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하우스 주변의 관상수나 자연석 기타 조경시설물을 위한 조경공사비 역시 토지를 체육활동 시설인 골프장으로 조성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간주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미관상의 고려에 의한 것이라거나 토지에 정착되어 부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은 적법하나, 부과처분에는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과세하거나 중과세율과 일반과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의 안분을 그르쳐 적정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3,4,5,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골프장업,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 6. 3.경부터 1992. 10. 12.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군 원삼면

목신리 산 24의 1 외 108필지 합계 1,521,061㎡ 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과 9홀 규모의 일반제 골프장을 조성하고 1993. 8. 23. 체육시설업(회원제 및 일반제 골프장업)으로 등록을 마쳤다.

나. 그리고 원고는 1993. 9. 16. 골프장 조성 및 등록에 따른 취득세로 금5,853,343,080원을 자진신고하면서, 그중에서 기납부세액 금311,801,0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5,541,542,000원에서 금2,800,000,00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금2,741,542,000원은 징수유예의 결정을 받았는데, 그후 원고는 위 신고액을 금5,858,266,194원으로 수정하면서 나머지 신고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취득세신고납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취득세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토지 등 13개의 계정과목별로 나누어 당기증가액으로 산출하고, 위 당기증가액에서 기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 취득세 및 비과세분을 공제하여 차인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를 다시 중과세분과 일반과세분으로 나누어, 이를 토대로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취득세 금5,858,266,190원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로 금1,582,827,620원(가산세 금263,804,600원 포함)을 산정하여 위 합계액 금7,441,093,810원을 원고에 대한 취득세로서 1994. 7. 13.자로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그 스스로 취득세로서 자진신고 및 납부한 금5,858,266,190원과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고지한 취득세 금1,582,827,620원 합계 금7,441,093,810원의 취득세부과처분 중 금4,324,369,620원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한 부분은 그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피고가 추가로 납부고지한 취득세 금1,582,827,620원을 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지방세법 제58조 제1 ,

2항 소정의 이의신청기간인 60일을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확정되어 당해 조세채무관계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였지만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채 증액되는 부분만을 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건물계정, 비품계정에 있어서의 안분과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건물계정의 총액 금10,538,219,523원중

클럽하우스, 수위실의 취득비용 금7,567,137,294원을 포함한 금8,629,201,168원을 중과세대상으로, 비품계정의 총액 금1,323,388,937원중

클럽하우스 비품 등의 취득비용 금283,074,850원을 포함한 금429,868,916원을 중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위 시설물들은 회원제골프장과 일반제골프장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들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는 골프장 홀수에 따른 비율이나 등록면적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중과세율과 일반과세율을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과 그 해석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는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이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은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에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그 등록대상으로 '코스(1호), 주차장 및 도로(2호), 조정지(3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및 골프장의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4호), 관리시설(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 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일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등록된 모든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이라 할 것이나, 일반제골프장을 제외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만 중과세를 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관련 시설로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시설의 실제의 용도가 회원제와 일반제 골프장의 공동시설이라면 이를 단순히 중과세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고 중과세 대상과 일반과세 대상이 공존하는 시설로 보아 중과세율과 일반과세율을 안분하여 적용함이 상당하고 그 안분의 방법은 회원제 및 일반제 각 골프장 등록면적의 비율에 의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판 단

앞에 나온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제 18홀과 일반제 9홀로 되어 있으며 등록면적은 회원제가 1,079,872㎡, 일반제가 383,981㎡인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수위실의 취득비용은 금7,567,137,294원이고,

클럽하우스 건물비품 등의 취득비용은 금283,074,850원인 사실,

클럽하우스와 수위실 및 그 비품 등은 회원제로 등록된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 관련시설로서 등록을 마친 바 있으나, 이를 회원제 골프장만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고 회원제와 일반제 골프장의 공용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용량이나 규모를 정하였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클럽하우스, 수위실 및

클럽하우스 비품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와 같이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과세대상인 일반제 골프장의 공용인 점을 감안하여 그 등록면적 비율(회원제 73.8%, 일반제 26.2%)에 따라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안분하여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의 부과세액으로부터 취소되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취소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건물계정에서 금309,284,030원, 비품계정에서 금11,569,83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개업비계정

(1) 보상비 해당금원의 비과세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업비계정의 총액 금3,216,932,411원중 금2,540,565,804원을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중 금1,889,069,945원 부분은 중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금651,495,859원 부분은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하였는데,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부분 중 보상비 60,500,000원 부분은 골프장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조로 해당 주민들에게 지급되었던 금원들로서 골프장 자체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4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이동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골프장 공사로 인하여 발파 및 장비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1990. 7. 10. 용인군 원삼면 목신1리 주민들에게 금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둘째로 1990. 8. 21. 위 같은면 죽능3리 후평부락 주민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금20,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셋째로 위 같은면 죽능1리 청용부락 주민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노인정을 지어주기로 하고 1991. 7. 8. 그 비용으로 금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넷째로 이 사건 골프장 공사 도중 내린 폭우로

소외 방상원이 수해를 당하였는데 위

방상원은 그 수해의 원인이 이 사건 골프장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므로 원고회사가 말썽을 피하기 위해 1993. 4. 12. 그에게 금25,000,000원을 주고 합의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위 합계금액 80,500,000원이 보상비로서 지출되었던 사실, 피고는 위 보상비중 위 노인정건립비용에 해당하는 금20,000,000원에 한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들은 모두 골프장 자체의 취득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부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보상비용 금60,500,000원에 관련하여 중과세율 또는 일반과세율로서 안분하여 부과한 세액은 모두 취소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취소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8,259,180원이 된다.

(2) 개업비의 안분과세

원고는, 개업비계정의 총액 금3,216,932,411원중 과세대상인 금2,480,065,804원{위 (1)항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한 금60,500,000원 제외함}에 대하여도 그것이 회원제와 일반제 골프장의 개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동비용이므로 이를 그 등록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개업비계정으로 금3,216,932,411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보상비, 퇴직급여충당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지급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비과세대상금원을 제외한 액수가 금2,480,065,804원인 사실, 위 개업비의 지출이 회원제뿐만 아니라 일반제 골프장을 개설하기 위한 공동비용으로 지출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도 그 등록면적비율에 의하여 중과세율과 일반과세율을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세액중 취소되어져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취소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10,621,880원이 된다.

다. 구축물계정

(1) 죽능천 옹벽, 교량공사비 비과세대상 여부

원고는, 피고가 구축물계정의 총액 금41,684,695,511원중 죽능천 옹벽 및 교량공사비로 지출된 금288,671,609원을 포함한 금37,353,420,527원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위 죽능천 옹벽 및 교량공사비는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13의 각 기재와 증인

이동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죽능천은 본건 골프장 밖에 있는 개울로서, 본건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골프장 밖의 개울이지만 옹벽을 만들고 다리를 놓아주었던 사실, 위 옹벽 및 교량공사비로 금 288,671,609원이 지출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비용은 골프장 자체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사비용 금288,671,609원에 관련하여 중과세율로 부과된 세액은 취소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취소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51,960,880원이 된다.

(2) 주차장,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정화조, 보일러, 소화물승강기, 태양열시설, 저수지(이하 주차장등이라 한다) 취득비용의 안분과세

원고는, 구축물계정중 주차장등 취득비용으로 지출된 금2,213,152,016원도 회원제 및 일반제 골프장을 위한 공동시설에 대한 지출로서 안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13과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차장등 시설이 회원제와 일반제 골프장을 위한 공동시설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사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그 위치가 회원제 골프장에 있으나 조경용으로 조성된 여타의 저수지와는 달리 그 실제의 용도는 회원제와 일반제 골프장 전체에 사용되어지는 물의 정수 및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회원제 골프장용도에 한정되어 지는 것은 아닌 사실, 위 주차장등 시설을 위한 비용이 금2,213,152,0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차장 등의 시설비용 금2,213,152,016원도 등록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세액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취소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90,455,940원이 된다.

(3) 골프장진입도로 공사비문제

원고는, 구축물계정중 골프장밖의 진입도로 공사비로 지출된 금1,041,873,128원도 골프장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13갑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진입도로는 골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도로로서 진입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골프장밖의 지방도에서 골프장내를 들어 갈 수가 없는 사실, 원고는 위 진입도로에 대하여 사도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진입도로 공사비는 이 사건 골프장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형질변경 이후의 공사비에 대한 비과세문제

원고는, 원래 지목이 전,답,임야이었던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소위 간주취득세의 경우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과세대상도 취득시점인 사실상 지목 변경시까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공사비에 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골프장공사에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후에 토지에 관하여 지출된 그린, 티, 벙커 공사비용 금817,576,532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은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주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장 토지는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간주취득시기인 체육용지로 되는 시기는 그 곳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 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공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입목의 이식, 조경작업, 도로의 포장, 그리고 그린, 티, 벙커 공사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및

1992. 11. 10. 선고, 92누5270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건설자금이자계정

원고는, 피고가 건설자금이자계정의 총 금250,698,611원중 금245,935,338원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가액증가는 토지가액의 객관적 증가를 가져오는 직접 공사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에 의하면 법인장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7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2항 에 의하면 '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하고 ---)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위 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과세대상으로 삼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미환급 부가세계정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 토목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금411,500,000원(

클럽하우스 신축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금20,000,000원부분을 제외)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도 아니어서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미환급부가세계정으로 구분하여 이를 과세하였으나, 위 매입세액은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1993.12.31.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 ,

동시행령 제60조 제6항 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의 조성 등에 따른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면세사업이든 과세사업이든 이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조성 등을 하는 데 자본지출을 한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불공제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참조)

그런데, 갑제7호증, 갑제9호증의 1,2,3, 갑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6. 28.

소외 주식회사 태영과 본건 골프장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는 1992. 12. 31.에 준공되었고, 그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분할 지급된 사실, 위 공사대금 중 1991. 12. 31. 이전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되었고, 1992. 1. 1. 이후의 분에 대하여도 1992. 5. 16. 에 부가가치세 금295,277,870원, 1993. 2. 12. 에 부가가치세 금688,766,580원이 각 환급된 사실, 그런데

소외 여의도세무서장은 1991. 12. 31. 신설되어 1992. 1. 1. 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기하여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위 조항 소정의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2. 5. 16.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금45,000,000원과 1993. 2. 12.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금348,643,090원에 대하여 1993. 4. 1. 자로 다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2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중 금17,856,910원을 미환급 처리하였는바, 위 각 금액을 합친 액수가 금411,500,200원이며, 피고는 이 부분도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토목공사는 골프코스라는 특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서 골프장업 자체가 과세사업이므로 위 토목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또한 마땅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환급되어야 할 세액으로서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세액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취소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57,251,172원이 된다.

바. 입목계정

(1)

클럽하우스 주변 관상수 등의 비과세문제

원고는, 피고가 입목계정의 총 금3,417,117,401원중

클럽하우스 주변의 관상수나 자연석, 기타 조경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소요된 금600,000,000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위 공사비용은 골프장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미관상의 고려에 의하여 설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하고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토지에 정착하였다거나 부합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클럽하우스 주변의 관상수나 자연석 기타 조경시설물을 위한 조경공사비 역시 토지를 체육활동 시설인 골프장으로 조성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간주취득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미관상의 고려에 의한 것이라거나 토지에 정착되어 부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분과세의 문제

원고는, 피고가 입목식재계정의 총액을 금3,417,117,401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골프장의 등록면적비율에 따라 중과세대상 2,435,302,270원, 일반과세대상 금981,815,131원으로 안분하였으나, 이는 홀수 비율대로 안분함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차액 금20,439,120원의 취득세는 초과 부과된 셈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과세율과 일반과세율을 안분함에 있어 등록면적의 비율에 의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기 타

그밖에 원고는 그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중 금4,324,369,62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미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주장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그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과세하거나 중과세율과 일반과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의 안분을 그르쳐 적정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총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금539,402,912원이 되므로, 이를 피고가 경정결정한 총 취득세 금7,441,093,810원에서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금6,901,690,89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 버림)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7,441,093,810원의 부과처분중 금6,901,690,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