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1991. 11. 25. 원고에게 지방세 부과처분 일부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서식인 취득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같은 달 16.자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을 통지한 것이고 이와 함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감액된 취득세액과 종전과 동일한 납기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재발급한 것은 이로써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징수처분을 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91. 11. 25.자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가려 볼 필요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2. 12. 14.선고 82누399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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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3. 4. 8. 선고 92구157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2(각 통보서), 갑제6호증(부과취소통지서), 갑제7호증의 1,2(결정통지, 결정서), 갑제11호증(배달증명서), 갑제13호증(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의 1(이의신청서), 2(조서 및 의견서), 4(복명서), 5(통보), 6(일부취소요청), 7(추징취소요청), 12(취득세조사부), 을제2호증의 1(우편물수령증), 2(배달증명서), 4(민원사무처리부), 을 제3호증의 1(징수결의서), 3(수납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2. 27. 소외 이○○, 이○○으로부터 별지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1. 11. 16. 원고가 취득한 위 부동산들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 제2항, 제121조 제1항 및 제130조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토지분 금992,634,390원과 건물분 금2,537,550원의 합계 금 995,171,940원 및 등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 금132,192,000원의 합계 금 995,171,940원 및 등록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 금 132,192,000원을 같은 달 30.까지 납부할 것을 명하는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같은 달 18.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원고는 피고에게, 1991. 11. 20. 위 등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소요청을 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22. 별지기재 각 부동산중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위 각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25. "위 건물부분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을 인정하므로 「지방세법」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일부세액을 감액결정하고 통보하오니 납부기간내에 차인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지의 지방세부과처분 일부변경에 대한 통보(갑제5호증의 2)와 아울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 금2,537,550원과 등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 금 132,192,000원을 모두 감액하고 별지기재 각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금 992,634,390원만을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취득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갑제6호증)와,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내용이 인쇄된 납세고지서 용지에 세액을 금992,634,390원, 납기는 종전의 고지서 납기와 동일한 1991. 11. 30.로 기재하여 이를 모두 교부하였던 사실과, 원고는 이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1992. 1. 21.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이의신청서는 결정기관인 광주직할시장에게 같은 달 24. 접수되었으며, 같은 해 2. 26.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1991. 11. 25.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피고 산하 공무원이 원고에게 당초부과처분은 취소되었으니 당초의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새로운 납세고지서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불복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교시하였으며, 피고의 상급관청에서도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관하여 실체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1991. 11. 16.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달 25.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 위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가사 위 1991. 11. 25.자의 납세고지가 단순한 감액경정처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원고는 피고의 교시에 따라 위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산하 공무원이 당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니 1991. 11. 16.자의 납세고지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위 1991. 11. 25.자의 납세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적법하다고 교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19호증(경위서)의 기재와 증인 단○○의 일부증언은 증인 송○○의 증언에 비추어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또한 행정청이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간과하여 실체판단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의제기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991. 11. 25.에 한 통지가 감액통지임이 명백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1991. 11. 25.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구청장을 경유하여 광주직할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구제방법이 인쇄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교부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가지고 당초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1991. 11. 18. 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인 1992. 1. 21. 제기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