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주례영업소가 부동산으로 이전한 1991.4.1.에야 위와 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1946.1.3. 생명보험계약 및 생명보험 재보험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에 본점을 두고 목적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89.9.25. 부산 동래구 연산동 703의1 대 55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해 1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당시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이었으나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보게 되었다, 이에 편의상 피고라고 한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 소정의 일반세율(3%)에 따른 등록세와 등록세분교육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8.7.1. 부산직할시내에 주례영업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다가 1991.4.1. 위 영업소를 다른 3개의 영업소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주례영업소를 이 사건 부동산에 이전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된다고 보고, 1995.1.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주례영업소가 사용하게 된 부분(117/567) 범위에서 같은 규정 소정의 중과세율(15%)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산출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금 59,434,320원의 등록세와 이에 따라 추가된 금 11,886,860원의 교육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88.7.1. 부산직할시 주례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시설에 사용하고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주례영업소를 그 설치일로부터 5년이내인 1991.4.1. 이 사건 건물에 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례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의 다른 영업소들과 마찬가지고 1,2명의 직원만 상주하여 보험모집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회계기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최소한도의 대외적인 거래업무도 취급치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등(이하 지점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범하고, 또 위 주례영업소의 설치일은 1988.7.1.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89.11.7.에 경료되었는 바, 가령 위 주례영업소를 지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위 등기(접수)일에 이르러 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된 것임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1995.1.13.에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1) 중과세 요건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들고 있고,

그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는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 제55조의 2 는 "

영 제102조 제2항 후단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제척기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1항 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중과세 요건에 관하여 보면, 부산직할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등 설치·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하되 그 요건인즉,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이전하고 그 지점이 위치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내에 그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전이란 대도시외에서 대도시에로의 이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점의 정의에 관하여 보면, 우선 지점이란 비록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으므로(오히려 그러한 사업자로 되면 종전의 사업자등록은 말소하게 된다), 이러한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등록 여하는 중과세의 요건이 아니하고 해석된다.

(2)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등에 의하여 보험업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인 바, 결국 위 주례영업소의 경우에 이를 지점으로 볼 것인지는 위 영업소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지에 달렸다고 할 것인데, 을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철중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례영업소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3층에서 전용면적 약 50평 정도의 사무실을 갖추고 2명 남짓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20명 정도의 보험모집인을 관리하여 보험의 청약이나 보험금징수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취지의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취신치 아니하며 그 밖에 이와 달리 볼 증거 없으므로, 그렇다면 위 주례영업소는 지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리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지점의 설치·이전과 이와 연관된 부동산의 취득이란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어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되 그것이 지점등과 연관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은 충족되지 못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주례영업소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1991.4.1.에야 위와 같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제적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4)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