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으로서 입회비를 납입하였다고 하여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골프회원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4.5.19.

소외 중앙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젝골프장인 군포시

부속동 1소재

안양컨트리클럽의 1994년도 연회원권을 대금 2,727,270원에 취득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안양컨트리클럽 연회원권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4.12.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65,4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취득한 위 골프장 연회원권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회원제골프장 회원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골프장을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범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그 제7호의2에서 "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는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등록체육시설업으로서 골프장업 등을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 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관 구성 등에 잇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걍우 양수인이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법원의

중앙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안양컨트리클럽의 회칙상 회원은 명예회원, 특별회원, 대사회원, 정회원, 평일회원, 가족회원 등으로 구분되고, 정회원은 운영위원 2인이상의 추천을 얻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하고, 평일회원은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은 매년 5.1.부터 익년 4월말까지 1년간 그 자격을 향유하고, 소정의입장료 및 기타 요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입회시 납입한 회비는 납입한 회비는 여하한 이유로도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회원은 사망 등 여하한 경우에도 그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골프장의 1994년도 연회원권의 입회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회원은 금 3,000,000원, 평일회원은 금 2,500,000원으로서 그 입회비 수입은 위 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정회원은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없이 회원대우를 받고, 평일회원은 평일에 한하여 회원대우를 받으며, 회원에 한하여 골프장의 이용예약이 가능하고 비회원은 회원과 동반하지 않는 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이용료(1994년도)는 평일에는 정회원 및 평일회원은 금 35,000원, 비회원은 금 70,000원이며, 주말에는 정회원은 금 50,000원, 평일회원 및 비회원은 금 7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위

안양컨트리클럽의 연회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입회비의 액수가 일반회원제 골프장의 입횝에 비해서 매우 적은 금액이고 그 납입금이 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클럽의 회원이 납입하는 입회비가 체육시설업인 골피장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부기 어렵고, 또한 위클럽의 회칙상 회원은 1년간 그 자격을 향유하고, 입회시 납입한 회비는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 등 여하한 경우에도 그 자격이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증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

안양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서 입회비를 납입하였다고 하여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골프회원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