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5257(19951208)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기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철강재 도매업 내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0. 6. 1. 점포 및 사무실의 신축과 철강재 적재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0. 9.경 이를 인도받아 다음달인 10.경부터 성토작업을 한 후 1991. 2.경 건축허가 심의신청을 하였고, 1991. 6. 3. 건축이 가능하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같은 달 15.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6.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 상에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성토작업을 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회신을 3개월여가 지난 이후에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나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층 바닥면적인 70.4㎡의 용도지역별 배율인 4배를 곱한 281.6㎡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외부의 제한이 없었고 토지점유자들이 인도를 거부하였다거나 지형이 다소 낮아 복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주관적이거나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부분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바로 성토작업을 하고 그 땅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바로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는 등 건물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토지 상에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1991. 9.경부터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계획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별도로 건물부지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철강재 적재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먼저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의 착공과 함께 철강재 적재장의 시설도 함께 하기 시작하여 취득 후 약 1년 2개월 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건물부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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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2. 24. 선고 94구190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철강재도매업 내지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0.5.10.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대전 대덕구 ○○동 483의 4대 441.3 및 같은 동 483의 5 대232.4(위 두 토지는 1991.10.17. 같은 동 483의 4 대 673.7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자금으로 금270,000,000원을 지출하고 매수,취득하였고(등기경료일은 1990.6.1.임), 위 취득과 관련하여 1990.6.8. 일반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5,4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건물의 신축을 위해 1991.2. 경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1991.6.3. 그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1991.6.15.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26.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후부터 공사에 착공,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1층 일용품소매점 70.40, 2층 사무소(업무용) 73.76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1.11.20. 준공검사를 받았다.
마. 피고는 1993.1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공(착공시점이 아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정하는 1년을 약간 지난 시점이나 피고는 그 초과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임)함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위 건물의 부속토지에 제공되었다 할 것이지만 지방세법 시행령(1991.5.23. 영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 즉 건축물바닥면적( 70.4이나 73.76로 잘못 계산함)에 주거지역 적용배율 4배를 곱한 면적(295.04=73.76x4)을 초과한 378.66(673.7-295.04)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20/1000의 7.5배)에 의한 해당 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23,673,9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의 1(현장조사보고서),2(건축계획심의신청서).3(심의결과통보), 갑제8호증(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을제1호증의 3(취득세과세대장직권등재결의서), 을제2호증의 1,2,3(각 등기부사본), 을제3호증의 1,2(각 토지대장), 을제4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제5호증(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취득후 그 지상에 사무실 건물과 대형창고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제3종미관지구라서 이 사건 건물밖에 설치하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 나머지 지상일부에 철강재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시설을 하여 철강재상하차 작업장 내지 철강재 야적장으로 사용중인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 호이스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외의 시설물에 속하므로 적어도 동 호이스트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는 업무용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다만 위 호이스트설치시기 내지 철강재야적장으로의 사용개시기는 위 토지 취득후부터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지만 이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 인도를 받느라 약 3개월을 소요하였고 이를 인도받은 이후에도 인접도로보다 지형이 낮은 토지라서 성토를 하게 되었고 성토를 마쳤으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철강재를 쌓아놓아야 할 땅이어 성토토지가 안정되는 것을 기다렸으며 그 이후 건축허가과정에서도 건축허가심의를 받는데 시일을 소비한 때문에 인한 것으로 그 기간을 도과시킨데에 있어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가 중과세율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1991.12.14.법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고 하고, 그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아래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사건 토지와 같은 주거지역내 토지의 경우는 4배로 정하고 있다)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2) 무릇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함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건실한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법인이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비업무용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인의 자체 사유가 아닌 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개인간의 다툼으로 목적토지를 인도받지 못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거나 건축에 다소간의 준비작업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그 취득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법령의 제한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경우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한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제6호증(세금계산서), 갑제9호증(계약서), 갑제10호증의 1,2(각 세금계산서), 을제1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 2(취득세수시분부과내역서), 을제6호증의 1(기계장치회계장부),2(대차대조표)의 각 기재, 증인 전종섭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한 제3종미관지구인 사실, ㈏ 원고는 1990.5.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고는 이전부터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1990.9.경 그 인도를 받은 사실, ㈐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10.경부터 성토작업을 시행한 사실, ㈑ 원고는 다음해인 199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에 건축물 축조를 위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심의신청을 받고는 약 3개월이 지난 1991.6.3.에서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사실, ㈒ 원고는 1991.6.1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6.26. 그 허가를 한 사실, ㈓ 원고는 그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여 1991.11.20. 건물를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 원고는 위 건물신축공사와 때를 같이하여 1991.7.경부터 같은 해 9.경 까지 이 사건 토지일부상에 철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하였고(호이스트설치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 그 이후부터 나머지지상에는 철강재를 적재하여 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취득후 건물신축을 위하여 성토작업을 하는 등 일정한 준비작업을 거쳐 1991.2.경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바로 건축가능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여 주지 아니하고 3개월여가 지난 1993.6.3.경에서야 건축가능회신을 하여 줌으로써 건축허가 내지 그 착공이 지연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착공이 이 사건 토지취득후로부터 1년을 1개월여 늦어지게 된 것은 원고측에 책임이 없는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 할 것이어 위 1년기간내에 그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인 70.4에 용도지역별배율인 4배를 곱한 281.6만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 건물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토지가 제3종미관지구인 터로 건축이 제한되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그 건축제한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 그에 업무용건물을 건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이스트설치 내지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은 가능하였고 그 사용함에는 특별한 외부의 제한이 없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재84조의 4가 정하는 1년의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아니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토지점유자들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다거나 지형이 다소 낮아 복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주관적이거나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 유예기간을 못지킨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중 위 건물바닥면적의 4배를 초과한 392.1(673.7 - 281.6)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정당한 세액
나아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살피면 아래 별지계산서기재와 같이 금24,514,25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여, 피고의 부과처분금액(금23,673,970원)을 초과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정당한 인정세액 범위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