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1991.1.25. 부산 사하구에 있는 이 사건 공장용지 8,138.8㎡를 취득하여 같은 해 10.7.경 그 지상에 컨테이너부품생산공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12.초경부터 컨테이너부품을 생산하여 왔으나, 1991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컨테이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컨테이너업계의 불경기가 계속되어 1991.10.1.부터 1992.9.30. 사이의 회계연도에 매출액 약 15,000,000,000원에 약 1,230,000,000원의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급격히 경영이 어려워지자,

1993.4.8. 이 사건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금 2,30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인접한 양산읍에 있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에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가 위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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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5. 5. 25. 선고 94구89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3.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16,947,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82. 9. 24.경부터 부산 남구 00에서 컨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해 온 원고가 1991. 1. 25. 컨테이너 부품제조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00 1516의 5 공장용지 8138.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3. 4. 8. 이 사건 공장부지를 소외 동아제강주식회사에 매도하고, 1993. 4. 21.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335호로써 위 소외회사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준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부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데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부지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3 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같은해 6.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97,456,430원(취득가액 금 749,664,868원×13/100) 및 가산세 금 19,491,280원 등 합계 금 116,947,710원을 추징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안용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컨테이너부품 생산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부지를 취득한 뒤 1991. 10. 7.경 그곳에 공장을 완공하고 같은 해 12.초순경부터 컨테이너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1991.하반기부터 컨테이너의 수출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으로 전반적인 컨테이너업계의 불경기가 지속되었고, 거기에다 부산시내의 교통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공장에서 생산한 컨테이너부품을 운송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고회사가 1991. 10. 1.부터 1992. 9. 30.까지의 회계연도 사이에 총매출액 약 150억원 가운데 12억 3천만원 남짓의 적자를 보게 될 정도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위와 같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3.경에 들어서서 이 사건 공장부지상에 있는 부품공장을 양산에 있는 원고 경영의 컨테이너 조립공장 부근으로 이전해서 운송비와 노무관리비 등을 줄여 경영개선을 하기로 하고, 1993. 4. 8. 소외 동아제강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도합 금 23억원 가량에 매각한 뒤 경남 양산읍 북정리 소재 북정공단내의 소외 이길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으로 위 부품공장을 이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의 매각대금중 금 4억 1천만원 남짓을 회사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부채 등을 갚는데 사용하여 금융비용을 상당부분 줄였고, 위와 같은 공장이전에 부수하여 관리인력 등을 줄여서 관리비 및 노무비등을 절감하여 월 평균 33,505,000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1992. 10. 1.부터 1993. 9. 30.까지의 회계연도 사이에 금 15,000,000원 남짓의 흑자를 실현하는 등, 상당한 경영개선의 효과를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지방세법」제112조 에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위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3 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 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중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그 본래의 목적대로 2년이 넘도록 컨테이너 부품공장의 부지로 사용하다가 컨테이너 수출가격의 하락 등 전반적인 컨테이너업계의 불경기, 부산시내를 통과함에 따른 교통운송비의 증가, 금융부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자 그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그 부품공장을 양산 소재 원고 경영의 컨테이너조립공장 부근에 있는 양산 북정공단으로 이전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부지의 매각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공장부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추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