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4.3.25. 선고, 92누19279 판결, 1995.9.26. 선고, 95누6120 판결 각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重課)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당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5.12.8. 선고, 95누5257 판결 각 참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4.26. 선고, 93누148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9.6.9. 및 같은 해 7.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곧바로 지질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지질조사결과에 터잡아 지하 5층, 지상 20층의 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그 설계에 터잡아 1990.3.20.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5.28. 피고로부터 지하수개발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직후 지하수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그 개발과정에서 당초의 지질조사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져 재차 지질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재지질조사결과에 따라 당초의 설계를 지하 7층, 지상 17층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의뢰하였는데, 그 사이에 건축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이 시행되어

1991.5.6.부터 1992.12.31.까지 전국적으로 판매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그 착공도 연기하도록 조치되자, 원고도 위 대책에 순응하여 1991.5.28. 피고로부터 1년간의 착공연기승인을 하고 같은 달 30. 공사에 착공하여 1995.3.경 위 건물을 완공하고 그 때부터 원고법인의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질조사에 관한 시행착오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지는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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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5. 11. 1. 선고 95구125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4.7.14.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수시분 취득세 145,18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오피스텔, 상가, 사무빌딩의 신축과 분양임대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6.9. 및 같은해 7.22. 울산시 남구 ○○동 1360의 3외 3필지의 토지 합계 2,503.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업무, 판매, 운동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990.5.28. 피고로부터 주용도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부속용도가 근린생활, 판매, 운동시설인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지하수개발조건부 건축허가를 얻은 후 1992.6.25. 주택건설에 착수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법인이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후 주문 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989.8.15. 지질조사를 의뢰한 다음 1990.3.20. 건물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28.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착공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기초 지질조사의 착오로 인한 재지질조사와 그로 인한 설계변경 및 지하구조물 계획수정 등이 필요한데다가 판매시설의 건축허가제한조치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도 착공연기대상이 되어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1.5.28. 피고에게 공사착공연기원을 제출하여 1년간의 착공연기승인을 받은 다음 1992.6.25.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해 8.말경 착공을 하였으므로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은 ,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 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그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한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을 기업의 생산자금화하여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매각 등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제한, 금지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그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5,7호증의 각 1,2, 갑 제3호증의1 내지 9, 갑 제4,6호증의 각 1,2,3, 갑 제8호증의1 내지 4, 갑 제9호증의1 내지 5, 갑 제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9.6.9. 및 같은해 7.2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던 이 사건 토지를 업무, 판매, 운동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매립지역으로서 연약지반이므로 그 지상에 대규모 업무, 상가, 스포츠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9.8.15. 지질조사전문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광장건설(이하 소외 광장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도급주어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지하 17미터 지점에 기반암이 존재함을 확인한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해 11.17. 국민대학교부설 환경디자인연구소에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4층, 지상 20층, 연면적 10,000평 규모의 업무, 상가, 스포츠시설의 복합건물의 기본설계를 도급주어 위 복합건물에 대한 기본설계프로그램을 확정한 후 1990.3.20. 소외 종합건축사무소 유창(이하 소외 유창이라 한다)에게 지하 5층 지상 20층의 복합건물의 설계를 도급준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해 3.28.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5.28. 피고로부터 지하수개발조건부로 건축허가를 얻은 사실, 원고는 같은해 5.30. 소외 광장건설에게 지하수개발공사를 도급주어 소외 광장건설이 지하수개발공사를 하던 중 처음의 지질조사시와 상이하게 지하 40미터 지점에서 암반층이 발견되어 지하수개발공사도 실패하고 지질조사 및 지하수개발공사를 다시 하여야 하고 아울러 지하 17미터 지점에 암반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복합건물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우선 1991.4.21. 소외 주식회사 국제개발에게 제2차 지하수개발공사를, 같은해 5.3. 소외 주식회사 도화지질에게 제2차 지질조사를 각 도급주어 제2차 지하수개발공사는 실패하였으나 제2차 지질조사결과에 따라 같은해 12.30. 소외 유창에게 종전의 지하 5층, 지상 20층 복합건물을 지하 7층 지상17층으로 변경하는 설계를 도급준 사실, 그러는 사이 건축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건설경기진정대책에 따라 1991.5.6.부터 1992.12.31.까지 전국적으로 판매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그 착공도 연기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91.5.28. 피고에게 공사착공연기원을 제출하여 1년간의 착공연기승인을 받고, 그 사이 1992.2.24. 소외 올림푸스자원개발연구소 에 다시 제3차 지하수 개발공사를 도급주어 지하수를 개발한 다음 1992.6.25.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달 30. 소외 썅룡건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36,158,100,000원에 도급주어 착공하였으며 1995.3. 위 건물을 완공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시설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 지하 5층 지상 20층의 대규모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질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수개발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지질조사의 착오와 그로 인한 재지질조사 및 설계변경,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 등에 의하여 착공이 연기되다가 마침내 1992.6.25 이 사건 토지위에 업무시설건설에 착공하였으니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게 노력한 후 결국 업무시설을 건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