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골프장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11.16. 강화군수로부터 대부지 권리양도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던 그 판시 국유림 위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 국유림과 교환할 사유림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1991.5.3. 피고에 대하여 임야매매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원고의 위 임야의 매입목적 내지 임야이용계획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할 것과 위 임야를 국유림과의 교환용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붙여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6.17.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427호)이 1991.2.23.자로 개정되면서 "교환대상 재산이 대부지인 경우 그 권리의 양도·양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에는 위 국유림의 권리를 양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인 1993.11.16. 이후에야 위 국유림을 교환받을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사실, 이러한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줄곧 위 국유림과의 교환신청을 못하고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다가 1993.11.22.에야 비로소 산림청에 위 교환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그 위에 원고 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의 설치등에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위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 원심판시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 처분 당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 보유한 자체나 그 교환을 위하여 하는 준비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임야와 국유림과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위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외부적인 특별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위 국유림과의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위 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용도를 국유림과의 교환용으로 특정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해 준 바 있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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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4. 1. 26. 선고 93구156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1992.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71,814,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림 및 육림업, 골프장설치, 운영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 11. 16. 강화군수로부터 산림법 제7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 에 의거 하여 대부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던 국유림인 강화군 화도면 ○○리 산 15의 1 임야 461,950제곱미터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 임야와 교환을 목적으로 1991. 6. 17. 별지 목록기재 각 임야 28필지 3,469,01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전인 1991. 5. 3. 피고에 대하여 임야매매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매입목적, 임야이용계획 등의 적법타당성을 인정하고 매매증명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국유림 교환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은 불허한다는 조건을 붙여 같은 달 9. 원고에게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인 골프장건설을 위한 국유림의 교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제4항,제3호 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2. 10 .21.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유림의 교환신청을 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진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법인이 국유림과 교환하기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교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환신청을 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든 각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11. 16. 강화군수로부터 대부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던 국유림인 위 임야 461,950제곱미터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 임야와 교환을 목적으로 1991. 6. 17.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인 골프장건설을 위한 위 대부국유림고 이 사건 임야를 교환하기 위하여 1991. 12.경 당시 원고로서는 국유림교환이 가능한 줄로만 알고 국유림교환업무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국유림교환신청을 하려고 알아 본 결과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427호)이 1991. 2. 23. 개정되어 교환대상재산이 대부지인 경우에는 양도,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규정( 제14조 제3항 제2호 )이 신설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1993. 11. 16. 이후에야 비로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더구나 위 규정은 행정청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전연 알 수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자 원고는 위 국유재산관한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이 경과한 1993. 11. 22. 산림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와 위 대부지와의 교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대부국유림를 이 사건 임야와 교환하여 그 곳에 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위 대부국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는데, 원고가 전연 알지 못한 위 국유재산관리규정이 개정되어 대부국유림의 교환가능기간이 3년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교환신청이 지연되어 교환이 늦어졌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유림교환신청을 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