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4.8.3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1.8.에야 전라북도지사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세 중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제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외에 주소를 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되 그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에 이의신청을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1994.11.18.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또 전라북도지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갑 제2호증의 2)에는 원고가 1994.11.8.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1995.6.13.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보면 정읍군수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1994.11.7.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인 정읍군수에게 접수된 날이 1994.11.8.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전라북도지사 및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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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5. 11. 23. 선고 95구160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그가 1992.8.28. 정읍시 북면 한교리 산 23의 1 및 7의 각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소정의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4.9.16. 원고에 대하여 1992년 귀속 수시분 취득세 금 29,584,150원을 납세고지하여 이를 부과였으나 위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먼저 갑제1호증, 을제1,2,4,5,12,13,14호증,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취득세의 부과경위를 보면, 피고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8.27. 원고에 대하여 1992년 귀속 수시분 취득세로 금 34,135,560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여기서 기납부세액 금 3,792,840원을 공제하여 납세고지할 세액을 금 30,342,720원으로 정하고서 같은 달 29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여 같은 달 31일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됨으로써 납세고지가 된 사실, 그 후 피고는 계산착오를 발견하고 같은 해 9.22. 위 납세고지세액에서 금 758,57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 즉시 원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달 24일 위 납세고지세액에서 위 감액결정금액을 뺀 금 29,584,1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2,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생각컨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감액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으로서 이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감액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는 것( 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인바, 원고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취득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인 금 29,584,150원의 부과처분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다투는 터이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 내지 이를 고지받은 일시를 그릇되게 주장하고 있을지라도 처분 내지 고지의 일시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특정이라는 점에 관한 한 그 판단자료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니, 당원은 원고가 소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그릇된 일시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위에서 인정한 올바른 일시에 따라 그 적법,유효여부를 가리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것처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지방세법 제58조 의 규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서 제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갑제2,3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위 인정의 1994.8.31.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4.11.8.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이 위 규정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법문상 뚜렷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위 심사절차도 부적법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전심절차가 위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