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여러대의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중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균등할 주민세와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또한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와 차이를 두어 중과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갑제1호증의1,2,3, 을제5,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승용자동차 3대(
부산3가3190호,
부산1노8278호,
부산1머1196호)를 소유한 상태에서 1994. 4. 29.
부산2너56002호 엑셀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차량등록은 같은해 5. 2. 마쳤다)고 하여, 1994. 8. 16.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
제1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 금 5,56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비록 원고 개인명의로 등록은 하였지만 원고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한국웰드몰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산 사상구
삼락동 395의 13에서 경영하는 용접기, 용접봉등 용접시공·기계제작설치업체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사업체의 계산으로 이를 구입하여 사업체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사업체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와 함께 다같이 특별시·광역시세중 보통세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세는
같은법 제172조 ,
제173조 에서 주민세 ㄱ균등할의 납세의무자를 자연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별도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법인이 여러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방세법상 중과규정이 없음에도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때에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내지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4내지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절차를 마치고 1990. 1.경부터
한국웰드몰드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
삼락동 395의 13에서 용접기, 용접봉등 용접시공·기계제작설치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체의 계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 사용본거지도 사업장의 주소지로 신고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균등할 주민세를 주소지 관할 관청에 납부한 개인 주민세와는 별도로
한국웰드몰드의 개인사업자로서 그 소재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도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지방세법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규정은 1가구가 여러대의 승용차를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교통난, 주차난등을 덜어보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여러대의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중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균등할 주민세와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또한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와 차이를 두어 중과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지방세법상의 위 중과세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세하고 이에 따라 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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