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접한 일단의 토지들과 함께 신축할 백화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다 건축제한조치가 1992.12.3 1.까지 계속된데다가 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백화점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영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1년을 넘기게 되었 1건 것으로，정당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위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을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제1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을은 위 세을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영 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나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값이 법령이 법인 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을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5.4. 7. 선고 94누13473 판결 등 참조).

영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읍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며，정당한 사유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그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제2호증의 1 내지 6，갑제3호증，갑제 4호증의 2. 갑제6호증의 1. 갑제 8호증，갑제9호증의 1. 2, 3, 갑제 10호증, 갑제 11호증의 1，2，갑제 12 내지 15호증，갑제 16호증의 1 내지 24 ，갑제 17호증의 1 내지 6，갑제 18호증의 1，2. 갑제 19 호증，을제114호층의 1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이호전，권준오의 각 증언(다만 위 이호진의 중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생필품 소매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1990.3. 경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광주 남구 주월동 1284 의 2 대 868.4㎡ 와 같은 동 1284 의 3 대 1.825.5㎡ ( 이들은 1991.5.25. 합병되어 같은 동 1284 의 2 대 2,693.9㎡ 가 되었다) 지상에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사옥 및 업무용 건물(백화점)을 신축하기로 하여 약 108억원 상당의 자금조달계획을 세우는 등으로 준비작업에 들어간 사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같은 해 5.15. 건설경기의 과열을 방지하고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한다는 행정목표하에 당시의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천국 일원에 같은 날 이후부터 위락시설，숙박시설， 백화점을 포함한 판매시설 동의 신축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취하고，그 아래 1992. 12. 31.까지9차에 걸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연장하여 왔는데，그 연장 조치때마다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동의 변동사항이 있었으나 원고가 신축하려는 백화점 등 판매시설의 건축허가제한은 변함 없이 계속되어 온사실，그러는 사이에 위 주월동 1284 의 2 대 2.693.9㎡ 가운데 244.9㎡ 가 광주광역사의 도사계획에 의하여 도로확장부지로 편입되어 199 1.6.10. 분할된 다음 같은 해 7.6. 광주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동기가 경료되었는데，이로 인하여 종전에 예정하였던 업무용 건물의 신축부지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원고는 신축공사계획안을 변경하여 기울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규모의 업무용(백화점)건물외 신축부지로 사용할 계획과 자금계획 등을 명시한 택지사용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각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별지목록 제1.기재토지를 매수하여 1991.7.22. 에，위 같은 동 1284의 4 대 331.2㎡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19. 에，같은 목록 제2.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1992.2.1 1.에，위 같은 동 1284의 10 대 330.9㎡ 를 같은 계열회사인 소외 삼양시내버스합자회사로부터 증여받아 1992.5. 12. 에， 같은 목록 제3.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1993.2.13. 에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를 마쳤고，그러는 동안 위 업무용 건물의 신축자금도 금 423억 5천만원으로 증액한 사실，원고는 위와 같이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별지목록 제3.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신축부지로 새로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건축허가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1971.7. 1l.자 광주광역시장의 건축허가제한강화 광고에 따르면 당시 제한대상 건축물로서 제한기간 중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도록 지시하였고， 광주광역시장의 1991. 3. 19. 자 건축허가제한연장 공고와 1991.5. 6. 자 건축허가제한연장 및 착공연기 동 공고에 의하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착공신고사까지 반려하도록 지시하는 한편，건축허가제한 및 착공연기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 이를 보류하고 있다가 1992. 12.31.자로 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종료되자，같은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화니로 하여금 1993.3.22. 소외 주식회사 텔코 (DELCOO) 유통연구소와 주월동 프로젝트(위 업무용 건물의 신축계획을 말함)에 관한 기획업무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점포의 적정 임대료 등 유통정보용역을 받아 신축할 업무용 건물의 운영문제를 검토하고，같은 해 7.12. 나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유한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앞서 본 6필지 상에 신축할 위 업무용 건물의 설계 및 감리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의 작성과 공사감리 및 교통영향평가 등 건축허가절차에 수반되는 각종 자료의 작성 등 용역제공을 의뢰하고，스스로도 같은 해 12.경까지 위 나우종합건축사사무수와 기본설계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제출받은 기본설계도변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확정될 도변의 작성에 참여하였으며，한편 위 용역계약에 따라 위 나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해 8.경 위 업무용 건물의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심의도면을 작성하여 교통영향평가기관에게 제출하고 교통영향평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평가기관과의 수차례의 연락을 통하여 수시로 요구받은 교통명향평가 추가도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원고가 평가기관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원만히 교부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하여 1993.12.24. 교통영향평가서가 교부되었고，원고는 1994. 1.3.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요청한 사실，그 뒤 같은 해 1.7. 사전설명회가 열리고 같은 해 1.28. 종전의 광주직할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결과 위 교통영향평가서에 일부 보완할 사항이 지적되었고， 원고는 관할 구청장으포부터 이를 같은 해 2.15. 까지 보완하도룩 하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5.17. 이를 보완하였으나 같은 해 6.7. 다시 개최된 위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을 추가로 요구받고 같은 해 6.22. 이를 보완하여 같은 해 6.28. 심의필증을 교부받게 된 사설，원고는 1994.8. 1.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1995.1.5. 법률 제 4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업무용 건물의 건축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8.23.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자，위 건물의 규모를 지하 6층，지상 11층，연면적 48,169.2㎡ 으로 확정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고，같은 해

12. 7. 건축허가를 받아 소외 선경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1995. 2. 2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지금까지 당초의 계획이나 취득시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원고의 업무용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 다른 용도.로사용하려는 계획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한편 위와 같은 규모를 가진 백화점 건물의 경우 그 설계작업에 약 11개월，설계 후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계획 심의에 약 8개월，착공 후 완공시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이호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나하며，을제5호증의 1 내지 5，을제 6호품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생필품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그 사업에 필요한 백화점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 7. 22. 및 1992. 2. 11.취득한 별지목록 제 1，2. 기재 각 토지는 1990.5.15. 부터 시행된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의하여 1992.12.31. 까지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의 건축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고유업무에 사용활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위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뒤 위 2필지의 토지 및 추가로 취득한 별지 목록 제3. 기재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 즉，백화점 건물의 건축에 이르는 과정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 1993.2.13. 별지목록 제3. 기재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 의건축부지를 확보한 다음，같은 해 3.22. 신축할 백화점 건물에 관한 유통정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위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계약 명의자는 원고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약내용은 원고가 신축할 위 건물에 관한 사항으로 위 계약은 사실상 원고가 유통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같은 해 7.12.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기관에의 교통영향평가 의뢰，관계자와의 협의，그 명가에 필요한 서면의 작성 등 교통영향평가작업을 진행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교부받고 1994. 1. 3.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과 함께 이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하여，교통영향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지적받고 이를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28. 심의필증을 교부받았으며，그 뒤 같은 해 8. 1.부터 같은해 8.23. 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사전심의를 받아 같은 해 10.29.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7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도급업체를 선정하여 1995. 2. 21.공사에 착공하였는바，원고가 행한 위 각 조치간의 시간적 간격，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은 지하 6층，지상 11충의 연면적 48,169.26㎡ 인 지하 주차장과 점포 등 판매시설이 포함되는 대규모의 유통시설로서 그 설계작업이나 신축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작업 및 그 심의등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준비절차에 적지 않은 시일이 요구되는 점，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당시외 용도인 신축건물의 부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함이 없었고 위 용도대로 이 사건 토지 상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좀더 일찍 위에서 본 바와 갈은 내용의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었고(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제한조치 기간 중에 교통영향심의회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받아 두는 등으로 위 제한조치의 해제 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거 더구나 원고는 1993.2.13. 에야 건축부지를 모두 취득하였다)，교통영향심의회의 지적사항을 제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간 지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전체적으보 보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14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위 인정과 같은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하겠고，결국 이 사건 처분은 영 제84조의 4 제1항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지척하는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