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사옥이전을 위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1989.11.14. 대구 중구 00 2가 72 대 939.3㎡(이하 이 사건 지대라고 한다)를 매수·취득하여 건축규제기간인 1990.6.5.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기간이 지난 1991.1.4.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하 건물에 관하여 원고 외 2인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건축비가 너무 거액이고 이를 신축하는 경우 원고의 자본금에 비하여 과다한 고정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되는 등의 사정이 지적되자 1991.2.11. 이사회를 열어 고유자산 보유한도 준수와 인가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지상의 신축될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상 8층 지하 2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을 소외 송정주택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하고,

그 중 지상 2층과 지하 1층을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되, 그 분양대금은 이 사건 대지 중 위 분양받는 건물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외 회사에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1992.9.18.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 8층, 지하 1층 합계 531.54평을 대금2,014,000,000원에 매수하는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위 건물매수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평당 금 7,3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가 이를 건축하여 1993.1.4.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3.3.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3.23. 5,540.05분의 1,757.16지분,

같은 해 12.11. 5,540.05분의 651.92지분에 대하여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3.23. 939.30분의 608.05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서 지분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같은 해 12.11. 그 중 939.30분의 77.20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는 1993.1.11.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신용금고가 매수한 위 부분에 사옥을 이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위 건축허가규제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사옥이전에 필요한 건물만 직접 신축하거나 그 대지 중 일부 지상에 사옥이전을 위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할 수 없었던 것은 원고의 내부의 사정인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위 매수한 부분으로 사옥을 이전하기 이전에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를 모두 소외 회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위 매수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에 관하여 법정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데 상호신용금고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건전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최저한, 영업의 인가, 영업소의 설치·위치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장관의 인가가 요구되고,

그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계장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그 감독사의 지시에 위반한 때에는 업무의 정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제6조, 제10조, 제22조, 제24조 제1항),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재무부장관이 업무감독권에 기하여 제정한 [상호신용금고업무운용준칙] 제35조 제4항에서는

영업소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의 실지조사에 의한 확인을 얻어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장관의 별도조치가 있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2조에서는 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은 자기 자본의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대로 건축을 하는 경우 과다한 업무용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건축하도록 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건물 중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건물 부분의 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전하고,

그가 취득한 건물 부분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것이 결과적으로 업무용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취득이 됨으로써 그 취득과정에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당원 1994.4.26. 선고, 93누14875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고 건축착수에 앞서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사옥 신축이전이라는 그 취득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기록상으로고 이 사건 건물의 실지 건축단게에서 공동건축자나 다름이 없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그 완공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원고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건물전체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지보유부분에 한하여서는 이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원고의 내부적 사정과 건물의 취득형식에만 치우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94. 12. 23. 선고 94구10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신용금고는 1969. 3. 1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신용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법인으로서, 원고신용금고의 사옥이전을 위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 1989. 11. 14. 대구 중구 동인 2가 72 대 939.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그후 원고신용금고는 건축규제기간인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의 기간이 지난 1991. 1. 4.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할 건물에 관하여 원고신용금고외 2명의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동 건축비가 너무 거액이고 동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면 원고신용금고의 자본금에 비하여 너무 과다한 고정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되는 등 원고금고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자, 1991. 4. 30. 소외 송정주택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지상의 지상권을 양도하면서 원고신용금고외 2명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위 건축주의 명의를 위 송정주택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한편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8층 지하 2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위 송정주택 주식회사가 이를 건축하여 1993. 1. 4. 동 소외회사 앞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1993. 3. 3. 동 소외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신용금고는 1993. 3. 23. 이 사건 건물 중 5540.05분지 1757.16지분에 대하여 1992.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신용금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3. 12. 11. 이 사건 건물의 5340.05분지 3782.89 중 651.92지분에 대하여 1993.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신용금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3. 3. 23. 이 사건 대지 중 939.30분지 608.05지분에 대하여 1993.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송정주택 주식회사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3. 12. 11. 이 사건 대지의 939.3분지 608.05 중 77.2지분에 대하여 1993.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신용금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신용금고는 1993. 1. 11. 이 사건 대지상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신용금고가 매수한 위 부분에 사옥을 이전하여 원고신용금고의 업무를 보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신용금고 취득의 이 사건 대지가 원고신용금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993. 3, 19,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취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금257,833,68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제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신용금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신용금고가 사옥으로 입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신용금고가 이를 법정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신용금고가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송정주택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등 모든 노력을 하였으므로, 원고신용금고가 이를 법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것이 원고신용금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것을 원고신용금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 만큼인 금90,926,654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 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의 (4) 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을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장단,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것이다.

(2)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판단한다.

원고신용금고는 1989. 11. 14.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고, 1993. 1. 4. 이 사건 대지상의 위 건물 중 원고신용금고가 매수한 위 지분에 해당하는 지상 1층, 2층, 8층, 지하 1층으로 사옥을 이전하여 원고신용금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동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신용금고는 위 건축허가규제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니, 다음으로 나아가 원고신용금고가 이 사건 대지를 위 법정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신용금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신축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송정주택 주식회사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동 송정주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동 소외회사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배영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신용금고는 1991. 2. 11.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대지상에 사옥을 신축하는 문제를 논의한 결과 고유자산 보유한도 준수와 인가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지상의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 송정주식회사가 하고, 그 중 지상2층과 지하1층을 동 소외회사로부터 분양받되, 그 분양대금은 이 사건 대지 중 위 분양받는 건물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위 소외회사에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1992. 9. 18.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원고신용금고가 동 소외회사에 대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이 사건 대지의 사용승락을 하고, 건축물의 건축은 동 소외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신용금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2층, 8층, 지하 1층 합계 531.54평을 대금2,014,000,000원에 매수하는 한편 동 소외회사가 원고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신용금고의 위 건물매수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평당 금7,3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신용금고와 위 송정주택 주식회사의 각 지분에 대하여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동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신용금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사옥이전에 필요한 건물만 직접 신축하거나 그 대지 중 일부 지상에 사옥이전을 위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던 점, 원고신용금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할 수 없었던 것이 원고신용금고 내부의 사정인 점, 원고신용금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위 매수한 부분으로 사옥을 이전하기 이전에는 위 송정주택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지를 모두 동 소외회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신용금고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신용금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위 매수한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에 관하여 이를 원고신용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고신용금고의 귀책사유없이 위 법정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넘겼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신용금고에 대하여 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신용금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중 일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