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29674(199303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3호증, 갑제5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2.2.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1991.6.8 홍은 5-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처분의 적법성
가. 주장의 개요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홍은 5-2지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1986.8.20) 이후에 인가당시의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였는 바 구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6.12.31 조례 제2136호) 제2조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취득세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은 홍은 5-2지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인 1986.8.20.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아니었다가 그 이후 인가당시의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들이고, 1991.6.8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였는 바,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할 당시 시행된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0.12.31 조례 제2687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 사실관계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10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홍은 5-2지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인 1986.8.20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아니었다가 그 이후 인가당시의 당초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들이고, 1991.6.8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9.10.6부터 1990.11.15까지 가사용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1) 적용될 조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은 위 가사용 승인개시일인 1989.10.6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취득세의 과세면제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1989.1.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89.1.10 조례 제2394호)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위 조례상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인지 여부
그런데 위 조례에서는 종전의 조례 제2조 제2호중 "사업시행당시"가 "사업시행인가당시"로 개정됨으로써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조례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경과조치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면제대상 여부
1989.1.1 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89.1.10 조례 제2394호)에서 종전의 조례 제2조 제2호중 "사업시행당시"가 "사업시행인가당시"로 개정되었으나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였고, 다만 1989.12.30 조례 제2552호(1990.1.1부터 시행)는 부칙에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에 관하여 위 조례 제2552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고 적용된다 하여도 위 조례 제2394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조례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원고가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1986.12.31 조례 제2136호부터 1989.1.10 조례 제239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가 제2조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취득세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1989.1.10 조례 제2394호(1989.1.1 부터 시행)에서는 제2조 제2호중 "사업시행당시"가 "사업시행인가당시"로 개정됨으로써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변경되었기는 하나 위 개정된 내용은 위 조례개정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인가가 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가 적용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업시행당시(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를 의미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취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에 위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당시의 시행되던 조례규정에 부합하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취득세의 과세면제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89.1.10 조례 제2394호) 시행되던 1989년 당시의 각 법률을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익상 기타의 이유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위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1989.1.10 조례 제2394호) 제2조 제2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조례에 의하여 제한한 것으로서 위
따라서 피고가 위 무효의 조례에 근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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