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세법」제127조의2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의2·제79조의3 제2항 등의 규정내용과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등으로 한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된 토지와 연접한 구인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전인 1982.3.26.부터 1984.1.24.까지 역시 연접구인 부산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일이 있었으므로, 위 원고는 위 각 규정 소정의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세의 납부를 고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 외 1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 ○○ 이외의 나머지 1인이 그 기재 자체로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 ○○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지방세법」제18조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피고가 같은 법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원고 ○○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9.10. 선고 91다16952 판결; 1992.4.28. 선고 91누118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산출서를 1건으로 작성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도 1통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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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3. 12. 29. 선고 93구11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가 1992.9.16. 피고들에게 한 등록세 금22,680,000원 및 교육세 금4,15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부산직할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해운대신시가지택지개발사업(사업인정고시일 1991.11.4)에 원고 ○○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동 325의 3답 248㎥는 금42,036,000원에, 같은동 326 답 2,069㎡는 금348,626,500원에, 같은구 ○○동 264의 5 답 2,017㎡중 2분의 1지분은 금178,504,500원에, 위 원고의 처인 원고 ○○ 소유의 같은구 ○○동 639의 1 답 1,821㎡와 같은구 ○○동 605의 1답 2,017㎡중 2분의 1지분은 합계 금486,253,500원에 각 협의수용되었다.

(2) 원고들은 위 각 토지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2.6.20. 위 각 금원으로 소외 ○○, ○○로부터 그들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을 합계금1,050,000,250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원고 ○○은 그 중 1,000분의 537지분, 원고 ○○는 그 중 1,000분의 463지분)

(3) 그런데 원고들은 1982.3.26.부터 1984.1.24.까지는 위 수용된 토지의 연접구인 부산 동래구에, 그 다음날 부터 1991.9.2.까지는 연접구가 아닌 부산 부산진구에, 그 다음날부터 위 사업인정고시일까지는 그 연접구인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위 수용된 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계속하여 1년간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지방세법」제127조의2 제2항 ,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6조의2 , 제79조의3 )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금22,580,000원 및 교육세 금4,158,000원을 1992.9.16. 부과 고지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귀속년도, 세목, 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지방세법」제1조 제1항제5호 , 제2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8조 등),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를 막연하게 '○○외 1인',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동 604의 1, 605의 1'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아예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이 요구하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고,

둘째로,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의2 , 제79조의3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소재지 구...또는 그와 연접한 구...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해석상, 부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토지수용 등을 당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하고,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닌 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경우는 통산하여 수용된 위 각 토지의 연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여 부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용된 위 각 토지의 보상비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 그 등록세는 비과세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가처분에 따른 등록세등을 임의로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8조 제1항 은 공유물..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5호 에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 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같은법 제25조 제1항 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는 법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고지서에 관한 위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사항이 흠결되어 있다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며, 한편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은 별도로 있어야 한다.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이 그 기재 자체로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원고 ○○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위 원고가 원고 ○○과 연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의 처로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며, 피고의 세무지도를 통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의 ' ○○외 1인'이 원고 ○○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 ○○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하는 같은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 ○○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6건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과세표준과 세율등)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단서 ) 그에 관한 기재가 없다할지라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원고 ○○의 주소,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입기한, 금액, 납부장소 및 과세대상물건의 지번('○○동 604의 1, 605의 1'의 의미는 그 토지 및 지상 건물이라 할 것이다.)등이 기재되어 있은 바, 원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위 법령 소정의 기재 사항을 갖추어 적법하다할 것이다.

위 원고는,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 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또한 공유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임을 표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소정의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의 '...기타 필요한 사항.부분을 받아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납세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라고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위 각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 전액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그 이유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27조의2 제1항 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때에는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96조의2 는 법제12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3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소재지 구...또는 그와 연접한 구...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하여 1년간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위 수용된 토지의 연접구인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인 1982.3.26.부터 1984.1.24.까지 역시 연접구인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원고는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부재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고가 부재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이 부분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은 취소소송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