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3.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12.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즉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어려워지자 매수희망자에게 임대보증금 상당의 매수자금 부담을 경감시키어 조기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매각시까지의 관리비 및 공사비 등으로 투입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타에 임대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그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1988.8.26. 이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14.경 그 매매대금을 청산받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매매용 토지(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일시 타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손쉬운 매각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면서,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재를 영업장 소재지로, 사업목적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지점 설치 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으나, 이는 세무처리를 위한 필요성때문에 한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과 함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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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12. 8. 선고 93구755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2.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97,6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6. 3. 31. 서울 서대문구 ○○동 301의 2,3,5,21,22등 5필지의 대지 합계 1745.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 12. 경 그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6036.6평방미터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가, 1988. 9. 14.에 이르러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오양공예물산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1986. 12. 26.경부터 1년 10개월여 동안 매매용이 아닌 임대에 제공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가 위와 같이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3호(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어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164,710,000원에 가산세 금32,942,000원을 합한 금197,652,000원을 1992. 6. 17.자로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3호증의 각 1,2, 을제1,2,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갑제4,6,10,11호증, 갑제5,7,8,9호증의 각1,2 을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우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종 기계제작 및 판매업과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위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타에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 3. 31.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1986. 12. 12.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 원고는 위 건축공사 완공후 즉시 위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어려워지자, 매수희망자에게 임대보증금 상당의 매수자금부담을 경감시키어 조기분양을 추진하는 한편 매각시까지의 관리비 및 공사비 등으로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기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86. 12. 26.경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계정과목을 고정자산계정이 아닌 재고자산계정인 완성주택계정으로 처리하여(임대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고정자산계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매도용으로 계속 보유하다가, 1988. 8. 26.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오양공예물산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4.경 그 매매대금을 청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86. 12. 26.경 위 부동산 소재지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목적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법인지점설치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을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소득에 대한 세무처리를 위하여 법인지점설치신고가 필요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일반 세율인 20/100에 7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3호(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어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는,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중의 하나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타에 임대한 것은 위 매각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법인의 손실을 줄이고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매매용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위법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법률 제 47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1991.12.14.법률 제 44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