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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5649(19940823)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답변요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조합의 성격, 부동산의 취득목적,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울인 조합의 노력정도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원심판시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위 건물 중 상당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종전의 임차인들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체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그 취득 후 1년이 지나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취득 후 1년 2개월이나 지나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의명도받게 된 것은 종전 임차인들의 실력행사를 통한 완강한 명도거부와 원고가 지역사외에 기반을 둔 비영리 법인이라는 특수한 입장으로 인하여 법적 강제력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 부속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원고법인의 성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문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울인 원고의 노력정도 등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법인이라는 원고법인의 성격에 비추어 소론이 지적하듯이 원고가 명도기한이 지난 임차인들에 대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강제수단을 취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수령하면서 명도기한을 유예해 주는 등 협상을 하다가 취득 후 1년이나 지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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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1011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2.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36,578,000원, 등록세 금32,044,310원, 교육세 금6,408,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1. 6. 2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967 대 420.5제곱미터와 그 지상 건물 1045.4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1년이 지나도록 위 건물 중 상당 부분을 종전 임차인들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던 사실, 피고는 1992. 9. 8. 원고가 임대한 부분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 건물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일반세율을, 임대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및 등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세금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계속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세금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동산 취득 후 상당기간 부동산의 일부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임차인들이 명도를 완강히 거부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므로 부동산의 일부를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 3 제1항 제10호 , 같은 법 제128조의 2 제1항 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교육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갑 제4내지 24호증, 갑 제28호증의 5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재신, 김중섭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76. 8. 24.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체 회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물을 물색하다가 1991.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같은 달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매입 즉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자체적인 사용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정비하려 하였으나 당시 이 건물 내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임차인이 11명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1991. 9. 11.까지 각 점포를 명도하여 달라고 통지한 사실, 그러나 위 임차인들은 임차기간이 일부 남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명도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나아가 원고 이사장실을 며칠씩 점거하면서 항의한 사실, 이에 원고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신용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과 임차인들의 강경한 반발을 고려하여 같은 해 8. 22.경 이사회결의를 거쳐 위 임차인들 중 임차기간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자를 기준하여 그 만료일인 1992. 5. 20.까지 각자의 임차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사이 개별적인 설득을 통하여 1991. 10.과 1992. 4. 2.인의 임차인이 자진퇴거하였고, 그 때마다 원고는 그 부분에 사업장과 직원 식당 등을 설치하여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는 1992. 4.경 점포의 반환을 대비하여 임차인들에게 다시 명도통보를 보내는 판현 시설개수작업을 준비하였으나 임차인들은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상점 이전으로 인한 권리금 등의 보상을 요구하며 '헛돈 쓴 돈 장사꾼, 영세조합원 재산 탕진한 성도신협'등 원고를 비난하는 구호를 쓴 현수막을 건물에 내걸고 '임차인의 생존권 위협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격렬한 항의와 요구를 계속한 사실, 원고는 자체의 특수한 입장과 명도 집행의 곤란함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액수를 인상하는 등 계속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해결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6. 2. 소외 법무법인 성납종합법률사무소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이 진행되면서 임차인들은 차례로 보증금과 보상금을 받거나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서야 9. 30.경 모두 퇴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거나 원고법인의 이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도 발생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위 건물 전체의 시설을 수선하여 자체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체의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종전 입주자들의 극도로 완강한 명도거부와 원고법인의 지역사회에서의 특수한 입장으로 인하여 법적 강제력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명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