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2가 운영하던 폐기물소각 처리업체로서 2005. 12. 5.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및 기본 재산을 모두 143억 원에 매도하여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던 사실, ② 위 인허가권 등의 기본 재산의 장부가액은 본래 82억여 원에 불과하여 공소외 1 회사는 60억 원 이상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15억여 원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 2는 위 143억 원 중 92억여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재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그 92억여 원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피고인 2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③ 이에 피고인 2는 기존에 공소외 1 회사의 세금 신고를 위임하였던 세무사가 있었음에도 직원을 통하여 다른 세무법인의 사무장인 피고인 1을 소개받았고,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및 피고인 2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3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06. 3. 22.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신고서에 첨부한 제출서류 중 2005 과세연도에 관한 합계표준 대차대조표에 본래의 장부가액이 82억여 원인 위 인허가권 등 기본 재산의 가액을 142억여 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표준손익계산서에 유무형자산처분이익 등을 축소 기재하였으며, 아울러 그 이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2005년 12월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에도 위 기본 재산 등의 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 ⑤ 이처럼 본래의 장부가액이 82억여 원인 위 인허가권 등 기본 재산을 143억 원에 양도하여 그 처분이익이 실제는 60억 원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장부가액 142억여 원을 전제로 처분이익이 56,481,418원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을 35,294,641원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특히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의뢰하게 된 경위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취한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행위가 구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피고인 1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구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포탈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거나 법인세법상 손금과 익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1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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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2737 판결】

【주문】 징역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피고인 1)

(1) 법리오해

피고인 1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대한 2005년 법인세 신고납부는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신고는 위 법 조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1은 위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신고서류 중에 양도자산의 가액이 과대계상된 허위 재무제표가 첨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별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오인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서 공소외 1 회사의 법인 및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것이지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장부에 터 잡아 그 내용대로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 법인세 신고 당시 피고인 2의 92억 원 상당 현금 부당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산가액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를 조작하여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조세 포탈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3년, 벌금 20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실제 장부가액보다 자산의 가액을 과대계상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자산처분에 따른 자산 처분이익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 장부가액보다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 자산 처분에 따른 자산처분이익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단순히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부가액을 조작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과소신고를 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 부과될 법인세와 피고인 2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의 처리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아 법인세 신고를 위임받았고, 또 공소외 1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작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15억 원을 주면 법인세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위임하면서 세금과 세무사 비용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2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첫째, 피고인 2는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 및 피고인 2 개인의 소득세 합계 30억 원 상당을 15억 원에 해결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1에게 위 돈을 주면서 피고인 1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짐작한 것도 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당심에 이르러 자백한 것이고,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이 사건 세금 신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짜고 진행하였다고 하여 다소 억울하여 부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부인 및 자백 경위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둘째,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 자산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으로 부과될 세금을 감액하여 처리하고자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장 공소외 4를 통하여 당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4의 형 공소외 5의 소개로 2005. 12.경 세무전문가라는 피고인 1을 만나 세금 감액에 관해 상담하였는데, 당시로써는 부과될 전체 세금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가장 관심이 컸을 것이므로, 피고인 2는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인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자산가액 및 매각대금, 자금 사용 내역,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사정 등을 사실 그대로 밝혀 상담에 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인정상여로 소득세 약 30억 원, 법인세 약 20억 원가량 부과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피고인 1이 ‘15억 원과 세무처리에 필요한 법인인감, 관련 서류들을 모두 넘겨주면 공소외 1 회사를 양수하여 책임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제안에 따랐다는 것인바, 부과예정인 정당한 세액 50억 원에 비해 피고인 1이 제시한 현실적인 부담액은 15억 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이 35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2가 자산의 장부가액을 과대계상하여 자산처분이익을 과소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였다면 스스로 허위신고를 할 것이지 15억 원을 주면서까지 세금 문제 처리를 맡기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1을 소개받게 된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세금 해결방안을 받아들여 회계장부를 비롯한 공소외 1 회사를 넘겨주었다는 피고인 2의 진술 내용은 허위로 꾸몄다고는 보기 어렵다.

넷째, 피고인 2가 15억 원의 무상양도를 빌미로 삼아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속여 다른 사람에게 공소외 1 회사를 넘기는 방법으로 양수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로 하여금 법인세 등을 부담하게 하여 자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세금부담을 떠넘길 의도였다면 자신의 의도를 감춘 채 목적한 바를 성사시키기 위해 세법 관계에 대하여 문외한인 일반인에게 양도할 것이지 자신의 의도가 바로 탄로가 날 위험성이 큰 세무전문가인 피고인 1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15억 원과 함께 공소외 1 회사를 양도받고 장래에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세금 관계로 문제가 생겼더라도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를 찾아갈 이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1. 2. 7.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강원도에 있는 피고인 2에게 그의 처나 공소외 6과 함께 7~8회에 걸쳐 찾아갔는바, 이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위법한 세금 신고에 대하여 피고인 2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1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인 2011. 9. 28. 제출한 진술서와 함께 피고인 2 측의 공소외 7 경리주임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재무제표, 세액계산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재무제표 중 2005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가 "3,860,736,550원"이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6,674,058,494원"이며, "당기순이익"이 "6,899,578,565원"으로 조작이 없는 정상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1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05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가 "4,700,736,550원"으로 증액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664,058,494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04,668,005원"으로 각 축소되어 있다(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당초 조작된 장부를 받았다가 법인세 신고를 마친 후에 정상상태의 장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2가 허위 장부를 넘긴 다음 피고인 1의 법인세 신고 시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확인한 후 다시 정상 장부를 넘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를 양도받으면서 15억 원과 함께 회계자료 등이 들어 있는 컴퓨터를 넘겨받았고, 양수 후에는 피고인 2의 지시 없이 자신이 마음대로 운영 및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바, 법인의 양수인으로서는 그 부채나 자산 상황은 물론 부과될 세금 등까지도 검토하였을 것인 점, 법인을 양수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15억 원은 공소외 1 회사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대가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1이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점, 피고인 1이 당뇨, 고혈압, 간 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세의 포탈세액이 15억여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산가액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2로부터 받은 15억 원 중 세금 납부에는 극히 미미한 금액만을 활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2가 당초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세를 포탈하고자 의도한 데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법인세의 포탈세액이 15억여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2가 당심 판결 선고 시까지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2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2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1과 세무상담을 하여 범행으로 나아갔고 세무관계 처리에 15억 원을 들였음에도 실제 세금납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포탈세액 전체를 납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2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2)】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 기재’를 ‘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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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 8. 22. 선고 2012고합464 판결】

【주문】 벌금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및 각 벌금 2,000,000,000(20억)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오백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8 세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폐기물소각 전문중간처리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는 2003. 12. 5. 경매를 통해 인천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폐기물 소각장 관련 토지, 공장시설을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2005. 12. 5.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부동산, 시설 및 기계장치 등을 1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도한 후 2006. 2. 22. 경기 광주시 (주소 2 생략)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6. 6. 30. 직권 폐업처리 되었다(공소장 기재 ‘2006. 3. 8.’은 ‘2006. 2. 22.’의 오기이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재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부과될 법인세 1,543,889,389원 및 자신이 사용한 법인자금(2005년 65억 7,000만 원, 2006년 26억 6,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2억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그 세액 결정 및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공소외 1 회사 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 관련 세금신고를 대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억 원을 지급하면서 향후 부과될 세금을 장부가액조작 등의 방법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장부가액을 과대 계상하여 자산 처분이익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조세 포탈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 1은 공소외 3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06. 3. 22.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2005년도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 기타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가액(허위 장부가)을 실제 장부가액보다 과대 계상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 자산 처분에 따른 자산 처분이익을 과소신고하였다.

- 다 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 장부가액보다 6,034,378,991원 과대 계상하여 공소외 1 회사 자산 처분에 따른 자산 처분이익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정상 신고시 부과되었을 법인세 1,543,889,389원 대신 법인세 35,294,641원만 실제 부과되게 함으로써 2005년도 공소외 1 회사 법인세 1,508,594,74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세무처리를 맡겼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의 일부 기재(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인감, 사용인감, 장부 등 회사 서류만 넘겨주고 15억 원을 지급해 주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여 2005. 12. 5.부터 2006년 4월경까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1이 2006. 3. 10.경 공소외 1 회사의 자금 15억 원을 오락실에 투자하였다고, 2006년 3월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를 받아 광주에 있는 세무사에게 갖다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진술 기재(자신이 2006년 1월경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소개시켜 주었고, 얼마 후 피고인 2가 자신에게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주고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피고인 2의 진술을 언급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2가 현금시재표 입출금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공소외 1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증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진술 기재(2005. 11. 18.부터 2006. 3. 14.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자금 92억 3,400만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준 이후에 피고인 1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일부 진술 기재(2006. 3. 22. 공소외 6과 동업한 사람에게 광주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의 진술 기재(전자신고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신고 의뢰를 받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차대조표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 피고인 2의 진술을 언급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1. 공소외 1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1. 세액계산표 등 참고자료, 공소외 1 회사 대차대조표(2005. 12. 31.), 공소외 1 회사 손익계산서(2005. 12. 31.), 공소외 1 회사 손익계산서(2005. 12. 31.), 공소외 1 회사 처리원가명세서(2005. 12. 31.), 공소외 1 회사 시산표(2005. 12.)

1. 사업자산 양수도 계약서, 양도자산목록, 자산평가금액

1. 2009. 11. 4.자 공소외 1 회사 사업자산 양수도대금 결재내역 소명

1. 실사주 피고인 2의 기업자금 부당유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작량감경하여 포탈세액인 1,508,594,748원 이상 포탈세액의 2.5배인 3,771,486,870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액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노역장유치 처분에 따른 1일 환산금액은 500만 원으로 정한다. 전체 노역장유치 기간은 400일(= 20억 원 ÷ 500만 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를 인수받아 관리해 주기로 하고 15억 원을 지급받았고 회사 관리를 위해 건네받은 장부를 토대로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 2와 조세 포탈을 공모하거나 장부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15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다는 것은 피고인 2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2가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피고인 1과 공모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1이 15억 원을 주면 법인세를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위임하면서 세금과 세무사비용을 포함하여 15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2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의 소개로 세무법인에서 일하던 피고인 1을 만났고, 그 후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건넨 이유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주장이 다르고, 그 때문에 피고인들은 조세포탈의 방법 및 공모 부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유를 내세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에 부과될 법인세 15억 원 상당과 피고인 2 개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32억 원 상당의 납부를 회피하고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부조작 없이 법인세 1,543,889,389원이 35,294,641원으로 축소 부과될 수도 없었다.

나. 공판 진행 결과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2가 운영하던 폐기물소각 처리업체로서 2005. 12. 5.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및 기본 재산을 모두 매도하여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재산의 매각대금 143억 원 중 92억여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공소외 1 회사 재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그 92억여 원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피고인 2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 2는 기존에 공소외 1 회사의 세금 신고를 위임하였던 공소외 11 세무사가 있었음에도 공소외 1 회사의 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부과될 세금의 처리를 위하여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세무사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1을 소개받았다.

4)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 부과될 2005년도 법인세, 피고인 2 개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1)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 1인데, 피고인 1이 2011. 9. 28. 경찰에 제출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2005년도 재무제표(증거기록 제2책 제200쪽 내지 제203쪽)에는 2004. 12. 31. 당시 고정자산의 가액이 정당한 장부가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정당한 가액이 기재된 장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1 회사는 2005. 12. 5.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및 기본재산을 모두 매도하여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를 양수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더욱이 15억 원을 받으면서 법인을 양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 2가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1에게 느닷없이 거액을 지급하면서 법인의 관리를 맡길 이유가 없었다. 결국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해서 관리해 주기로 하고 1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자산 매각대금 중 92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경우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상황이었고, 피고인 2는 오랜 기간 법인을 경영하여 왔던 사람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2가 정상신고시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를 합하면 피고인 1에게 지급한 15억 원을 훨씬 초과하게 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한다면 피고인 2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15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것은 피고인 2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에 대하여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무엇보다도 피고인 2가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1에게 자신이 부담할 세금의 대리납부를 부탁하며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신고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세금의 납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2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1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법인세와 세무비용을 합하여 1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와 세무비용을 합하여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 부과될 법인세 15억 원 상당과 피고인 2 개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32억 원 상당을 포탈하기 위해,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1,508,594,748원의 법인세를 공모하여 포탈하였다. 장부 조작에 의한 포탈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포탈한 조세액이 거액인데도, 피고인 2는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로부터 받은 15억 원을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