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위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구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하여 이리 제2공단에 공장입지 지정을 받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7.2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구 외자도입법(1986.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외국인투자인가(재무부투진 2254-1838, 투자비율 60.6%) 및 취득세 등 감면결정을 받아 같은 해 9.15. 외국인투자등록(제1354호)을 필한 후

1988.11.4. 이 사건 공장을 준공하고 1989.3.23.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1993.2.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과세대상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같은 해 7.말경 준공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하게 되는 재산에서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오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한하여 그 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대사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그것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외자도입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로서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이나 그 추징의 요건과 절차는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법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그 적용요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투자인가 및 취득세면제 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설사 위 공장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른 면제대상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외자도입법 제17조 제3항(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간 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여섯 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추징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취득세 면제 또는 추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아울러, 원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여 둔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여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는 것이어서 처음의 과세표준은 소멸하고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취지 기재 등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기록 제121면)임에도 마치 면제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인것처럼 본 잘못이 있으므로 환송 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4. 5. 12. 선고 92구86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987. 5. 11. 원고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구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같다.) 소정의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시 ○○동 587 공장용지 16,5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 293,740,000원에 취득하기 위한 연부계약(1987.5.11.-1990.5.11.)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1988. 11. 4. 공장용건축물 2,253.6㎡(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준공하였고, 1989. 3. 23.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991. 8. 10. 이 사건 토지 중 구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5 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4,957.92㎡(2,253.6/0.5 + 2,253.6/0.5 × 0.1, 이하 이 사건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고 한다.)와 도로면적 1,938㎡(이하 이 사건 도로면적이라고 한다.)을 초과한 9,625.78㎡(이하 이 사건 초과면적이라고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초과면적의 취득가액(금 171,137,14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804,680원, 등록세 6,160,930원, 방위세 1,232,180원 합계 38,197,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차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고, 1992. 2. 14. 다시 이 사건 제1차부과처분에서 제외된 이 사건 도로면적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5 별표 4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아닌 원고가 임의로 개설한 도로라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금 34,455,780원)에 위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02,030원, 등록세 1,240,400원, 교육세 248,070원(위 교육세는 1994. 3. 15. 방위세로 변경되었다) 합계금 7,690,5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차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견직물 염색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구지방공업개발법 소정의 공업개발장려지구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8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는 구외자도입법 소정의 외국인투자인가와 투자기업등록을 필한 외국인투자법인(투자비율 60.6%)으로서 1987. 7. 2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등 감면결정을 받았고, 같은 법은 지방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며, 원고는 외국인투자인가시 사업계획에 의하여 공장용건축물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었고 실제로 1993. 7.경에는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초과면적 및 도로면적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른 취득세는 투자기업등록일(1987. 9. 15.)로부터 5년간은 면제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차부과처분시에 이 사건 도로면적을 법인의 업무용토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제2차부과처분시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5 별표 4에 의하면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차부과처분시에 스스로 이 사건 도로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서도 다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제2차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사실의 인정

갑제3호증(등록증명서),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제5호증의 1(토지대장등본), 2((건축물대장등본), 3(신청서및허가서), 제6호증의 1(조세감면통보), 2(투자인가), 3(투자계약서), 4,5(각 회신), 6(조사회보), 제12호증(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제13호증(평면도), 제18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제9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영상,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견직물 염색 및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구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된 이리시 이리제2공단내에 입주하기 위하여 1987. 4. 22. 공장입지 지정을 받고, 1987. 5. 11.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연부계약(1987.5.11.-1990.5.11.)을 체결하였으며, 1987. 7. 2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구외자도입법(1989.6.16. 법률제41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외국인투자인가(재무부투진 2254-1838, 투자비율 60.6%) 및 취득세등 감면결정을 받아 같은 해 9. 1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제1354호)을 필한 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88. 11. 4. 이 사건 공장을 준공하고 이 사건 도로면적에 도로를 설치하였으며 1989. 3. 23.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1993. 2.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면적 2,913.44㎡의 공장용건축물을 착공하여 같은 해 7. 말경 준공할 예정이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 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5 는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4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출은 공장건축물연면적/품목별기준공장면적율이고 섬유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의 기준공장면적율은 50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0.1.13. 법률제42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8조의 2 제2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지(등기). 다만, 최초의 공장용지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구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1987. 4. 22. 공장입지 지정을 받고 공업개발장려지구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1989. 3. 23. 최초의 공장용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최초의 공장용지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만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이 사건 초과면적 및 도로면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이 사건 초과면적과 이 사건 도로면적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것이고 비록 최초의 공장용지의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 2.경에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면적 2,913.44㎡의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7. 말경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토지가 법인의 업무용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에서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 즉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한하여 그 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비업무용토지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외자도입법에서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는 대상토지가 아니어서 특별법 우선적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다음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5 별표 4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도시계획법상 6m 이상의 도로이고 그 이외 원고가 임의로 개설한 도로는 위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포함되어야만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 사건 제1차처분시에 이 사건 도로면적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토지에서 제외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제2차처분시에 부과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법령해석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초과면적 및 도로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외자도입법 (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4항,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