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세일즈가 ‘미합중국 뉴욕시 당국에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철제 조립용구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고, 소외 텍세일즈가 ‘미합중국 뉴욕시 당국에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철제품을 구입한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가 열거하는 사업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이를 소외 텍세일즈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가 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텍세일즈는 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세무서장이 그 반대의 전제에 서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원천징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기초적인 사실 및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소외 텍세일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미합중국 텍사스주 와코 생거가 6501에 본점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에는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미합중국 법인

소외 텍세일즈 코포레이션(이하

소외 텍세일즈라고 한다)은 미합중국 뉴욕시 당국에 지하에 있는 두개의 관을 연결하는 철제 조립용구를 납품하기 위하여 1986.12.경

소외 윤상진,

김희식의 수출대행자인 원고로부터 위 철제 조립용구를 구입하였다.

소외 텍세일즈는 원고로부터 구입한 위 철제 조립용구를 미합중국 뉴욕시 당국에 납품하였으나 뉴욕시 당국의 검사 결과 위 철제 조립용구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소외 텍세일즈는 미합중국 뉴욕시 당국에 손해를 배상한 후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27. 선고 89가합17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0나35248 판결 및

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30613 판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1994.4.29. 선고 92나52841 판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텍세일즈에게 별지 손해배상금 지급내역표(이하 별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은 항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소외 텍세일즈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1994.6.3. 소외 텍세일즈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및 주민세 과세처분

소외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 텍세일즈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손해배상금 중 별표 기재 예상판매익손실 금 56,198,824원, 뉴욕시에 대한 배상액 금 27,696,624원, 지연이자 금 74,541,408원 등 합계 금 158,436,856원은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원고가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4년 10월 수시분 원천징수 법인세 금 43,570,1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소외 영등포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1995.2.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주민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텍세일즈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

제173조,

제176조 제2항,

제17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할 소득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법인세액의 100분의 7.5의 비율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소외 텍세일즈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예상판매익손실, 뉴욕시에 대한 배상액,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미합중국 법인인

소외 텍세일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조세조약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1976.6.4. 작성되고 1979.10.20. 발효된 조약 제693호) 제6조는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임대소득, 용역소득,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등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항에서 위 제1항 내지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소외 텍세일즈가 원고로부터 위 예상판매익손실, 뉴욕시에 대한 배상액 및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은 위 조세조약 제6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56조 제1항,

제3항,

제5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항 제1호 내지 제8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그 제1호부터 제11호에 이르기까지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5호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이를 이어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그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축산업‧임업‧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호),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2호),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3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4호),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5호),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6호), 운송‧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7호),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8호),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9호),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0호) 등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는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이를 이어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은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제1호 내지 제8호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는 “국내에 있어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들고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외 텍세일즈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외 텍세일즈의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가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가 열거하는 소득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정하는 소득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내지 제8호가 열거하는 소득 중의 어느 것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 내지 제8호가 열거하는 소득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가 열거하는 “국내에 있어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득은

소외 텍세일즈가 “국내에 있어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에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수 없음은 일응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득이

소외 텍세일즈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자체에서 얻은 소득 이외에(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자체에서 얻은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소득이 된다) 그와 관련하여 얻은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가 들고 있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와 이를 이어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비추어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와 이를 이어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호가 열거하는 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사업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가 들고 있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호가 열거하는 종류의 사업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득은

소외 텍세일즈가 ‘미합중국 뉴욕시 당국에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철제 조립용구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고,

소외 텍세일즈가 ‘미합중국 뉴욕시 당국에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철제품을 구입한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가 열거하는 사업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이를 소외 텍세일즈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가 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 텍세일즈는 이 사건 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영등포세무서장이 그 반대의 전제에 서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위 원천징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는 그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도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이지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11463 판결,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