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13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지석일의 증언에 별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법인이 1990. 3. 23. 소외 최용철, 장세기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700의 8 대 5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대금 643,000,000원에 매수하고(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같은 해 6.4.)같은 해 7.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30. 피고에게 일반취득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12,86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법인이 취득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이유로 1993. 10. 16. 원고에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대한 중과세율(150/1 ，0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과의 차이(130/1，000) 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차액 금 83 ，590 ，000 원과 가산세 금 16 ，718 ，000 원 등 합계금 100 ，308 ，000 원을 추징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반증없다.

2. 이 시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이 그 취득후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84 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고 같은 조 제4 항 제6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아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날(1990.6.5. )부터계속된 건설부장관 밍 서울특별시장의 건축허가제한조치 때문에 그 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1993. 1.1. 그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되자 그 날로부터 1 년이내인 1993.9.1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토지는 위 시행령 제84 조의4 제4항 제6호에 의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없고，②가사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건축허가제한조치가 계속된 점，원고가 1991.12.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업무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하가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 이를 반려당함 점， 원고가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될 무렵인 1992.12. 경부터 1993 ，2. 경까지 사이에 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당초의 취득목적 대로 지상 6층 등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원고법인내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1993 년 초순경 부터는 정부와 대출규제자시로 은행으로부터 건물신축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경기의 침체때문에 우선 건물을 신축해주고 그 임대를 통하여 건축공사비를 회수하려는 건설회사가 나오지도 않게되자 부득이 지상 3층의 근린생촬시설용 건축물로 바꾸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법인이 취득후 1 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데에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어어서 역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어 취득세를 중과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과 해석

(1)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 479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 2항에 따라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관하여，같은 법 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제 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정의한 다음， 그 제 3항은 위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로서 임대용 토지와 매매용 토지등을 열거하며， 그 제4 항 제6호는 위 제1 항 내자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나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법인이 취득한 토자가 비업무용 토지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자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 제6호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 그에 해당되면 같은 조 제1항 내지제3항에의 해당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비영무용 토지자 아니라고 볼 것이지만，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해토지가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당해토지가 위 제84조의4 제3항과 제1항에 각 해당되는지를 순차로 살펴보아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소정의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건축의 금지에는 건설부장관이 구 건축법(1991.5.없，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4 조 제2 항의 소정의 건축허가제한에 근거하여 한 건축허가제한조치(그 통지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공고)가 포함되겠지만(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5840 판결)，그 건축허가제한조치가 당해토자상에핵 모든 건축물의 건축을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일정한 용도익 건축물의 건축만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과 토지외 취득목적(명시되었거나 객관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에 비추어 당해법인이 당해토자상에 건축하여 사용하려고 한 건축물이 위 건축허가제한조치상의 건축금칙대상에 포함되어야만 그토지상에의 건축이 금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건축금지가 토지취득 이후에 있기만 하면 취득후 얼마의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금지가 시작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위 취득후의 건축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나라， 취득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건축금지가 없는데도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위 제 84 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취득세증과의 과세요건이충족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9015 판결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금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위 '취득후의 건축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나아가 그 건축금지 해제후 1 년 이내에 건축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야할 것이며, ㈐ 그리고 위 제 84 조의 4 제 1항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표준이 되는 이른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와 제한 등 그 법인이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가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고，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법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2957 판결，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다. 취득후 건축금지 여부

(1)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앞서 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0.6.4.이라 할 것이다.

(2) 갑제4호증의 1，2，갑제5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 4 ，갑제15호증의 1 내재 5，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원고법인 대표이사 김영도 본인선문결과，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모아보면， 원고법인은 완구제조판매업ㆍ내외무역업，부동산매매 및 임대업ㆍ각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85.3.15. 설치된 내국법인으로서 그 지상에 업무시설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자는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이 건축법 {1991.5.31 법률제 4381 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 4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경기과열을 막고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 시ㆍ군에 건축허가제한조치를하고 이를 통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내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공고하였는데， 그 제한조치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려고 한 업무시설용 건촉물에 대한 제한조치는 최초로 1990.6.5. 부터 1990 ，12.3 1.까지 사이에 바닥면적300평방미터 이상의 것이 금지된 다음 1991.1.1.부터1991.5. 5. 까지 사이에는 그금지가 전면 해제되었다가 다시 1991.5.6. 부터 1991.7，14. 까지 사이에 연면적 5，000명방미터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것이 금지되고 이어서 1991.7.15. 부터 1992. 12.3 1.까지 사이에는 일체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이 금지되었다가 1993. 1.1부터 그금지가 전면 해제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환 후 1 년 이내에 그 지상에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후 1 년이 경과된 1991.12. 16. 위 건축허가제한조치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불허가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이 당초 취득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었다라는점을 증명해두기 위하여 피고에게 연면적 679.32 평방미터(바닥면적 226.44 평방미터)인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이유로 반려받은 사실, 원고는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전면 해제되기 직전인 1992.12. 경부터 해제된 후인 1993.2. 경까지 상이에 3차례에 걸쳐 1차로 연면적 3，322.62 평방마터(바닥면적 359.601 평방미터)인 지하 2층， 지상 6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2차로 연면적 2，951.4 ，9평방미터(바닥면적 378.10 평방미터)인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3자로 연면적 3，475.67 평방미터(바닥면적 359.59 평방미터 )인 지하 2층， 지상 7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각 설계 및 설계변경한 사실,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이후 원고는 1993.8.20. 피고로부터 연면석 604평방미터(바닥면적 184평방미터)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측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3.9. 1.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자를 취득한 당초 목적은 그가 후일의 증빙자료로 삼기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해두었을 때에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된 취득 목적 즉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679.32 평방미터(바닥면적 226.44 평방미터)인 자상 2층， 지하 1 층의 업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고가 건축허가제한의 해제에 임박하여 설계 및 설계변경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은 간축물의 건축이 당초의 취득목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법인이이 사전 토지상에 건축하려고 한 위 인정과 같은 규모의 업무시설용 건축물은 위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1990.6.4. )로부터 1년 이내에는 건축이 금지된 바 없고 그 1년이 경과한1991.7.15. 에야 비로소 건축이 금지되었다 할 것이다.

라. 비업무용 토지 여부

위와 같이 악 사건 토지상에 원고법인이 건축하려고 한 업무시설용 건축물은 그 취득후 1년여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건축이 금지되있다고 보는 이상，㈎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금지가 있어야만 나아가서 따져야 할 문제， 즉 그 건축금지해제 이후 유예기간 1 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마 건축을 착공하였다거나 유예기간 경과전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는위 시행령 제84 조의 4 제 4 항 제 6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고， ㈏ 원고법인이 취득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 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것인데，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내려진 위 건축금지조치가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가 취득후 1년이 경과한후에 건축허가신청을하였다가 반려당한 사정과 취득후 2년6월이 경과한 이후에설계 및 설계변경을 한 사정 및 취득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 법인내 자금사정， 건축불경기에 따른 전담 시공회사의 부족， 은행의 건축자금대출동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용건축물로 바꾸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이른 사정 등은 모두 위 취득후 1년이경과된 이후에 내려진 건축금지조치에 터잡은 사정들로서 역시 원고가 취득후 1년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자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잔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나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 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비업무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어 취득세를 중과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아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