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4.9.선고83누453 판결, 1990.4.10. 선고 89누4468 판결, 1994.5.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계조례 규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12.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1.12.31. 개정된 조례는 종전 제2조 제1항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제한을 두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이라고 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1992. 1.1.부터로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시세(등록세)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등기가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은 1994.2.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당원 93누156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종전 조례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구 조례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정조례 및 그 부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3조 제4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그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에 따르면 등록세가 지방세법이나 조례의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이상, 이 경우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인 지방세 감면 조례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방세 감면자에게도 교육세납세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 등은 모두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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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4. 3. 24. 선고 93구2991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3. 5. 1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281,127,090원 및 교육세 금51,539,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납부고지서), 갑제2,3호증의 각 2(각 결정서), 갑제4호증의 2(가사용승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감리재단은 1985. 2. 8. 및 1986. 4. 3. 자로 각 시행인가를 받고 1989. 4. 4. 지구통합으로 인한 통합변경인가를 받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제1,2지구 재개발사업시행지구의 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서 동 시행지구내 토지인 서울 종로구 ○○로 211의 1 외 37필지의 토지 합계 5,033.3평방미터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20층의 건물 49,933.8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2. 5. 4. 준공검사를 받고 1993.3.18.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제124조 ,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부분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 12. 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조례라 한다) 부칙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1. 12. 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교육세가 각 면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지지 기재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위와 같이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1993.3.18. 당시 시행되던 위 개정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등록세,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거나 면제하여야 할 시세」란 개정조례 시행일인 1992.1.1.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과세면제되었거나 면제하여야 할 시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993.3.18.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취지 기재 등록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2조가 적용될 여지가 언다.

(3) 가사 1992.1.1. 이후에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에 개정조례 부칙 제2조 구조례 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① 동 조항에 의하여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지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재개발사업의 곁과 취득하는 건물」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4) 가사 이 사건 건물이 개정조례 부칙 제2조, 구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교육세 면제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위 조항들은 「지방세법」제7조 제1항 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구조례 제2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를 들고 있다.

그런데, 개정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구조례 제2조 제1항의 전단부분인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개정되었고, 개정조례 부칙 제1조는 위 개정조례는 1992.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위 조례조항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 , 제9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 원고의 위 주장 및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본다.

무릇,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 전후의 조례 중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위 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을 둔 취지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한 것이 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구조례 시행당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위 구조례 제2조 제1항의 과세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위 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등록세, 교육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일이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라는 이유로 개정조례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정당하고 피고의 위 나머지 주장들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