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 토지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였다는 셈이 되어 각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에 제1，2 공원용지 부분의 면적이 전체 토지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각 공원용지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산출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용지 부분은 1968.1.15. 건설부 고시 제34호 및 1975.9.3. 건설부 고시 제146호로써 이미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나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제한사실을 알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중 공원용지로 지정된 부분만을 분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용지 부분은 원고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제한된 것이지, 공원용지 부분이 분할됨으로써 비로소 공원용지로 지정되거나 새로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용지 부분을 분할한 후에 작성하였다는 재계약서들은 그 문서상의 각 계약일자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조차 의문스럽고, 설사 그 일자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원용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가액을 당초부터 또는 재계약에 따라 위 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의 비율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수한 것인 이상, 이는 위 토지 전체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5.12.선고, 91누10848 판결 참조), 그 중 공원용지 부분의 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