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사찰집사인 소외 안사문이 원고 교회의 종업원이고,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직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 안사문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종업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사찰집사는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어 그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86.2.25. 선고, 85누824 판결; 1989.11.14. 선고, 89누2608 판결 각 참조),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교회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수 없어 그 취득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같은 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같은 법 제107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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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95. 1. 13. 선고 94구57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9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0,953,260원, 등록세 금2,232,000원 및 교육세 금446,4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20,953,26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일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을 제 1, 2, 3,호증의 각 1, 2, 제 7, 8호증의 각 기재와 사진영상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교회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로서, 담임 목사의 사택으로 경북 예천군 ○○ 182. 소재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목사의 사택으로 같은 리 156의 17. 소재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2. 6. 10. 같은 읍 ○○리 55의 1. 대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연면적 103.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 30 원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를 자진납부하면서 취득세에 관하여는 금 1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함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고, 등록세와 교육세에 관하여는 금 7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그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였다.

다.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3. 7. 24. 현재 소외 안사문이 그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피고는, 「지방세법」제65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간주되는 비법인 사단인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에 의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교회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부족분을 추징하기로 하였다.

라. 그리하여 피고는 지방세법과 교육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금135,60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그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에 곱하여 계산한 금20,341,050원에서 기납부세액 금2,880,000원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원고 교회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을 금20,953,260원으로 산출하고, 등록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장부가액 금140,000,000원과 원고 교회가 자진납부시 과세표준으로 삼은 금78,000,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62,000,000원에다가 세율30/1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1,860,000원에 가산세를 더하는 방법으로 원고 교회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금2,232,000원으로 산출하고, 교육세에 관하여는 등록세의 산출세액 금1,860,000원에다가 교육세율을 곱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액을 금446,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1993. 8. 10. 원고 교회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원고 교회의 주장

원고 교회는, ① 원고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본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본당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어서 담임목사의 주거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사찰집사인 소외 안사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하는 한편, 건축 중인 본당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신도들의 예배장소, 성가대 연습실, 유아신앙교육을 위한 유년부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 교회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설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원고 교회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본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본당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던 관계로 담임 목사의 거주지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③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의 사찰집사는 교회의 청소·수리·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원고 교회의 종업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원의 판단

가. 취득세 중과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관련 법규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은 제84조의4 제1항 에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의 의미를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한편,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법인의 종업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원고 교회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도들의 예배장소, 성가대 연습실, 유년부실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 교회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황재석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사진 영상(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촬영된 사진들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담임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외 안사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관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원고 교회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원고 교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임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 교회의 주장과 같이 종전의 본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본당 건물을 건축하는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임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함에 어떤 장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당 건물을 신축중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임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교회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황재석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안사문은 교회 시설의 관리, 예배준비 기타 교회의 종교활동을 보조하는 사찰집사로서 원고 교회에 고용되어 원고 교회로부터 매월 금550,000원(1993년부터는 금650,000원)의 월급과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후 위 안사문으로 하여금 사찰집사로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당 건물과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교회의 종업원인 위 안사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비록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원고 교회의 종업원인 위 안사문의 주거용 건물로 사용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교회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등록세 및 교육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원고 교회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와 교육세법의 규정에 따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등록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4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의 경리장부상으로도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금14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교회는 장부가액인 금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금7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였으니 원고 교회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는 그 부족분을 추가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산출한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은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등록세 및 교육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취득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