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제110조의4 제2항 제2호(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됨)는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그 산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15(1994.12.30.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삭제됨)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으로 수산업법 제23조(1990.8.1. 법률 제4252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들고 있으며, 한편 시설대여업법 제13조에 의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 수입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8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 승인, 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시증거에 의하면 리스회사인 원고가 1990. 2. 27. 소외 동원산업주식회사에 리스하여 준 기선 올림프스김호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가 이를 허가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취득 또는 수입한 선박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위 선박의 취득에 관하여 산출세액 전부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경감할 세액의 한도내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취득세의 경감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은 원고의 위 선박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경감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고, 원심이 위 시설대여업법 제13조를 적시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 경감요건에 있어서 시설대여회사인 원고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근거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심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조세감면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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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4. 5. 12. 선고 93구739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분 취득세 금225,531,2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2,685,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 내지 5, 7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6호증의 1 내지 6,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1991. 12. 27 법률 제4450호로 시설대여업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에 따라 시설대여업등을 목적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이른바 리스회사로서 1990. 2. 27부터 1991. 4. 29까지 사이에 별지1 리스계약란 기재와 같이 소외 동원산업 주식회사등 3개업체와 그 기재의 각 선박에 관하여 원고가 대여시설이용자들인 위 소외회사가 선정한 선박을 구입하여 소외회사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되 소외회사가 그 책임아래 선정한 선박을 구입하기 위한 도입, 발주, 수입허가 등의 기본절차를 포함하여 선박을 약정된 장소에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원고의 명의로 소외회사의 책임아래 하기로 하고, 대여시설인 선박의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외회사 명의로 하기로 하며 소외회사는 스스로 선정한 대여시설을 약정한 대여기간동안 원고에게 취득원가를 포함하여 산정한 소정의 시설대여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하다가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재계약을 하거나 원고에게 취득원가의 10%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여시설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명의와 계산아래 동원산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위 소외회사들이 별지1 기재의 각 선박을 취득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만 원고가 가진 시설대여료등의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인데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 무렵 별지1 취득세 자진납부란 기재와 같이 소외회사들이 대여시설인 선박의 소유권등기를 먼저 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일에 각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다음,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세법」제105조 제1 , 2항, 그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을 근거로 1991. 7. 15 원고에게 별지1 본건 취득세 부과란 기재와 같이 위 선박들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은 이른바 금융리스로서 대여시설의 취득행위는 그 계약의 법률적, 경제적 특성때문에 시설대여자와 대여시설의 이용자 및 대여시설의 공급자 3자간의 상호불가분 관계에서 발생하는 1개의 취득행위가 있을 뿐이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 2항및 그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선박을 그 공급자로부터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취득자인 대여시설이용자라 할 것이고 시설대여업자인 원고가 아니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원고의 선박공급자로부터의 취득행위와 소외회사들의 원고로부터의 선박취득행위를 별개로 구분하는 전제 아래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시설대여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를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 또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1991. 5. 14. 선고 90누7906 판결 참조) 같은법 제104조 , 제105조 제2항 은 선박의 취득에 있어서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동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법 제105조 제2항 에서 '사실상 취득한 때'라 함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 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은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각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선정한 선박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외회사에게 리스하되 그 구입 및 인도절차는 원고 명의로 소외회사가 직접 행하기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로 공급자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선박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취득 목적이 시설대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소외회사가 선박을 선정하여 원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입절차를 대행하고 공급자로부터 이를 직접 인도받았다는 사실,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반면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또는 소외회사가 선박의 유지,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비록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법 제105조 제2항 의 '선박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여시설이용자인 소외 회사들이 대여시설인 선박의 취득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원고는 소외회사들을 통하여 이 사건 선박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이미 자진납부한 셈이 되고, 만일 원고가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거나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리스회사에게는 별도로 과세를 하여 오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일반적 관행에 반하여 신의칙에 위배하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외회사들이 이 사건 선박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이미 자진납부하였거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과세관행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또 원고는 소외 동원산업주식회사에 리스하여 준 기선 올림프스김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0조의4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취득세 감경사유가 있어 위 선박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의4 제2항 제2호 는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그 산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79조의15 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으로 수산업법 제23조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수산업법, 개정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에 해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어선을 들고 있으며, 한편 시설대여업법 제13조 에 의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 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갑제1, 2, 3호증의 각 1, 갑제8,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선박을 대여받은 소외 동원산업주식회사가 위 선박에 대하여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설대여회사가 위 선박을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위 이용자는 이를 허가받은 원양어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취득 또는 수입한 위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0조의4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선박의 취득에 관하여도 산출세액 전부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정당한 세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선 올림프스김호에 관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선박에 대한 취득세액을 경감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2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132,685,59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5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