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송건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4. 5. 1. 현재 각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783 강촌마을 소재 한신아파트 206동 1602호 및 302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각 금 41,036,363원으로 결정하고 1994. 6. 16.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각 금 778,840원, 도시계획세 각 금 82,070원, 공동시설세 각 금 44,450원, 교육세 각 금 155,760원(이하 위 4종의 조세를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한 사실, 한편 64평형인 이 사건 아파트의 1994. 3. 현재 시세는 약 3억 원 정도이고 이에 부과된 재산세 등은 합계 금 1,061,120원인데 비하여 같은 시점의 시세가 약 6억 원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65평형 현대아파트 및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65평형 한성아파트에 부과된 1994년도 재산세 등은 각각 합계 금 611,470원, 금 661,470원인 사실, 피고는 1995년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33,459,630원으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재산세 등으로 합계 금 510,81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거래시세가 이 사건 아파트의 두배 가량인 위 압구정동 소재 현대아파트의 170%, 위 여의도동 소재 한성아파트의 160%를 각 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1995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의 120%를 초과하여 명백히 불합리하고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변경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은 건물에 대한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을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있어서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 지붕,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종전에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가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같은 평형의 위 현대아파트 및 한성아파트 시세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시세는 건물과 토지를 합한 액수라 할 것이므로 건물만의 시가가 같은 비율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위 현대아파트 건물은 위치별 지수에서는 현대아파트가 우세한 반면,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우세하고, 나머지 지수는 동일하여 가감산율 적용 전의 ㎡당 과세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아파트가 금 137,000원, 현대아파트가 금 121,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대아파트에 없는 지하주차장, 지하대피소 등이 있어 그 면적이 건물면적에 합산됨으로써 전체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보다 고율의 가산율이 적용된 데다가 재산세액 산정에서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재산세 등의 세액에서는 원심 판시와 같은 비율의 차이가 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원심이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판시와 같은 비율의 차이가 난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위 현대아파트나 한성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위 현대아파트나 한성아파트와 같은 다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이라 하더라도(더욱이 이들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시 지역에 있지도 아니하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1995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이 전년도의 그것보다 감액된 것은 가감산율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가감산율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고 자연적·사회적 조건의 변화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경 전의 가감산율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음 연도의 그것보다 고액이라 하여 위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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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5. 10. 25. 선고 95구465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4.6.16.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송건섭에 대하여 한 각 1994년도 재산세 금778,840원, 도시계획세 금82,07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44,450원, 교육세 금155,76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6.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에 대하여 그들이 재산세부과기준일인 1994. 5. 1.현재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원고가 206동 1602호, 선정자가 같은동 302호, 각 전유부분 173.59㎡, 공유부분 22.18㎡, 지하대피소 17.23㎡, 지하주차장 34.07㎡, 합계 247.0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그 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에 의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각 금778,840원, 같은 법 제236조, 제23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각 금82,070원, 같은 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산출한 공동시설세 각 금44,450원,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산출한 교육세 각 금155,760원 등(이하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을 통칭하여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첫째,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에 규정된 가감산율 적용시의 참작사유 중 지역별 지수등을 잘못 고려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보다 거래가액이 훨씬 비싼 서울지역의 같은 평수 아파트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니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아파트 자체나,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실제면적도 확인함이 없이 이를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81조는 "재산세는 시, 군,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토지, 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그 제2호에서 "건물, 선박: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 형태, 위치, 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고 각 규정하고 있고, 다시 이를 이어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는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물: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지붕별, 용도별, 지역별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3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게 하고(조세의 합법률성의 원칙), 아울러 조세관계법률의 내용이 형평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합당하여 조세의 부과징수 대상자로서 국민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평등하게 처우되도록 하고 있는바(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 헌법 전문,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59조가 그 근거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국세기본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은 조세권자의 자의가 배제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과세적격 사유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과세액이 부과.징수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규모, 형태, 위치, 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또한 위와 같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재산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재조정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다. 판 단

갑제2호증의 1 내지 갑제9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을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의 1994.1.1.시행 건물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에 따라 위 지침에 의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1㎡당 기준가격 금14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별(철근콘크리트조:100), 용도별(주거시설인 아파트:100), 지붕별(스라브:100) 및 지역별 지수(㎡당 공시지가 200,000원 초과 500,000원 이하 지역:98)를 곱하고, 경과년수별 잔가율(건축년도 1992년으로 4년이하 잔가율:100)을 곱하여 산출된 1㎡당 금137,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삼은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면적을 173.59㎡로 보고 이에 기준가격을 곱한 후 공유면적을 포함한 1가구의 면적이 231㎡ 초과 264㎡이하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가산율 100분의 45을 합산한 금34,483,653원(173.59 X 137,000 X 1.45), 공유면적을 22.18㎡로 보고 이에 기준가격을 곱한 금3,038,660원(22.18 X 137,000), 지하대피소를 17.23㎡로 보고 이에 기준가격을 곱한 후 주택의 지하실에 적용되는 감산율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1,180,255원(17.23 X 137,000 X 0.5),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34.07㎡로 보고 이에 기준가격을 곱한후 공동주택 지하차고에 적용되는 감산율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2,333,795원(34.07 X 137,000 X 0.5), 합계 금41,036,363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은 전유부분 아파트가 173.58㎡, 공유부분 중 지층 대피소가 10.843㎡, 각층 계단실이 21.691㎡, 합계 32.534㎡이고, 부속건축물 중 전유부분인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34.078㎡, 공유부분인 노인정,관리실,집회실이 0.497㎡, 기계실,전기실이 2.009㎡, 지하 대피소가 4.397㎡로서 합계 6.885㎡인 사실, 한편 64평형인 이 사건 아파트의 1994.3. 현재 시세는 약 3억원 정도이고 그에 대한 1994년도의 재산세 등 합계는 금1,061,120원인데 비하여 같은 시기에 있어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아파트 65평형의 시세는 약 6억원 정도인데 그에 부과된 1994년도의 재산세등 합계는 금611,470원에 지나지 않고, 또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성아파트 65평형의 시세는 약 6억원정도인데 그에 부과된 1994년도의 재산세등 합계는 금661,470원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경기도 관내 시장·군수가 앞서본 경기도의 1994.1.1.시행 건물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에 따라 결정된 1994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후 일산,분당,중동 등 신도시주민들로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다는 거센 항의가 제기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전용면적의 가산율을 정하는 기초면적의 계산을 지하대피소와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포함시킨 결과로 231㎡ 초과 264㎡이하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가산율 100분의 45를 적용하여 전용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금34,483,653원으로 결정하였으나, 1995년도에는 이를 제외시켜서 165㎡ 초과 198㎡이하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가산율 100분의 18을 적용하여 전용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금29,086,740원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995년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계 금33,459,630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대한 재산세 등으로 합계 금510,810원을 부과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관계법령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 판단컨대,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994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은 거래시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두 배 가량인 서울 압구정동 소재 65평형 현대아파트의 170%, 서울 여의도동 소재 65평형 한성아파트의 160%를 각 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995년도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20%를 초과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히 불합리하고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면적에 관하여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과 달리 면적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초과면적 부분에 관한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