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토지 상에 원고가 건축하고자 한 위 건축물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건축허가의 제한이 없었고,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건축이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완구제조판매업·내외무역업·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0. 6.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경기과열을 막고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 시장·군수에게 건축허가제한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받은

서울특별 시장은 같은 시내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공고하였는데, 그 중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제한조치는, ①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바닥면적 300㎡ 이상의 것이 금지된 다음, ② 1991. 1. 1.부터 같은 해 5. 5.까지 사이에는 그 금지가 전면 해제되었다가, ③ 같은 달 6.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사이에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것이 금지되고, ④ 같은 달 15.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는 일체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었다가, ⑤ 1993. 1. 1.부터 그 금지가 전면 해제된 사실, 원고는 1991. 12. 16. 위 건축허가제한조치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불허가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이 당초 취득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 두기 위하여 피고에게 바닥면적(원심은 건축면적을 바닥면적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6.44㎡, 연면적 679.32㎡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이유로 반려받은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최종적으로 해제된 이후 1993. 8. 20. 피고로부터 바닥면적 184㎡, 연면적 604㎡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1.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 피고는 1993. 10. 1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어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데에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초 목적은 위 바닥면적 226.44㎡, 연면적 679.32㎡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함이었는데,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상 위와 같은 건축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1. 7. 15.에야 비로소 건축이 금지되었으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후에 내려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법원의

서울특별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려진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300㎡ 이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기록 236면 참조), 원고가 최초 건축허가신청한 건물은 건축면적이 226.44㎡이고 연면적은 679.32㎡이어서(기록 28면 참조) 위 기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 상에 원고가 건축하고자 한 위 건축물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건축허가의 제한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건축이 금지되었던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