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5. 3.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1991. 11. 13. 위 공장의 건축에 착공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2년을 경과하여 1992. 7. 30.경 위 공장건축을 완공하고, 그 이후 위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여 오고 있으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갑 제5호증의 19와 같다.). 제2호증, 제5호증의 13, 제7호증의 1, 2, 3, 4,(갑 제7호증의 4는 을 제2호증의 4와 같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 5, 6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 없다.

가. 원고를 각종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8. 1. 31. 설립된 법인인데, 자동차부품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 3. 15.

소외 김재규외 3인으로부터 경주시(당시는 경주군) 외동읍

구어리 1353의 31잡종지 3,774㎡ 및 같은 리 1353의 83 잡종지 355㎡(위 각 토지는 1991. 11. 6. 합병되어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353의 31잡종지 4,129㎡로 되었다. 이하 위 합병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 금300,0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고, 1991. 3.경 금27,000,000원을 들여 1차 성토작업을, 1991. 7.경 금74,103,000원을 들여 2차 성토작업을 각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1991. 11. 13.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 및 구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1992. 7. 30.경 이를 완공함으로써 위 공장건물 및 구축물을 취득하였는데, 위 공장건물 및 구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1,262,626,860원이다.

다. 원고는 1990. 5. 25.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서 금6,0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고, 1992. 8. 10. 위 공장건물 및 구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서 금24,079,1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2차에 걸친 성토대금을 합한 금401,103,000(300,000,000, + 27,000,000, + 74,10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중과세율인 150/1,000을 곱하여 금60,165,450(401,103,000 × 150/1,000)원의 취득세(본세)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자진신고납부세액 금6,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인 금54,165,450(60,165,450 -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방세법 제121조 로 제1항에 의한 20%의 가산세 금10,833,090(54,165,450 × 0.2)원을 합하여 추징할 취득세로 금64,998,540(54,165,450 + 10,833,090)원을 산출하고, 공장건물과 구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금1,262,626,860원에

소득세법 제112조 제1항 에 의한 20/1,000의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본세)로 금25,252,540(1,262,626,860 × 20/1,000 = 25,252,537이나 피고나 계산한 대로 둔다.)원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자진신고납부세액인 금24,079,100원을 차감한 잔액인 금1,173,440(25,252,540 - 24,079,100)원과 이에 대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에 의한 20%의 가산세 금234,690(1,173,440 × 0.2 = 234,688이나 피고가 계산한 대로 둔다.) 원을 합하여 추징할 취득세로 금1,408,130(1,173,440 + 234,690)원을 산출한 후, 1993. 8. 10. 원고에 대하여 위 추징할 취득세 합계 금66,406,660(64,998,540 + 1,408,130 = 66,406,670이나 피고가 계산한 대로 둔다.) 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외자도입에 의하여 자동차부속품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 부지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중과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신축을 위하여 성토작업을 마쳤으므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성토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만 취득세 중과에 대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허용될 뿐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자금은 외자도입에 의한 자금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0/1,000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150/1,0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어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가 중과되어야 할 것인바, 1987. 7. 13. 고시한 내무부고시 제8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후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용 부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하면서, 그 제1의 4)에서 대상업종으로 "기계류 및 동부품"을 들고, 적용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공장용 부지, 다만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제5항에서 업종으로 수송기계를, 품목으로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을 들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자동차 부분품을 생산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공장용 부지를 취득하고, 그 공장의 설치를 외자도입에 의하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지는 취득 후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그 공장용 부지가 취득 후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외자도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9. 3. 23. 일본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일본써모스타트주식회사(이하 일본회사라고 한다.)와 합작투자하여 일본회사와의 기술제휴로 자동차용 써모엘리멘트(THERMO ELEMENT, 엔진부하에 따라 최적의 공회전을 조절하기 위한 밸브) 에어 템 센서(AIR TEMP SENSOR, 흡입공기의 온도감지계기), 워터 템 센서(WATER TEMP SENSOR, 냉각수 온도 감지장치), 써모 센서(THERMO SENSOR, 라디에이터 팬 작동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그 공장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 5.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91. 2. 28. 일본회사와 원고가 금1,000,000,000원, 일본회사가 금67,000,000원을 출연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2. 재무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일본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기술정보 및 기술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본회사가 출연한 금67,000,000원은 위 공장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고가 출연한 금1,000,000,000원은 위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이에 기하여 원고는 1991. 11. 13. 위 공장의 신축에 착공하여 1992. 7. 30.경 이를 완공하고 그 이후 앞서 본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동차 부분품을 생산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공장용 부지를 취득하고, 외자도입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공장용 부지는 취득 후 2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1990. 5.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1991. 11. 13. 위 공장의 건축에 착공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2년을 경과하여 1992. 7. 30.경 위 공장건축을 완공하고 그 이후 위 자동차부분품을 생산하여 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2차에 걸친 성토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의 산출

이에 원고에 대하여 추징할 정당한 취득세를 산출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2차에 걸친 성토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 및 공장, 구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20/1,000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추징할 취득세를 산출하면 별지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3,834,59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66,406,660원의 부과처분 중 금3,834,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단서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