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의 설치에 착수도 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40호증의 1,2,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관광객시설이용업(골프장업), 국민관광개발업, 조림 및 육림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신설하는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10. 5.부터 1992. 8. 20.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경기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산 77 임야 등 같은 면 산척리, 신리, 장지리, 목리 소재 토지 75필지 합계 914,97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4. 1. 15.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금1,810,398,730원(가산세 금301,733,12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오산상수보호구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여 이를 매수하더라도 상수보호구역 지정이 해지되지 않는한 당시 법령상 골프장 부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 군 및 감독관청인 경기도의 관계자들이 1990. 2. 28.까지는 위 상수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며 다른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승인을 해주겠다며 이 사건 토지위에 골프장 사업을 적극 권유하였으며 1989. 9. 국정감사에서 사업승인권을 가진 경기도지사 역시 골프장 건설이 경기도의 세수확대에 크게 도움이 되어 특별한 하자가 없고 기준에 맞으면 골프장 사업계획을 계속 승인할 방침이라는 태도를 표명하여 이를 신뢰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으나, 피고측의 사정으로 위 상수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가 지연되어 1992. 1.경에야 비로소 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착수한 이후에 화성군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되어 토지매입이 지연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개발촉진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절차가 필요하게 된데다가, 환경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의 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함시켜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는 추가 또는 수정작업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위 사업계획의 승인이 늦어진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피고나 경기도 측의 권유와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태도표명에 신뢰를 갖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승인이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더욱이 원고는 위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에는 또다른 목적사업인 조림 및 육림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5필지의 임야(이하 영림계획인가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그 시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업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다음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위 영림계획인가 임야에 관하여는 그 취득후 또다른 목적사업인 조림 및 육림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영림계획인가 임야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영림계획인가 임야에 대하여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들고 있다.

(2) 한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는 골프장업을 등록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제5조 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 은

제4조 제1항 제1호 의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도록 하고,

제7조 제1항 은 위와 같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은

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시설계획서, 설비계획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1992. 2. 27. 체육청소년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5조 는 골프장업을 회원제골프장업, 일반골프장업, 간이골프장업으로 분류하고,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 18홀 기준으로 600,000평방미터 이상(일반골프장은 400,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18홀 초과시에는 초과되는 9홀마다 260,000평방미터 이상(일반골프장은 150,000평방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1992. 2. 27.자 개정시의 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골프장업을 회원제골프장업, 정규대중골프장업, 일반대중골프장업으로 분류하고, 회원제골프장업 및 정규대중골프장업 모두 18홀 기준으로 1,080,000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18홀 초과시에는 초과되는 9홀마다 460,800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시설·설비기준이 완화조정되었으며, 1990. 3. 12. 공포, 시행된 골프장관리규정(체육부고시 제90-1호) 제3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단위로 전체 골프장 사업계획면적이 총임야면적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군단위로 27홀을 초과할 때에는 미리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1991. 2. 2.부터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1993. 6. 11. 법률 제456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같은 법 시행령(1993. 12. 11. 대통령령 제14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제2항,

제3항 에 의하면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안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경유기관인 시·도지사를 거쳐 미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는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1990. 8. 8. 공포,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6호 ,

제15조 제1항 제19호 로 의하면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에 10,000평방미터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종전과 달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관리계획을 개발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도록 하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 내지 6호증, 갑제7,8호증의 각 1,2, 갑제9 내지 14호증(갑제11호증은 을제1호증과 같으나 을제1호증에는 참고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갑제15, 16호증의 각 1,2,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2, 갑제19호증(을제3호증의 1과 같다), 갑제20호증의 1,2,3, 갑제21호증(을제3호증의 4와 같다), 갑제22호증의 1,2,(을제3호증의 5,6과 각각 같다), 갑제23호증, 갑제24,25,26호증(을제3호증의 7,8,9와 각각 같다), 갑제27 내지 33호증, 갑제34호증의 1 내지 11, 갑제35,37호증의 각 1,2, 갑제36, 38호증의 각 1,2,3, 갑제39호증, 갑제41호증의 1,2, 갑제42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2,3, 을제4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정승태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과 이 법원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승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혼수품예약 및 할부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4. 7. 4.

영하니문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89. 9.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목적사업을 관광객시설이용업(골프장업), 국민관광개발업, 조림 및 육림사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② 원고는 경기 화성군 동탄면 일대의 50만여평과 용인군 남사면 북리 일대의 7만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골프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아래 1989. 8.경부터 화성군 동탄면 일대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10. 5.부터 1992. 8. 20.까지 사이에 각 잔대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데(시기적으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1989년도에는 11필지, 1990년도에는 48필지, 1991년도에는 15필지, 1992. 8. 20.에 1필지를 취득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1987. 5. 4.경부터 경기도 공고 제166호로 지정된 오산상수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주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상수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이 억제되는 등 규제로 말미암아 지역개발이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동탄면 번영회)를 조직하여 그 해제를 건의, 추진중에 있었고, 이에 피고 군은 1989 3. 10. 경기도에 위 지역을 상수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상수보호구역 축소신청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와 피고 군 및 인근의 오산시가 위 지역을 상수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는데, 피고 군에서는 그 대체시설로 1일 5,000톤의 지하수를 생산할 수 있게 하여 1990. 2. 28.까지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원고는 위 추진위원회에 대체시설비의 일부로 1990. 3. 16. 금 3억원을 지급찬조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계속하던 중 1992. 12. 30.에야 기존 취수원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취수중단과 취수원을 팔당 광역 상수도 계통으로 확보대체를 사유로 위 지역이 상수보호구역에서 해제(경기도 공고 제453호)되고, 1992. 9. 8.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경기도 고시 제1992-347호)되었다.

③ 한편, 원고는 골프장 사업계획부지로 경기 화성군 동탄면 및 용인군 남사면 일대의 토지 합계 약 26만여평을 매입한 상태에서 회원제 36홀 규모로 하여 1990. 8. 30.장 골프장 연구소 대표인

소외 장정원과의 사이에 골프장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해 9. 21.

소외 주식회사 정일엔지니어링과의 사이에 골프장내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11.경 사업계획부지로 약 41만여평을 매입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부지매입이 어렵게 되자 27홀 규모로 축소하여 골프장코스설계를 변경하였으며, 그후 사업계획부지로 약 16,00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1991. 2. 11.경 추가매입토지를 포함시켜 골프장코스설계를 일부 변경하였다.

④ 그후 원고는 1991. 3. 19.

소외 삼화환경관리 주식회사와 환경영향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6.에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항공과 골프장 항측도 제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8. 8. 항측도 등을 납품받은 다음, 같은 달 22. 다시 2배 사진 모자이크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사업계획부지로 약 9,000평을 추가로 매입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1992. 2. 27.자로 개정되자 같은 해 5. 20. 골프장코스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같은 해 7. 10. 골프장내 건축물설계를 다시 변경하였으며, 같은 해 9. 22.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같은 달 30. 피고 및 용인군수에게 골프장계획부지 중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및 관광휴약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 20.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⑤ 이에 따라 피고 및 용인군수가 같은 해 12. 14.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공고하고 1993. 2.경 경기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입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경기도지사와 체육청소년부장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골프장건설을 반대하게 되자, 경기도지사는 1993. 5. 3. 피고에게 그러한 협의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달 12. 원고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반송하였다.

⑥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5필지의 임야 84.56헥타아르(별지목록 기재의 토지 중 비고란의 영림계획 표시 임야)를 조림 및 육림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16. 피고에게 위 45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영림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같은 해 10. 23.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후 1994. 3. 9.경 영림계획의 시행에 착수하였다.

(2)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 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8750 판결 ,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우선 피고 군과 경기도의 관계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수보호구역에 속해있는 토지들에 대하여 1990. 2. 28.까지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을 부지로 하는 골프장 사업을 적극 권유하였다고 하나 앞에서 믿지 아니하니 하기로 한 위 증인

정승태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갑제35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군 측에서 1990. 2. 28.까지 상수보호구역의 해제를 건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위 상수보호구역의 해제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하여도 당초부터 상수보호구역에 있던 토지가 원고의 예상보다 그 해제가 늦어진 것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더욱이 일부 토지들은 1990. 2. 28.까지 상수보호구역의 해제가 안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적어도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골프장의 설치에 착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기간내에 적법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74필지의 최종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여가 경과한 1992. 9. 30.에야 비로소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전단계로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다시 2개월 이상 경과한 1992 12. 10.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1993. 5. 12.에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반송받게 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어차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조차 얻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1992. 8. 20.보다 훨씬 이전인 1990. 3. 12.에 이미 앞서 본 골프장관리규정이 공포, 시행되었고, 1990. 8. 8.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신설이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밖에 원고는 1990. 6. 21.에 화성군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되어 토지매입절차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취득일 이전에 있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토지매입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토지매입절차지연이 원고가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설계 등의 준비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부진 등 원고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가 수차 변경된 점과(원고는 1992. 5. 20. 같은 해 7. 20.에 코스 및 건축물 설계를 각 변경한 것은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이 1992. 2. 27.자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개정내용은 전체적으로 그 시설·설비기준이 당초보다 완화조정된 것임에 비추어 그 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 준비작업의 구체적 일정 및 그에 소요된 시간, 작업의 내용과 진척정도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사업승인권자가 국정감사장에서 골프장 사업승인에 관하여 허가기준에 맞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모두 허가해줄 방침이라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법령상의 하자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재량으로 불허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앞으로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태도표명 당시의 법령에 적합한 것이었던 한 모두 골프장 사업승인을 하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위 태도표명의 취지를 잘못이해하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이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의 설치에 착수도 하지 못한 것은 원고 자신이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영립계획인가 임야에 관하여 다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