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종전 토지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245 답 1,204평은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이던바, 1972.8.10 종중회의에서 이를 피고의 선대인 소외 망 박승돈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여 같은해 10.19 위 박승돈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놓은 것인데 (1976.9.9 위 박승돈 사망하다) 한편 위 종전토지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강동구 고덕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 종중은 위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인 위 소외 공사에게 협의 양도하기로 하여 1981.12.18 명의수탁자인 위 망 박승돈의 상속인인 피고등의 협조를 받아 그들 명의로의 상속등기를 거쳐 바로 위 소외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소외 공사로부터의 위 토지대금도 그 상속인들을 통하여 원고가 수령한 사실, 위 소외공사는 위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사업지구내의 일정한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토지양도인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그 소유명의로 되어있던 위 종전 토지를 양도한 피고에게도 이 사건 계쟁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여 이에 피고는 1984.11.13 그에 관하여 위 소외 공사와 그 대금을 11,17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수하기에 이른 사실등을 적법히 확정한 후, 피고가 위 소외 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등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종전토지를 위 소외 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함에 따라 그 보상의 일환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와 피고사이의 종전의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의당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기재와 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공사에 이전됨으로써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때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어떻든간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 있어 이유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인바, 그러나 그 명의신탁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신탁계약상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형식상 수탁자의 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사이에 그 명의신탁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존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한다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이던 종전토지를 피고의 선대인 망 박승돈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와 협의하여 종전토지를 위 소외 공사에게 협의매도하고(그 대금도 원고가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다음 위 소외 공사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등기명의자이던 피고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이라면,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명의가 위 소외 공사로 이전되어 종전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형식적으로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원·피고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소외 공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를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시켜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대내적인 신탁계약관계에 관하여 살핌이 없이 명의신탁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기재와 그 운명을 같이하여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위 소외 공사에 이전됨으로써 그 명의신탁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만연히 배척하였음은 필경 명의신탁을 성립시키는 신탁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27 선고 85나4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