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0.5.8.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신산장이라는 상호로 그 지상의 2층 건물을 관광숙박업에 사용하다가 1993.3.25.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모두 소외 정종대에게 매각하였는데,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규모가 금 100억 원을 초과하여 휴양콘도미니엄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1992년도 당기 순손실이 금 1억 5천만 여 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그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도 고서운 토성면 용촌리 591의 2 대 11,347㎡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고정자산 중 토지가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65.7% 증가한 사실, 원고가 장부가격이 금 4억여 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뒤 비교적 단기간인 1990.11.30.부터 1992.6.16.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장부가격 이상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타에 설정한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들을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된 의도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보다는 그 교환가치의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토지르 매각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가 위 매각으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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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4. 4. 21. 선고 93구287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90. 5. 8. 전북 무주군 설천면 ○○리 522의9 대 1,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3. 3. 25. 이를 매각한 사실 및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의 건물을 취득하여 ○○산장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다가 위와 같이 이를 매각한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2(심사결정, 을제5호증의3과 같다), 갑제5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주택건설업, 국내외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의 2층 건물 904.46㎡를 취득하여 ○○산장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여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이 1991. 12. 1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개정됨으로써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3. 3. 25. 에 이를 매각하였다면 매각 당시 시행되는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니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정 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정 후의 지방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실정에 봉착한 데다가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제2호증의1, 2, 갑제10호증(각 등기부등본, 갑제2호증의1은 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8호증(사업계획승인),을제6호증(취득세추징조서)의 각 기재와 갑제11호증(재무제표증명원)의 일부 기재(다만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 2. 16.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리 591의2대11,347㎡에 지상 7층, 지하 1층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 건설기간 만료일은 1991. 5. 30. 이고 그 사업비는 금10,333,255,000원인 사실, 원고의 l991년도 당기 순이익이 금21,171,172원이었으나 이듬해에는 당기 순손실이 금150,751,335원에 이르고 그 매출액도 전년도에 비하여 79.8%가 감소하였는데도 토지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고정자산 중 토지가액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하여 65.7%가 증가된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그 위의 건물에 대한 장부가격이 금403,608,500원인데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1990. 11.30부터 1992. 6. 16.사이에 소외 ○○외 1인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금6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제3호증(최고서), 갑제1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갑제11호증(재무제표증명원)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갑제3호증과 갑제1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강원 고성군 토성면 ○○리 591의2 대지를 위 콘도미니엄사업상 필요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을 위하여 갑제12호증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이 1992. 5. 30. 이고 위 대지에 대한 등기부상 취득원인일은 그 이전인 같은 달 9. 임에 비추어 위 갑제12호증의 기재나 갑제11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업비가 무려 100억원을 초과하는 콘도미니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원고가 장부가격이 4억여원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여 2년 5개월만에 그 이상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9개월여 후에 이를 매각한 점에 그 매각대금으로써 원고의 어떤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