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제지 및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가 1991.7.29. 소외 ○○제지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같은 회사에게 그 공장이전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조업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었으나 1992.1.9. 명도받아 그때부터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셈이 되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는 기존 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관계가 다른 회사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야적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존공장과 접해 있는 다른 공장용지와 교환한 것이라면 위 교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사용이 불편한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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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12. 16. 선고 93구2126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3. 1. 14.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금103,140,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1,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1,2, 을 제2호증의1,2,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1. 8. 30. 소외 ○○제지주식회사로부터 오산시 ○○동 137 소재 공장용지 4,007평방미터중 1/2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1992. 9. 17. 이를 소외 주식회사 ○○ 소유의 토지인 오산시 ○○동 146의 2 공장용지 2,004평방미터와 교환하였는 바, 피고는 1993. 1. 14.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원재료 등을 야적할 공장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제지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제지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은 이래 이를 펄프원료 야적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기존 공장부지와 연결통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와 공유하는 것으로 그 사용이 불편하던 차에 원고의 기존공장부지와 접해 있는 주식회사 ○○ 소유의 오산시 ○○동 146의 2 공장용지 2,004평방미터와 교환한 것이므로 위 교환은 공장용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제3목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원고는 1991. 7. 29.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외 ○○제지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위 ○○제지주식회사에게 보증금을 금164,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1992. 12. 3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교환에 의하여 처분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기존공장부지와 접해 있지 아니하다거나 주식회사 ○○와 공유로 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것인 이상 위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위 각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1,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장희의 증언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제지 및 가공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7. 29. 소외 ○○제지주식회사로부터 오산시 ○○동 137 소재 공장용지 4,007평방미터중 1/2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금703,205,780원에 매수하면서 그 명도시기를 위 회사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할 때까지로 하고 그때까지의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위 매매대금중 일부인 금164,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1992. 12.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제지주식회사에게 공장이전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조업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었다.

(2) 그후 위 ○○제지주식회사는 1992. 1. 9. 공장이전을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 원고는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고지, 펄프원료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기존 원고공장과 직접적인 연결통로가 없어 인접한 도로를 통하여 우회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와 지분을 공유하고 있어 사용이 불편하였는데 원고는 1992. 7. 21.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주식회사 ○○ 소유의 토지로서 원고의 기존공장과 접해 있는 오산시 ○○동 146의 2 공장용지 2,004평방미터를 교환하여 위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1호 제3목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위 ○○제지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면서 법률적 형식을 임대차계약으로 하여 그 명도시기를 위 회사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할 때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제112조의 3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위 교환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에게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장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가 야적장으로서는 기존공장과 접해 있지 아니하고 소유권 관계가 공유로 되어 있어 사용이 불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야적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교환이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법인세법 제112조의 3 의 규정이 이와같은 합리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토지의 교환마저도 규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교환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에 적용되는 고율의 취득세율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