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야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된 것은 이미 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유여서 이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318 판결;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이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이를 매매용 토지로 용도를 전환하였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등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의 부사장과 직원에게 과세내용을 설명하고, 과세대상과 과세근거, 과세표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추징조서 사본을 교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권리구제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으므로 위 추징조서의 교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의 보정도 서면으로 하여야지 구두로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3981 판결; 1995.7.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추징조서라는 것은 추징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문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납세고지서의 하자와 그 치유 또는 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4. 12. 8. 선고 93구757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 2, 4, 5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 및 당원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울산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주택건설 및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회사는 1989.6.26. 사무실과 예식장용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로부터 울산시 중구 ○○동 98 대 1,130평방미터 및 같은 동 99의4 대 12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줄여쓴다)를 매수하여 유동자산으로서 상품계정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그곳에 관람집회시설,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9.29. 피고산하 울산시 중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중구청장은 1990.10.23. 위 토지들이 ○○강 하천정비 기본계획편입부지로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회신을 원고회사에 보낸 사실, 이에 원고회사가 건축을 포기하고 1991.1.22. 이 사건 각 토지 중 66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부분이라고 줄여쓴다)를 소외 ○○에게 매각하자 피고는 1993.4.10. 원고회사가 위 양도토지부분을 취득한 뒤 이를 원고회사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 제2항, 같은법(1991.12.14. 법률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아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원고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뒤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이 사건 각 토지중 위 양도토지부분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매매업을 수행하였고, 그것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에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제2항)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1991.12.14. 법률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령 제2항에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다만 매매용 토지는 3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를 비업무용으로 취급하여 취득세를 추징과세하게 되고, 위에서 말하는 "매매용 토지"라 함은 이를 다시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법인의 유동자산으로서 상품계정에 등재된 토지를 말한다고 해석되는 바,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중에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회사는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유동자산으로서 상품계정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이 사건 양도토지부분을 타에 매각한 것이므로 위 토지를 부동산 매매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89.6.26.로부터 1년3개월 남짓이 경과된 1990.9.29.에서야 건축허가신청을 함으로써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이 사건 양도토지부분을 타에 매각한 것이므로 위 양도토지부분을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특정과 과세표준, 세율등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과 을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1993. 3.경 93세무조사계획에 의거하여 피고관내의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때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 ○○가 원고회사가 타에 양도한 이 사건 양도토지부분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원고회사의 부사장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토지가 중과세 대상임을 알리고, 과세물건현황과 과세표준액, 추징근거, 추징세액등이 기재된 취득세추징조서(을제5호증)사본 1부를 교부한 뒤 1993.4.10.에 이르러 "과세물건 : ○○ 99의 4, 98, 세무조사분", "세액 : 납기내 금액 15,586,340원, 납기후 금액 16,365,650원"이라고 기재된 납부고지서(뒷면에는 이의신청등 구제방법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을 고지할 때 과세물건을 특정하지 않거나 과세표준, 세율등 그 산출근거를 빠뜨리면 위법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과세산출근거를 필히 기재하여 고지토록 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율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의신청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함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피고회사의 부사장과 직원에게 이 사건 과세내용을 설명해주고 거기에다 과세대상과 과세근거, 과세표준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추징조서사본을 교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권리구제등에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으므로 위 추징조서의 교부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의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