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즉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그것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0030 판결 참조).

논지는 이와 달리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정한 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전, 답 등을 취득한 경우에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심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주업인 골재제조(토석채취) 및 가공판매업이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림업"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및 산림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등은 그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전,답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법인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목을 변경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규칙이 토석채취허가면적을 10,00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더러 기술상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일시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문이었고, 또한 이 사건 임야 중 82,500㎡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법률상 그 개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인바, 이들 사정은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등은 그 법인이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그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부산직할시 규칙에 의하여 10,000㎡에 제한되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임야의 이용이 법규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위 법규상의 이용제한을 들어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한 일시적인 채석작업이 기술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러하다면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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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4. 9. 29. 선고 93구76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제1내지5, 12호증, 갑제6, 11, 13호증의 각 1, 2, 을제1, 2호증의 각 1, 2, 3,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골재제도 및 가공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1991. 2. 27. 설립된 원고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같은법 제25조 에 의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다.

나. 원고는 목적사업인 레미콘생산에 필요한 골재의 채취와 그 채취후의 영림사업을 위하여 1991. 4. 17. 부산 강서구 ○○동 산 275 임야 284,22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3,61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그 매입대금 3,61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산출한 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50%를 감면계산하여, 취득세 금 36,100,000원 (3,610,00,000원 × 2% × 50%) 은 1991. 5. 22.에, 등록세 금 270,750,000원 (3,610,000원 × 3% × 5 × 50%)과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세율에 따른 교육세 금 54,150,000원 (등록세 금 270,750,000 × 20%)원은 같은해 4. 20.에 이를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그후 피고는 1993. 1. 28.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매입대금 3,610,000,000원에 중개수수료 금 3,500,000원과 건설자금이자 금 53,160,958원을 합한 금 3,666,660,958원으로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중 1990. 12. 18.자로 이미 허가된 토석채취면적 9,988평방미터(허가번호 90-5호)와 1991. 5. 29.자로 허가된 토지형질변경면적 8,687평방미터(허가번호 91-3호) 및 공단편입예정지(첨단과학단지편입지역) 62,204평방미터를 제외한 203,350평방미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이미 허가가 난 위 토석채취 및 형질변경면적 합계 18,675평방미터는 대도시내의 공장신·증설용지로 이를 분류, 각각의 과세표준을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금 2,623,290,239원, 공장신·증설용토지에 대하여는 금 240,914,409원, 공단편입예정토지에 대하여는 금 802,456,310원으로 인정하여, 그 취득세를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금 393,493,530원 (2,623,290,390 × 2% × 7.5), 공장신·증설용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 금 12,045,720원 (240,914,409 × 2% × 5 × 1/2), 공단편입예정토지에 대하여는 금 16,049,120원(802,456,310 × 2%) 합계 금 421,588,370원으로, 등록세를 비업무용토지 및 공단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금 513,861,980원 {(2,623,290,390 + 802,456,310) × 3% × 5}, 공장신·증설용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 금 18,068,500원 (240,914,409 × 3% × 5 × 1/2), 합계 금 531,930,560원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교육세도 금 106,386,112원 (등록세 금 531,930,560원 × 20%)으로 산출한 다음 그 취득세중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금 36,1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385,488,370 및 이에 대한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에 의한 20%의 가산세를 합한 금 462,586,040원, 등록세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 270,750,000원을 뺀 나머지 금 261,180,560원 및 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에 의한 20%의 가산세를 합한 금 313,416,670원, 교육세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 54,150,000원을 뺀 나머지 금 52,236,110원 및 이에 대한 교육세법 제11조 에 의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 57,459,720원을 원고에게 납기를 1993. 2. 15.까지로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3. 3. 28. 부산지방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의절차에서 부산시장은 같은해 5. 24.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만을 취소하여 취득세 금 462,586,040원은 그대로 두고, 등록세는 금 261,180,560원, 교육세는 금 52,236,110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그후 원고는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3. 9. 23. 기각결정되었다)

2. 관련규정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제4666호로 새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 , 제85조 제2항 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동시행령 제79조의6 제1항 , 제84조의2 제1항, 제2항 은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취득가액의 2%로 하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7.5배인 15%로, 부산과 같은 대도시내의 공장신·증설용토지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5배인 10%로 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면서 그 제4호에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등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전답등이라 한다),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는 농지외의 토지의 유상취득의 경우 등록세의 세율을 3%로, 부산과 같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와 대도시내의 공장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그 5배인 15%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0. 12. 18.자로 이미 9,988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석채취가 허가된 이 사건 임야를 10년간의 세부계획까지 수립하고 연차적인 골재채취사업을 목적으로 매수·취득하여 그후 1991. 5. 29.자 8,687평방미터, 1993. 9. 9.자 3,987평방미터, 93. 10. 23.자 9,982평방미터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현재 사업수행중에 있고, 나머지 토지는 부산시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규칙에 얽매여(년간 10,000평방미터) 그 사용을 유예하고 있는 데 불과한 데다가 골재채취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석재함유량이 풍족한 토지를 취득 내지 계속보존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유목적에 공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그 전부가 업무용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필지로 된 일단의 임야인 이 사건 임야를 일시에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연차별, 점진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 할 수밖에 었는데, 매년 허가면적에 따라 일부씩을 분할매입한다는 것은 기대불가능 하므로 이 사건 임야를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만약 일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임야중 에 75,000평방미터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어 그 부분은 법률상 사용불능인데도 매도인의 일괄매수강요에 못이겨 부득이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고, 나아가 비록 이 사건 부과처분후이기는 하나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명지주거단지현장에 50,000톤의 납품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고, 이는 공공사업에 준한다고 할 수 있으니 결국 이 사건 임야는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극히 일부만에 한하여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용제한사유를 정당사유로 내세울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은 사업용부동산에 한하므로 같은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그 감면규정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12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의 전체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의 취지는 농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등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등이 들어 있건 없건, 그리고 농업등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농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답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되게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함이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단서규정을 둔 것으로서,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농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답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전답등 이외의 지목(예를 들면 대지)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를 뜻하고, 농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전답등을 취득하여 전답등의 범위안에서 지목을 변경하거나(전을 답으로, 임야를 목장용지로 변경하는 따위) 아예 지목변경없이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0030 판결 참조) 원고법인이 농업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사정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사건 임야는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비업무용토지, 대도시내의 공장신·증설용토지, 공단편입예정지역으로 나누어 비업무용토지, 대도시내의 공장신·증설용토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다음 공장신·증설용토지에 대하여서만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인정, 그 세액을 감면하여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산출한 다음 그중 원고가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