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은 "중기"의 취득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의2는 "중기"를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와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기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은 중기의 하나로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미분당 2.83㎡(매㎠당 7kg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을 들고 있는 반면,

위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2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는 "법 제104조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하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5]는 중기의 하나로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4㎡(매㎠당 7kg 기준) 이상인 것"을 들고 있어, 중기에 해당하는 공기압축기의 범위를 중기관리법에 비하여 광범하게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 과세물건·과세표준등 모든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이를 명령에 위임할 때에도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지방세법 규정의 후단인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기"부분은 그 규정 자체만을 외형상으로 볼 때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대상에 관한 위임의 범위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되며, 위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2는 "중기"의 정의로 전단의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에 이어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규정함으로써 "중기"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기의 정의·등록·형식승인 등 중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기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중기관리법은 위와 같이 중기의 용도를 건설공사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2 후단의 "중기"란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이는 위 중기관리법이 1993.6.11.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됨과 동시에

위 지방세법의 규정도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게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게를 말한다"라고 개정된 점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중기의 범위는 중기관리법이 정의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류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지방세법의 규정이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소론과 같이 이를 일반적·포괄적 위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 중 중기의 범위를 중기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용 이외에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제한없이 넓혀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이어서 무효라 헐 것이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기압축기는 원고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의 생산라인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일부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기압축기는 건설공사용이 아니어서 위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기압축기가 과세대상인 중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의 효력과 중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닥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파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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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5. 1. 20. 선고 94구173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2.10.1. 공기압축기 2종(옥시데이션 에어 콤프레서 3대, 플랜트 에어 콤프레서 2대, 이하 이 사건 공기압축기라고 한다)과 기중기 11대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기압축기와 위 기중기는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2소정의 중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3.7.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기압축기와 위 기중기의 취득가액을 금 5,990,985,025원으로 보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금 143,780,570원(가산세 금 23,963,4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전라남도지사는 1993.11.29. 위 기중기는 지방세법 소정의 중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세액을 금 114,648,25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4.8.26.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취득가액은 수입면장에 기재된 물건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취득시점은 수입신고일인 1991년 5월과 9월로 보아야 한다는 내무부장관의 회신에 따라 위 세액을 다시 금 51,662,650(＝114,648,250－62,985,60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 법인은 여천석유화학공단에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2.10.1. 나프타분해공정과정에 필요한 기계장치인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부품을 수입하여 위 공장의 생산라인에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지방세법상의 중기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첫째,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의2 및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중기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명확하지도 아니하며, 중기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이고, 과세의 요건인 과세객체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위헌적 규정으로 무효이고, 둘째, 이 사건 과세객체인 공기압축기의 취득시점을 수입시로 본다면 원고는 위 물건의 취득 당시 기계부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중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셋째 구 지방세법상의 중기의 개념은 입법취지로 볼 때 건설용 중기를 말하므로 건설용이 아닌 이 사건 공기압축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사 그 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중기를 과세대상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공기압축기는 독립된 중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용 기계장치로서 생산설비의 일부이므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중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는 중기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04조 제2호의2는 "중기：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는 " 법 제104조의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별표 5(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1호는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4㎥(매 ㎠당 7㎏)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1993.6.11. 건설기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중기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 제2조는 " 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중기는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 제21호는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매 ㎠당 7㎏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갑 제1호증의 1, 2(각 수입면장)의 기재와 증인 장충익의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1년 5월과 9월경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본체와 부분품을(기계압축기라는 품명으로) 분해된 상태로 수입하여 이를 조립한 후 1992.10.경 원고 공장의 생산라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공기토출량이 위 각 기준을 초과하는 사실(53.58-141.6㎥)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장충익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판 단

먼저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의 범위를 내무부령으로 위임한 것이 포괄적 위임입법이라고 볼 수 없고, 중기의 종류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중기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거나 중기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중기관리법은 중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나 구 지방세법과 마찬가지로 별표에 의하여 중기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에서 볼 때 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중기가 건설용 중기나 독립된 이동식 중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콤프레셔를 본체와 일부부품이 분해된 상태로 수입해 원고 공장의 생산라인에 조립,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기압축기는 구 지방세법의 중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의2, 제105조 제1항,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12.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