터(이하 위 토지 2개를 합쳐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스포츠용품 제조를 위한 공장을 소유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1989. 7. 6. 이사건 토지 및 지상공장을 매도하고 위 공장시설을 광주직할시 광산구 ○○동 830으로 이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 12 .16.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제112조의 3(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후 주문기재와 같은 취득세(과표 750,463,000×20/1,000×7.5-과표 750,463,000×20/1,000=97,560,190)와 이에 대한 원고의 신고해태를 이유로 주문기재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 갑4호증의 1,2, 갑5호증의 1,2, 을1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가 된데에는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와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지방세법」제112조의 3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를 「지방세법」제112조 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 갑7호증의 1,2, 갑8호증, 갑9호증의 1,2, 갑10호증의 3,4,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0호증의 1,2,5,6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 1979년과 1980년도에 각 매입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한 후 여기에서 " ○○공업사"라는 상호로, 테니스라케트, 배드민턴라케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1987. 2. 19. 원고회사가 설립되었고, 위 ○○이 이사건 토지와 위 공장을 현물출자 함으로써 위와 같이 원고회사가 1987. 3. 9. 이사건 토지와 위 공장을 취득하게 된 사실, 그 이후에도 원고회사는 계속 같은 업종의 일을 하여 왔는데 위 법인으로의 전환 이후 종전까지는 테니스라케트의 프레임을 다른 곳에서 매수하여 가공하던 것을 프레임 자체를 스스로 생산하게 되어 그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 협소하여졌고, 그동안 생산시설 중 프레스기의 작동등으로 건물이 노후되어 있었으며 정부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을 통하여 조세의 혜택을 주면서 농공단지로의 입주를 권장하자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협소한 공장사정을 해소할 목적으로 1987. 6.경 광주직할시에 위 공장을 같은시 광산구 ○○동 소재 농공단지내 12,000평의 부지로 이주한다는 내용의 이주신청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7.경 이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이주허가를 얻고 같은해 8월 25일 위 농공단지로의 가입주금을 납부하고 1989. 3. 3.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한 후 1989. 12. 26. 공장을 완공하고 1990. 3. 21. 위 공장용지 29,960.4평방미터를 매수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회사는 새로운 위 공장용지의 구입과 위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89. 7. 6. 이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4개월 동안 이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도한 것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경우 법인의 업무용토지이던 이사건 토지가 위 구「지방세법」제112조의 3 소정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사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것임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