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처분된 중기를 취득하여 증빙서류 첨부하여 중기등록신고까지 하였는데도 피고는 막연히 수입된후 정상가동중에 있는 중기로 보아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2. 5.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등록번호07-2089호, 기중기 LTL 900 LAMPSON, 이하 이 사건 중기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 2,890,9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한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672,940원, 교육세 1,734,580원을 1992.6.11. 원고에게 1992년도 정기분으로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기는 제 기능을 상실한 폐기물로서 보험회사에서 시가감정하여 처분한 것을 원고가 금65,963,000원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비록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려 40여배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그러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예의하나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때를 들고, 한편

같은법 제187조제1항 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위

제111조제2항단서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2항 에서 『차량, 중기 ....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으로 한다』라고,

같은법 제192조제1항 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같은법 제16조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에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11,1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경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기는

대림산업주식회사가 1990. 6. 16. 금4,581,586,000원에 수입하여 사용중 사고로 인하여

대한보험협회의 감정결과 사용불가판정이 내려져 보험자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폐기물로 처분함에 따라 원고가 1991. 8. 9. 위 중기를 금250,000,000원(기계자체가액은 금65,963,000원이고 나머지는 등록권리금에 해당)에 취득하여 원고회사의 회계장부의 기계장치란에 등재하고 1991. 12. 위 중기매수에 따른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중기관리법에 따라 명의등록을 마친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리중에 있으며 그 수리비가 금225,642,000원 소요될 예정인 사실, 피고는 위 증기등록신청을 받은후 취득세는 위 실지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20/1000을 적용하여 금1,583,110원을 산정부과 하였으나 이 사건 중기에 대한 1992년 정기분 재산세는 위와같은 경위에 의하여 취득한 실지취득가격을 조사 참작함이 없이 막연히 위 당초 수입금액에서 5년의 내용년수중 2년 경과한 경우의 잔가율 631/1000을 적용하여 1992. 1. 1.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과세시가표준 금2,890,980,000원에 세율 3/1000을 적용,세액을 산정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부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당원의 판단

재산세부과처분의 경우도 그 과세표준의 결정은 위 법규등을 종합하여 볼때 위와같이 실지취득가격이 법인간의 거래로서 신빙성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원고가 폐기물로 처분된 중기를 취득하여 증빙서류 첨부하여 중기등록신고까지 하였는데도 피고는 막연히 수입된후 정상가동중에 있는 중기로 보아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중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실지취득가액인 금250,000,000원(원고는 기계자체가격인 금65,963,000원만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등록권리금에 해당하는 가액부분도 실가를 형성하는 요소이므로 제외할것은 아니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1992년 이 사건 중기의 재산세를 산정하면 금750,000원(250,000,000원×3/1000)이 되고, 교육세는 금150,000원(750,000원×20/100)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에서 산정한 재산세 금750,000원, 교육세 금1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