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관악플라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도합 금 1,850,000원을 대여한 다음 소외 회사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31의 1 대 2,638㎡ 지상에 신축건물을 준공하고 도산하자 1988.1.2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 소유의 위 신축건물 중 점포 51개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을 제외함)을 이전받고, 이어 1992.9.1. 및 같은달 3. 위 토지에 관한 일부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소유인 그 지상의 점포와 함께 매도하거나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 원고는 그 취득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주업 여부의 판단은 토지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조차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모두 매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위 법령에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4 제1,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당원 1994.10.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이러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 및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영 제84조의4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영 제84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의 주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고(당원 1994.2.22. 선고 93누20030 판결, 1995.4.7. 선고 94누13473 판결 등 참조), 부동산매매업이 그 주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4조의4 제1,2항 등의 규정으로 되돌아가 그 각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되(당원 1995.2.14. 선고 94누624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이 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성립할 때인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그 대여경위, 대여금액 및 기간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나 그 부대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위 점포는 그 대지지분을 포함한 대지와는 독립한 권리의 객체로서 고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비록 그 대지지분을 확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래의 용이성이나 거래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점포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취득하여야 할 필수불가결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점포에 관한 대지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른 점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는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보유함에 있어서 영 제84조의4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및 논리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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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5. 11. 8. 선고 94구231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내지 4호증, 갑제10호증의 1내지 51, 을제1호증의 1내지 3, 을제2,3호증, 을제4호증의 1내지 3, 을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장성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관악플라자는 1985. 1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31의 1대 2638제곱미터 지상에 분양을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4층 판매 및 업무시설 건물의 신축에 착수하였는데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명보건업이었고, 이는 1993. 3. 16. 주식회사 명보실업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같은해 11. 5.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위 주식회사 관악플라자에 위 건물 신축자금으로 원고의 자금인 금200,000,000원 및 원고가 위 토지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1,6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위 주식회사 관악플라자는 1987. 12. 위 건물 준공 직후 도산하게 되자 1988. 1.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위 건물의 총 130여개 점포 중 51개 미분양점포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위 토지는 근저당권자인 위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89. 8. 소외 주식회사 원신공영에 경락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 51개 점포의 완전한 재산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점포의 부지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위 주식회사 원신공영과 절충을 한 결과 위 주식회사 원신공영은 원고 소유 위 점포의 부지 해당 지분 (2638분의 751지분) 뿐만 아니라 일반 수분양자들의 점포 부지 해당 지부(2638분의 1190.98지분)까지 일괄하여 매수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승낙하고 1992. 9. 1. 및 같은달 3. 위 토지 중 2638분의 1941.9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3. 9. 2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154,624,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롤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의 규정취지는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할 의도도 없는 법인이 오로지 매매차익 추구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을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할 당시 원고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매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 법률의 부지로 그 취득 당시에 바로 이를 추가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1개월 후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였고, 이 사건 토지지분 취득전년도의 원고자산 비율을 보더라도 위 51개 점포가 원고법인 자산의 50퍼센트를 넘고 있어 원고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 할 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한 것은 대여원리금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 매매차익 추구의 목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지분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② 가사 이 사건 토지지분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에 해당하여 위시행령 규정 소정의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한 것은 이미 취득한 위 점포의 재산적가치를 확보하여 대여원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그 취득후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압류, 가처분등기등이 경료되어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그 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것이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하여 증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단서 생략)를 들고 있고 제7호는 위 호에서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6 은 위 주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면서 제1내지3호에서 직전 사업연도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사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총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①항 주장에 관한 판단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그 판별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바로 취득세의 중과세원인 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취득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토지의 취득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당시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법인의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할 당시 법인등 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고, 그 1개월 후에 목적사업에 부동산 매매업을 추가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지분 취득직전 사업연도에 원고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매매용 부동산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법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지분은 모두 원고가 이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위51개 점포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점포와 함께 매도하기 위한 것이고, 일분수분양자들의 점포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지분도 동 수분양자들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은 모두 매매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위 ②항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관악플라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고유업무 수행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닌 순수 대여금 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 수행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을 발생시켰다가 그 일부 대물변제로 넘겨 받은 점포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 부지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취득하고, 그에 부수하여 일반 수분양자들의 점포 부지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취득한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보아 위 토지지분의 매매차익을 얻으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경위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