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94누6901(19950630)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그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아직도 고유목적에 적법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해당 군·도와의 협의를 거쳐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충남 00군 00읍 00리 및 00리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중심으로 대단위 석유화학공장 내지 간이정유시설을 설치하여 나프타 또는 석유류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등 올레핀유 및 그 유도품의 제조 내지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8.9.1.경 설립된 회사로서 공장설치를 목적으로 기왕에 취득,

확보한 위 매립지 내지 그 주변토지에 더하여 위 일대의 원심판결 별지 기재 토지 30필지 도합 432,016㎡(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89.4.8. 피고 군에 공장용지로 용도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작업 내지 환경피해저감방안을 강구하여 그 대비책을 수립한 후 환경청과의 협의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건설부가 그 일대를 대산배후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정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에도 피고 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1989.8.경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를 하고 당시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이던 이 사건 토지들 일대가 궁극에 가서는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리라 예상하고 용도변경시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충청남도에 우선 위 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품신하였고,

충청남도는 관계 국토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신청원안대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들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1989.12.9. 원고의 그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협약까지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 군과 충청남도는 1989.12.경 건설부에 이미 개발촉진지역으로 된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대하여 한걸음 나아가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품신하였고,

피고 군은 이 사건 토지들이 비농지에 해당한다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주자 원고 회사는 1990.2.경까지 각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시작한 사실, 위 00리 655 및 같은 리 675 토지는 원고 회사가 당초에는 공장용지 선정대상으로 삼지 않아 매수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았으나,

그 소유자인 소외 최종용이 원고 회사가 공장용지로 매수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위 두 필지 토지들을 매수하지 않으면 원고 회사에게 소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이를 공장용지로 사용할 의도로 매수한 사실(위 두 필지 토지는 주변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때문에 담장을 치지 못하여 공장용지 둘레에 친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장용지에 편입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1990.3.경 건설부가 위와 같은 공업지역변경요청에 대하여 위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변환이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함을 알게 되었으나,

그러한 유보적 입장이 국토의 쳬계적인 개발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곧 공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들을 1990.2.14.부터 1990.5.26.까지 사이에 합계 취득가액 12,194,171,375원에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20/1000)에 따른 취득세 243,883,43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건설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따라 1990.6.8. 건설부 고시 제320호로 고시한 대산배후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에 이 사건 토지들 일대를 포함시켰고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공단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이 추진될 경우 동일지역 내에 2개의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어 혼선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30,000㎡ 이상 토지의 개발 내지 지목변경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그 이후 지목변경과 공장용지로의 적법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러나 1991.10.11.에 이르러 위 지역에 대한 정부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형질변경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1992.초에 세부적인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1992.11.25.에 가서야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3,857,048㎡에 대하여 충남지사에 의하여 대산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해 12.7. 지적승인고시가 이루어져서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된 사실,

원고 회사는 이미 수립해 놓은 공장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들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1990.1.5. 공장설치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1990.6.4., 1991.6.18., 1991.12.26., 1992.5.18., 1992.7.15., 1992.12.26., 1993.1.9. 등 수차례에 걸쳐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장차 공장용지로 사용하겠다고 피고에 신고하여 수리가 되었고, 33,372㎡ 등을 포함한 일부토지는 실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해 왔으나

이 사건 토지들 중 위 00리 산 116 임야 9,236㎡ 및 같은 리 117의 1 임야 8,227㎡는 1991.2.27. 소외 동서산업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피고 군은 이 사건 토지들 중 독곳리 116 및 117의 1 임야 2필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토지 28필지 도합 414,553㎡에 대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1.11.26. 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거, 취득세중과율(20/1000×7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829,125,700원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1,902,290,720원을 취득세로서 추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잡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대산면 매립지 일대에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공장을 세워오면서 피고 군의 협조 아래 개발제한이 풀릴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왔으나, 1990.6.8. 건설부고시로 지목변경 등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취득 즉시 지목변경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개발제한해제가 된 현재는 공장설립지역으로 편입시켜 놓은 채 지목변경의 선행절차인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안을 입안, 작성중이고 다만 그 사업계획수행의 대규모성, 기술성, 경제성 등으로 그 완성이 늦어져 이 사건 토지들의 공장용지로서의 지목변경이 일부 지연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의 성격, 사업준비기간의 장기성,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목적, 토지취득과정에서의 피고 군 내지 충청남도의 태도 등과 취득세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지목을 취득 후 1년 내에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못한 것이나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위 00리 655 및 같은 리 675 토지도 일응 공장용지에 포함되지 않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그 토지의 취득과정과 주변토지들과 같이 사실상 일단의 공업용지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다른 회사에 매각한 위 00리 산 116 및 같은 리 117의 1 임야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위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매각한 두 필지 임야에 대한 추징세액 38,85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였다.

2.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당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함녀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3.7.27. 선고 93누6041 판결; 1994.4.26. 선고, 93누1487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6590 판결;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건설부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대산배후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관계로 피고 군이나 충청남도의 공업지역 변경요청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단조성을 위한 계획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피고 군이나 충청남도와의 협의만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원고 회사로서도 건설부와의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제한 때문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용규제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 내에 그 사용규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아직도 공장용지로의 적법한 사용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위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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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4. 4. 22. 선고 92구54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1991. 11.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1,902,290,720원의 부과처분 중 금38,85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프타 또는 석유류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등 올레핀유 및 그 유도품의 제조 내지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수행을 위한 공장설치 등을 목적으로 1990. 2. 14.부터 1990. 5. 26.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군 대산읍 ○○리 산 646의 1 임야 154㎡, 같은 리 산 1 임야 59,009㎡, 같은 읍 ○○리 산 111 임야 33,123㎡, 같은 리 산 116 임야 9,236㎡, 같은 리 산117의 1 임야 8,227㎡ 등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기재토지 30필지 도합 432,016㎡(동 취득가액12,194,171,375원)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지방세법(각 취득당시 시행되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243,883,430원(12,194,171,375원×20/1000)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1991. 2. 27. 소외 ○○산업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기재 30필지의 토지 중 충남 서산군 대산면 ○○리 산116 임야 9,236㎡ 및 같은 리 117의 1 임야 8,227㎡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30필지 토지 중 위 ○○리 116 및 117의 1의 두 임야 도합17,463㎡에 대하여는 앞서 본바와 같이 그 취득후 1년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나머지 토지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도합 414,553㎡에 대하여는 그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1991. 11. 26. 원고에게 법 제112조 제2항 , 같은 법시행령(당시 시행되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에 의거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829,125,700원(12,194,171,375원×20/1000×750/100)에서 원고가 이미 위 토지 취득시 납부한 세액 금243,883,270원을 공제한 금1,585,242,270원에다가 가산세 금317,048,454원(1,585,242,270원×20/100)을 합한 금1,902,290,720원 (1,585,242,270원+317,048,454원, 국고금단수계산법제1조 참조)을 취득세로서 추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제3자에게 매도한 위 ○○리 산116 토지 및 산 117의 1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도합414,553㎡에 대한 부과처분(금38,85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법 제112조의 제2항 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소유토지를 고유목적이외의 투기목적등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후 바로 지목변경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취득 1년이내부터 원고회사 공장용지로 사실상 사용하여 왔으므로 법 제112조 제2항 , 영84조의4 제1항 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②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사용가능하다 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의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취득하였는데 그 직후인 1990. 6. 8. 건설부고시 제32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가 '대산 배후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1991. 10. 11.경까지 그 개발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중과세부과제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영 제84조의4 제1, 3항 단서 소정의 '지목변경 내지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더구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원고 회사 대산 소재 연면적 363,458㎡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치하는바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입지면적으로 보게 되면 내무부령으로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 연면적의 10배)내에 들게 되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나아가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세율은 20/1000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영 제84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112조의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4호에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무릇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진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 내지 사용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갑제19호증의 각 1, 2, 갑제20호증 내지 26호증의 각 1, 2, 3, 갑제27호증의 1 내지 12,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 갑제30호증, 갑제31호증의 5, 9, 10, 11, 12, 13, 갑제34호증의 1 내지 30, 갑제35호증 내지 갑제39호증의 각 1, 2, 갑제40호증 내지 갑제42호증의 각 1, 2, 3, 갑제48호증의 2, 갑제49호증, 을제1호중의 1, 2, 을제2호증의 1,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내지 각 영상과 위 증인 ○○, ○○의 각 증언, 증인 ○○, ○○의 각 증언(위 ○○, ○○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 ○○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제9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내지 각 영상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1988. 9. 1.경 설립되어 충남 서산군 대산지역 일대에 공유수면매립지를 중심으로 대단위 석유화학공장 내지 간이정유시설설치를 계획, 건설 중인 회사로서 위 매립지 내지 그 부근토지를 석유화학단지조성 대상지역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건설을 시작하여 일부지역에 석유화학공장을 세우고 차후 간이정유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나) 이와 같은 중에 원고는 기왕에 취득, 확보하여 온 위 매립지 내지 주변 토지를 더하여 이 사건 토지도 공장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산군에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타진을 한 끝에 1989. 4. 8.경 서산군에 공장용지로 용도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작업 내지 환경피해저감방안을 강구하여 그 대비책을 수립한 후 환경청과의 협의까지 마치었다.

(다) 서산군은 1989. 8.경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후 당시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이던 위 지역토지가 궁극에 가서는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리라 예상하여,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제반 조사를 거친 후,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에 우선 위 토지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품신하였고, 이에 충청남도는 동 국토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신청원안대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1989. 12. 9. 원고와 그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협약까지 체결하였다.

(라) 이후 서산군 내지 충청남도는 1989. 12.경 관계상급청인 건설부에 위 토지에 대하여 기히 변경된 개발촉진구역을 한걸음 나아가 공업지역(공장용지사용가능 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품신하였다.

(마)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서산군 내지 충청남도의 태도 내지 주변 여건으로 보아 공업지역 내지 공장용지지역으로 변환될 것으로 확신하고, 더욱이 피고가 비농지에 해당한다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까지 하여 주는 바람에, 별지목록기재토지등을 포함한 수십필지의 토지를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1990. 2.경까지 체결하고 차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시작하였다.

(바) 그런데, 위 (라)항과 같은 서산군과 충청남도의 공업지역변경요청을 받은 건설부는 위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변환은 당장은 곤란하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어도 1990. 3.경부터는 알고는 있었다.

(사) 그러나, 위 개발제한은 위 지역의 특성이나 제반 여건에 비추어 개발의 원천적인 봉쇄가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였었기 때문에, 원고는 곧바로 위 개발제한이 풀릴 것으로 믿고, 동 개발제한이 해제되면, 당초 수립된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사용할 생각으로 기왕에 체결한 토지소유자들과의 계약의 이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취득하여 왔다.

(아) 그런데, 뜻밖에 건설부는 1990. 6. 8. 건설부고지 제320호로 고시하여 이 사건 토지지역이 '대산배후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공단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추진할 경우 동일지역내에 2개의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어 혼선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30,000㎡이상 토지의 개발 내지 지목변경을 일시적으로 중단토록 하였다.

(자)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는 지목변경 내지 공장용지로의 사용이 잠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차) 그 후, 1991. 10. 11.에서야 위 지역에 대한 정부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형질변경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도 1992.초에 세부적인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1992. 11. 25.에 가서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857,048㎡에 대하여 충남지사에 의하여 '대산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해 12. 7. 지적승인고시가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카)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중에서도, 기히 수립된 공장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위 (사)항과 같은 예상아래 1990. 1. 5. 공장설치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1990. 6. 4. 1991. 6. 18. 1991. 12. 26. 1992. 5. 18. 1992. 7. 15. 1992. 12. 26. 1993. 1. 9. 등 수차례에 걸쳐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장차 공장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서산군에 신고하여 수리가 되었고 33,372㎡ 등을 포함한 일부 토지는 실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왔다.

(타) 한편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조성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순차적인 건설이 불가피하고 일시적으로 시설투자 등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며, 원고는 위와 같이 공장설립지역으로 편입신고를 마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를 지목변경을 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공장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 작성하여 왔고, 그 실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산면 매립지 부근토지를 공장시설용지대상으로 삼아 수년전부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공장을 건설하여 오면서, 피고의 협조아래 개발제한이 풀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충청남도와 개발이익환수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선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에 따라 이를 취득하여 왔는데, 갑자기 원고뿐만 아니라 서산군이나 충청남도 등도 예상치 못하게 1990. 6. 8. 건설부고시로 인하여 지목변경 등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당초에 계획했던바와 다르게 취득즉시 지목변경내지 업무용토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후 개발제한해제가 된 현재에서는 공장설립지역으로 편입시켜 놓은 채 지목변경의 선행절차인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안을 입안, 작성 중이고 다만 그 사업계획 수행의 대규모성, 기술성, 경제성 등으로 그 완성이 늦어져 이 사건 토지의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을 일부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법인 내지 그 목적사업의 성격, 그 사업 준비기간의 장기성,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 토지 취득과정에서의 행정관청인 피고 내지 충청남도의 태도 등과 위에서 본 취득세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취득후 1년내에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못한 것이나 직접 업무용토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에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앞서 든 갑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위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충남 서산군 대산읍 ○○리 655 답1,524㎡ 및 같은 리 675 답 1,745㎡ 2필지(이하 같다)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당시에 인근의 공장용지를 보호, 구별하기 위하여 설치된 담장밖에로 주변취득토지로부터 돌출되어 나온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그 취득전에는 공장용지 선정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여 당초 매수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제5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2필지의 토지들은 원고가 당초 공장용지로 꼭 필요하다고 하여 매수하려 하였던 같은 리 679 및 651 등 토지와 더불어 소외 최종용의 소유이었는데, 당시 위 679번지상에 건립된 농가에서 거주하고 있던 위 소외인이 위 2필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79번지 등의 토지만을 팔게 되면 소외인의 주거지가 공장구역에 들어가게 되어 타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위 2필지의 토지는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되어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 2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매입하지 않으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매도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원고는 부득이 처음의 계획을 수정하여 위 2필지의 토지도 다른 토지와 함께 공장용지로 사용할 의도로 매수하게 된 것인 사실, 원고는 그 매수취득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공장설립변경신고과정에서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다른 토지들과 같이 공장용지로 편입, 신고하고 장차 이를 공장용지로 편입, 활용할 사정에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그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주변농지 소유자들의 민원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2필지의 토지는 일응 공장용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그 토지의 취득과정과 주변토지들과 같이 사실상 일단의 공업용지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과 더불어 영 제84조의4 제1, 3항 단서가 정하는 중과세제외대상으로 되는 '정당한 사유'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갈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매각토지에 대한 취득세액

결국, 이 사건 중과세대상토지로는 원고가 위 취득후 매각한 충남 서산군 대산면 ○○리 산116 임야 9,236㎡ 및 같은 리 117의 1 임야 8,227㎡만이 그 대상토지로 남는다 할 것인바, 그에 대한 추징세액은 아래 계산과 같이 금38,859,600원이 된다.(다툼없는 사실, 법제112조제1항, 제2항, 법제121조 )

① 취득가: 133,922,000원 및 115,178,000원 도합금 249,100,000원

② 세율: 20/1000×750/100=150/1000

③ 산출세액: 금249,100,000원×150/1000 = 금37,365,000원

④ 자진납부세액공제: 금37,365,000원 - 금4,982,000원(249,100,000원×20/1000) = 금32,383,000원

⑤ 가산세: 금6,476,600원 = 32,383,000원×20/100

⑥ 인정추징세액 금32,383,000원+6,476,600원 = 금38,859,600원

3. 결 론

그렇다면, 위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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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4. 4. 22. 선고 92구54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1. 11.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1,902,290,720원의 부과처분 중 금38,85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프타 또는 석유류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등 올레핀유 및 그 유도품의 제조 내지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수행을 위한 공장설치 등을 목적으로 1990. 2. 14.부터 1990. 5. 26.까지 사이에 충남 00군 00읍 00리 산 646의 1 임야 154㎡, 같은 리 산 1 임야 59,009㎡, 같은 읍 00리 산 111 임야 33,123㎡, 같은 리 산 116 임야 9,236㎡, 같은 리 산117의 1 임야 8,227㎡ 등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기재토지 30필지 도합 432,016㎡(동 취득가액12,194,171,375원)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지방세법(각 취득당시 시행되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243,883,430원(12,194,171,375원×20/1000)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1991. 2. 27. 소외 동서산업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기재 30필지의 토지 중 충남 00군 00면 00리 산116 임야 9,236㎡ 및 같은 리 117의 1 임야 8,227㎡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30필지 토지 중 위 00리 116 및 117의 1의 두 임야 도합17,463㎡에 대하여는 앞서 본바와 같이 그 취득후 1년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나머지 토지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도합 414,553㎡에 대하여는 그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1991. 11. 26. 원고에게 법 제112조 제2항 , 같은 법시행령(당시 시행되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에 의거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829,125,700원(12,194,171,375원×20/1000×750/100)에서 원고가 이미 위 토지 취득시 납부한 세액 금243,883,270원을 공제한 금1,585,242,270원에다가 가산세 금317,048,454원(1,585,242,270원×20/100)을 합한 금1,902,290,720원 (1,585,242,270원+317,048,454원, 국고금단수계산법제1조 참조)을 취득세로서 추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증인 00, 00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제3자에게 매도한 위 00리 산116 토지 및 산 117의 1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도합414,553㎡에 대한 부과처분(금38,85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법 제112조의 제2항 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소유토지를 고유목적이외의 투기목적등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후 바로 지목변경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취득 1년이내부터 원고회사 공장용지로 사실상 사용하여 왔으므로 법 제112조 제2항 , 영84조의4 제1항제3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②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사용가능하다 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의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취득하였는데 그 직후인 1990. 6. 8. 건설부고시 제32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가 '00 00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1991. 10. 11.경까지 그 개발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중과세부과제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영 제84조의4 제1, 3항 단서 소정의 '지목변경 내지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더구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원고 회사 대산 소재 연면적 363,458㎡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치하는바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입지면적으로 보게 되면 내무부령으로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공장 연면적의 10배)내에 들게 되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나아가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갑제19호증의 각 1, 2, 갑제20호증 내지 26호증의 각 1, 2, 3, 갑제27호증의 1 내지 12,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 갑제30호증, 갑제31호증의 5, 9, 10, 11, 12, 13, 갑제34호증의 1 내지 30, 갑제35호증 내지 갑제39호증의 각 1, 2, 갑제40호증 내지 갑제42호증의 각 1, 2, 3, 갑제48호증의 2, 갑제49호증, 을제1호중의 1, 2, 을제2호증의 1,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내지 각 영상과 위 증인 김우식, 김일세의 각 증언, 증인 00,00의 각 증언(위 표인환, 전광석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00,00석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제9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내지 각 영상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1988. 9. 1.경 설립되어 충남 00군 00지역 일대에 공유수면매립지를 중심으로 대단위 석유화학공장 내지 간이정유시설설치를 계획, 건설 중인 회사로서 위 매립지 내지 그 부근토지를 석유화학단지조성 대상지역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건설을 시작하여 일부지역에 석유화학공장을 세우고 차후 간이정유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나) 이와 같은 중에 원고는 기왕에 취득, 확보하여 온 위 매립지 내지 주변 토지를 더하여 이 사건 토지도 공장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00군에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한 타진을 한 끝에 1989. 4. 8.경 00군에 공장용지로 용도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작업 내지 환경피해저감방안을 강구하여 그 대비책을 수립한 후 환경청과의 협의까지 마치었다.

(다) 00군은 1989. 8.경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후 당시 경지지역 내지 산림보전지역이던 위 지역토지가 궁극에 가서는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리라 예상하여,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제반 조사를 거친 후,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에 우선 위 토지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바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품신하였고, 이에 충청남도는 동 국토이용계획을 심의한 결과 신청원안대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1989. 12. 9. 원고와 그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협약까지 체결하였다.

(라) 이후 00군 내지 충청남도는 1989. 12.경 관계상급청인 건설부에 위 토지에 대하여 기히 변경된 개발촉진구역을 한걸음 나아가 공업지역(공장용지사용가능 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품신하였다.

(마)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00군 내지 충청남도의 태도 내지 주변 여건으로 보아 공업지역 내지 공장용지지역으로 변환될 것으로 확신하고, 더욱이 피고가 비농지에 해당한다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까지 하여 주는 바람에, 별지목록기재토지등을 포함한 수십필지의 토지를 각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1990. 2.경까지 체결하고 차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시작하였다.

(바) 그런데, 위 (라)항과 같은 00군과 충청남도의 공업지역변경요청을 받은 건설부는 위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변환은 당장은 곤란하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어도 1990. 3.경부터는 알고는 있었다.

(아) 그런데, 뜻밖에 건설부는 1990. 6. 8. 건설부고지 제320호로 고시하여 이 사건 토지지역이 '00 00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충청남도에서 신청한 공단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추진할 경우 동일지역내에 2개의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되어 혼선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30,000㎡이상 토지의 개발 내지 지목변경을 일시적으로 중단토록 하였다.

(자)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는 지목변경 내지 공장용지로의 사용이 잠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카)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중에서도, 기히 수립된 공장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위 (사)항과 같은 예상아래 1990. 1. 5. 공장설치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1990. 6. 4. 1991. 6. 18. 1991. 12. 26. 1992. 5. 18. 1992. 7. 15. 1992. 12. 26. 1993. 1. 9. 등 수차례에 걸쳐 공장설립변경신고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장차 공장용지로 사용하겠다고 00군에 신고하여 수리가 되었고 33,372㎡ 등을 포함한 일부 토지는 실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왔다.

(5)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산면 매립지 부근토지를 공장시설용지대상으로 삼아 수년전부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공장을 건설하여 오면서, 피고의 협조아래 개발제한이 풀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충청남도와 개발이익환수협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선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에 따라 이를 취득하여 왔는데, 갑자기 원고뿐만 아니라 00군이나 충청남도 등도 예상치 못하게 1990. 6. 8. 건설부고시로 인하여 지목변경 등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당초에 계획했던바와 다르게 취득즉시 지목변경내지 업무용토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후 개발제한해제가 된 현재에서는 공장설립지역으로 편입시켜 놓은 채 지목변경의 선행절차인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안을 입안, 작성 중이고 다만 그 사업계획 수행의 대규모성, 기술성, 경제성 등으로 그 완성이 늦어져 이 사건 토지의 공장용지로의 지목변경을 일부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법인 내지 그 목적사업의 성격, 그 사업 준비기간의 장기성,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 토지 취득과정에서의 행정관청인 피고 내지 충청남도의 태도 등과 위에서 본 취득세중과세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취득후 1년내에 공장용지로 변경하지 못한 것이나 직접 업무용토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에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앞서 든 갑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위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충남 00군 00읍 00리 655 답1,524㎡ 및 같은 리 675 답 1,745㎡ 2필지(이하 같다)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당시에 인근의 공장용지를 보호, 구별하기 위하여 설치된 담장밖에로 주변취득토지로부터 돌출되어 나온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그 취득전에는 공장용지 선정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여 당초 매수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제5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2필지의 토지들은 원고가 당초 공장용지로 꼭 필요하다고 하여 매수하려 하였던 같은 리 679 및 651 등 토지와 더불어 소외 최종용의 소유이었는데, 당시 위 679번지상에 건립된 농가에서 거주하고 있던 위 소외인이 위 2필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79번지 등의 토지만을 팔게 되면 소외인의 주거지가 공장구역에 들어가게 되어 타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위 2필지의 토지는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되어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 2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매입하지 않으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매도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원고는 부득이 처음의 계획을 수정하여 위 2필지의 토지도 다른 토지와 함께 공장용지로 사용할 의도로 매수하게 된 것인 사실, 원고는 그 매수취득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공장설립변경신고과정에서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다른 토지들과 같이 공장용지로 편입, 신고하고 장차 이를 공장용지로 편입, 활용할 사정에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그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주변농지 소유자들의 민원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2필지의 토지는 일응 공장용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그 토지의 취득과정과 주변토지들과 같이 사실상 일단의 공업용지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과 더불어 영 제84조의4 제1, 3항 단서가 정하는 중과세제외대상으로 되는 '정당한 사유'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매각토지에 대한 취득세액

결국, 이 사건 중과세대상토지로는 원고가 위 취득후 매각한 충남 00군 00면 00리 산116 임야 9,236㎡ 및 같은 리 117의 1 임야 8,227㎡만이 그 대상토지로 남는다 할 것인바, 그에 대한 추징세액은 아래 계산과 같이 금38,859,600원이 된다.(다툼없는 사실, 법제112조제1항, 제2항, 법제121조 )

① 취득가: 133,922,000원 및 115,178,000원 도합금 249,100,000원

② 세율: 20/1000×750/100=150/1000

③ 산출세액: 금249,100,000원×150/1000 = 금37,365,000원

④ 자진납부세액공제: 금37,365,000원 - 금4,982,000원(249,100,000원×20/1000) = 금32,383,000원

⑤ 가산세: 금6,476,600원 = 32,383,000원×20/100

⑥ 인정추징세액 금32,383,000원+6,476,600원 = 금38,859,600원

3. 결 론

그렇다면, 위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제84조의4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