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등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써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42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제1, 2, 4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납세고지서들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니 그 부과처분들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그 부과처분 중에 실체상의 하자가 경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실체상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 모순이나 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골프장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의 위헌·무효 여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0/1,00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는 중과 대상 골프장의 범위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1994.6.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은 골프장업 등록시 등록대상으로서, 제1호에서 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헤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들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법이 골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골프장은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그 이용자에 비하여 광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고, 골프장 취득행위 자체가 막대한 경제력을 요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이 골프장 취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한 그 세율을 통상세율의 7.5배로 규정한 것도 골프장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라거나 입법 취지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들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시장경제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와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또한 골프장의 범위를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므로, 이들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포괄위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이 골프장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원용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골프장 취득시 중과 범위에 대하여 앞에서 든 지방세법 규정들과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5항, 제112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제82조, 구 지적법(1991.11.30. 법률 제4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지적법시행령(1992.3.23. 대통령령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서, 골프장 토지는 그 지목이 유원지로서 원래 지목이 전·답·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간주취득 시기인 유원지로 되는 시기는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 토지가 되는 때,

즉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에 비로소 유원지로 지목변경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골프장 조성비와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또한 이들 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1993.6.8. 선고 92누1881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의 존부에 대하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 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취득세 중과대상 토지 중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골프장 준공일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8필지의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235필지 토지 중에는 원고가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된 후에 골프장이 된 토지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 피고로서는 그 취득시기를 오인하는 잘못을 범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잘못은 과세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아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과세대상 토지 중에는 타인 소유의 16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16필지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당시 등기부상 원고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지 않았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이를 취득한 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 16필지 중 원고가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토지들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원고가 작성한 결산서에 그 토지들이 원고 소유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 이 사건 골프장 내 건물인 기숙사(캐디숙소)의 신축 취득일은 1990.10.12.로서 원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신고납부기한 도과를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가산세 금 25,499,4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기숙사 취득일은 그 준공검사일인 1990.10.11.로서 그 자진 신고납부기한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0.11.10.임이 명백하여 원고의 신고납부일인 1990.11.12.에는 이미 자진 신고납부기한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그 기숙사의 취득일자를 오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원고주장의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상 원고는 원심 제29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가산세 금 5,099,88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86.12.9. 선고 85누8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이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이후 원고가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을 하면서 취득물건과 그 과세표준액을 특정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1990 회계연도 법인장부상의 전체 토지가액과 1991 회계연도 법인장부상의 전체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나, 이와 같은 잘못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는 토지의 취득가격 및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 등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면서 사실상의 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법인장부에만 의존하였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11조 제1, 2, 3항, 제5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액 등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의 법인장부가 특별히 조작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

결국 이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6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지방세 과세예고서에도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부과근거법령, 세율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예고서를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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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6. 6. 28. 선고 93구89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11. 18. 자 취득세 금708,160,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내지 4, 갑 제5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1, 3, 4, 5호증, 을 제8, 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7. 9. 26.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충북 중원군 금가면 월상리 산 84의 1 외 244필지 토지 827,836m2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1990. 10. 29. 준공하고, 같은 날 골프장업을 개업하였다.

나. 소외 중원군수는 그 골프장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1991. 1. 11. 건물 및 공사분에 대하여 별지 제1세액계산표 기재 취득물건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금 2,810,553,040원(본세 금 2,342,127,550원 및 가산세 금 468,425,490원)을, ② 같은 해 12. 15. 별지 제2세액계산표 기재 취득물건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금 174,607,810원(본세 금 145,506,510원 및 가산세 금 29,101,300원)을, ③ 1992. 11. 18. 별지 제3세액계산표 기재 취득물건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금 708,160,230원(본세 금 590,130,530원 및 가산세 금 118,026,700원)을, ④ 같은 해 11. 30. 별지 제4세액계산표 기재 취득물건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금38,417,420원(본세 금 32,014,520원 및 가산세 금 6,402,9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93. 6. 21. 소외 중원군수를 피고로 삼아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중원군수의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1995. 1. 1. 자로 충주시장에게 승계됨에 따라 당원은 1995. 2. 9. 피고를 소외 중원군수에서 충주시장으로 경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피고 경정결정후 1996. 1. 22. 에 이르러, 위 "나 ①항" 기재의 부과처분중 별지 제1세액계산표 마항 기재 과세물건에 대한 추징세액중 가산세액 부분 금 5,099,880원을 감액경정하고, 위 "나 ②항" 기재의 부과처분중 마항 기재의 과세물건에 대한 추징세액 금 1,387,750원{본세 1,156,460원(과세표준 금 57,823,050원 x 20/100), 가산세 금 231,290원(1,156,460원 x 20/100)}을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위 "나①항" 기재의 부과처분중 위 감액경정되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사건 제1부과처분, 위 "나②항" 기재의 부과처분중 위 감액경정되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사건 제2부과처분, 위 "나③항" 기재의 부과처분을 이사건 제3부과처분, 위 "나④항" 기재의 부과처분을 이사건 제4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3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근거법령,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등은 물론 과세대상과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대상을 개괄적으로만 기재하고 세액산출근거는 아예 기재조차 아니하였는바, 납세고지서의 교부가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에 관련된 조항은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상의 위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불실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제3부과처분은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제3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에 세액산출내역의 기재를 생략한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5호는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정의 하기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령제1319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호, 제2호에서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인정 및 판단

위 납세고지서에 관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1729판결), 다만,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사항만은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할 것인데, 갑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중원군수는 이 사건 제3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면서 과세대상을 단지 '입목. 조경. 석축' 이라고만 기재하고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부과근거법령, 과세표준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기재가 극히 개괄적으로 이루어져 이것만으로는 이사건 제3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라할 것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과세대상이 몇개인지조차 불분명하여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3개이상의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지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할 것이다.

3. 이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골프장취득에 대한 취득세중과조항의 헌법위반주장에 관한 판단(이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골프장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 근거규정이 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위 지방세법의 중과세조항은 1974. 1. 14.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제11조에서 처음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등 이른바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것을 모태로 하여 그후 지방세법에 규정되기에 이른 것으로서 최초에 위 조항이 규정될 당시는 이른바 석유파동으로 말미암아 에너지, 양곡, 금속류 및 석유화학관련제품등의 구득난과 가격앙등이 이루어지는 상황하에 '유신체제를 튼튼히 유지, 발전시키면서 국민생활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으로서 그 당시에는 보기에 따라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현재는 그 때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하여 경제사정이 현저히 좋아졌고, 약 600만에 달하는 국민이 골프를 애호하여 골프가 일반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당초 규정을 둔 의미를 찾기 어려운데다가,

㉠ 우선, 조세관련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 형평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합당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 징수대상자로서의 국민이 조세권자의 자의적 기준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평등하게 처우받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납세능력 내지 담세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응능과세(應能課稅)의 원칙에 따라 과세 적격사유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과세액이 부과, 징수되도록 규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과하는 조세관계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목적이 헌법정신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방법이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상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나아가 그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커야 할 것인바, 위 지방세법 조항은 소위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여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고, 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에서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과 경제활동의 제고 등 사회, 경제구조의 합리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 취득세의 무차별적이고, 과중한 중과라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그 방법이 극히 부적절하고, 또한 동 조항에서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들중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모두 기업의 경영과는 무관한 그야말로 사치성소비재들인데 반해 골프장은 스키장, 승마장 등과 같이 체육시설로서 사치성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사치성재산으로 보고 그에 관한 취득세를 통상 취득세의 7.5배정도 중과하게 한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국 동조항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골프장 취득을 사실상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과다한 세금의 징수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에 사실상 중대한 위협을 받게 하고,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태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현행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법상의 표현인 조세평등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에 위반된 것이며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고,

㉡ 나아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

주의는 조세법률불소급의 원칙과 함께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과세요건의 법정주의라 함은 과세권의 행사가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침해라는 면에서 과세요건 및 징수절차등을 법률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명령, 규칙등 하위 법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위임만을 허용하며 이른바 포괄적 백지위임을 금하는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징수절차를 정하는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것인데, 위 지방세법의 조항은 취득세를 중과하는 골프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장'으로 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는 이에 근거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은 제1항 제1호의 2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이라 함은 다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과세대상인 골프장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조세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를 일임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세법시행령에 중과대상을 위임한 본법인 지방세법의 내용을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바뀌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고, 그 규정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해치게 되었고, 또한 과세대상인 골프장의 범위가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함은 물론 과세대상 물건이 너무나 확대되는 바람에 심지어 골프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중과세 대상으로서의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함이 적절치 않은 주차장, 조정지, 관리시설에까지 취득세를 중과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2)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 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36호, 이하 같다) 제84조의 3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의2호에서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3021호) 제4조 제1항은 골프장업을 등록체육시설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에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코스(티그라운드, 훼어웨이, 라프, 헤저드, 그린 등을 포함한다), 제2호에 주차장 및 도로, 제3호에 조정지, 제4호에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제5호에 관리시설(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 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취득물건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그 취득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조세를 중과함으로써 실질적인 배분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세정책적인 취지에 기한 것이어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있고, 우리의 국민경제의 규모나 발전단계 및 일반국민의 생활수준이나 정서상 아직까지는 골프가 일반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에 있어서도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고, 그 취득자에게 중한 조세부담을 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세율이 일반세율의 7.5배이기는 하나 골프장, 즉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중과하는 점에서 평등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의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3조 및 제37조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골프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은 다시 이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위임하였으며, 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은 제4조 제2항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범위를 입법 목적이 다른 대통령령에 다시 위임하는 형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중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는 보이지 않고, 또한 동 시행령이 관리시설등도 골프장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그 시설들 또한 골프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된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지방세법의 조항이 골프장의 범위를 입법목적이 다른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기에 이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고,

(다) 나아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제111조의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15조, 제23조 및 제37조 등의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그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는 이상 동 조항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기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설사 위 조항이 사후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나서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 하더라도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 41860 판결 참조) 위 지방세법 조항이 위헌조항이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납세고지서상의 기재사항누락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이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근거법령,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등은 물론 과세대상과 새엑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대상 물건을 극히 개괄적으로만 기재하고 세액산출근거는 아예 기재조차 아니하였는바, 납세고지서의 교부가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에 관련된 조항은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상의 위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세금부과처분으로서 갖추어야할 일반적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절차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2호 등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그와 같은 하자는 그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판결 참조), 갑제4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중원군수는 1991. 1. 11.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 관하여, 1991. 12. 15. 이사건 제2 부과처분에 관하여, 1992. 11. 30. 이사건 제3부과처분에 관하여 각 납세고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과세대상물건을 '건물 및 공사분', '가건물 30㎡, 입목 124,380, 석축구조물 6,046, 진입도로 333.5', '골프장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추징금'이라고만 기재하고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부과근거법령, 과세표준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각 납세고지서가 각 작성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한 이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재사항의 흠결은 이 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 무효의 사유는 된 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그 기재사항 흠결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하겠다.

다. 취득세중과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이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 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12조의2 의 해석을 그르쳐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최종적으로 골프장이 된 때를 기준으로 그 가치증가액에 일반세율의 7.5배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일단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골프장을 조성하였을 경우 지적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골프장은 '체육용지'라는 지목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독립하여 골프장이라는 지목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골프장이 된 때'의 의미를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으니 결국 중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골프장이 된 토지나 건물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골프장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중과세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근거없이 과세한 것이 되어 이 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나) 가사, 골프장이 된 때를 지목변경이 된 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의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때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고, 그것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절토, 성토, 정지 등을 마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공사가 끝났을 때까지 소요된 비용이 바로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증가한 경우의 과세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까지도 골프장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야 등으로부터 형질이 변경된 사실상의 '체육용지'만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되어야할 것이며, 나아가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은 가액의 증가를 수반한 지목의 사실상의 변경을 통상의 의미의 취득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취득형태로 보고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제111조의 2 제2항에서 건축물의 증, 개축부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그 적용세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가액의 증가를 수반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따로이 중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목변경으로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이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은 이러한 점들을 그르쳐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일반과세도 아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며,

(다) 또한, 골프장건설과정을 살펴보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임야등을 매수한 다음 그 곳에 골프장시설을 하기 위한 절토, 성토, 정지 등 토목공사를 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여 지목을 체육용지로 바꾸어 놓고, 그 후 체육용지가 된 토지에 잔디의 파종, 임목의 식재, 석축공사 등 조경공사, 주차장 공사, 클럽하우스의 건축, 도로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본격적인 골프장시설공사를 하게 되는데, 골프장시설공사중 「지방세법」제112조의 2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클럽하우스와 같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골프장시설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지목변경후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직접 비용이거나 적어도 지목변경을 위한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클럽하우스 등의 건축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장시설공사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자체를 부과할 수도 없음에도 그러한 골프장시설공사비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행하여 진 것으로 무효이며,

(라) 또한, 이사건 제2부과처분중 석축, 구조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부분은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석축, 구조물공사비가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이 아니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사건 제2부과처분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2)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제111조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차량 및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은 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2조 제15호는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9호에 의하면, 토지는 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 답, 과수원, 체육용지 등 24개 지목으로 구분하고, 그 중 체육용지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취득세와 관련한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는 간주규정이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분은 이를 취득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한편 지적법상 체육용지에 포함되는 골프장은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것이라는 점 그리고 골프장의 특성을 생각하면, 당초 지목이 임야 등이었던 이 사건 토지가 간주취득시기인 체육용지로 되는 시기는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임야 등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에 비로소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호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52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가 골프장이 되어 지목변경이 되었고, 그에 따라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이므로 골프장이 된 때를 기준으로 그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골프장건설과정을 2단계로 나누어 토지의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때를 사실상 지목변경이 된 때로 보고, 그 이후 골프장공사는 지목변경이후의 공사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액산출시점 및 과세대상물건이 중과세대상인지여부에 관하여 오인한 나머지 세액산출시점을 달리하고, 그리고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의하지 않고 중과세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라. 취득세 중과세 추징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이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사건 제1부과처분에 있어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등을 따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취득목적물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회사 직원이 과세참고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서등 부정확한 자료만을 근거로 이사건 제1부과처분을 행함으로써 이사건 제1 부과처분중 토지에 대한 부분의 과세물건을 골프장에 포함된 모든 토지인 골프장 토지 227필지(755,464㎡) 및 비업무용토지 8필지(14,026㎡)로 삼게 되었고, 그 결과 과세대상토지중에는 원고의 토지취득일로부터 골프장 준공일인 1990. 10. 29. 까지 5년이상이 경과하여 「지방세법」제112조의 2 제1항의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닌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의 18필지의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제112조의 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이 된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20 x 7.5/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유상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2조의 2 제1항의 중과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추징여부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위 시행령규정에 따른 취득일을 특정하는 한편 그 토지가 골프장으로 된 때를 확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정하여진다할 것이다.

(3)사실인정 및 판단

그런데, 원고가 이사건 골프장을 1990. 10. 29. 준공하여 같은 날 골프장업을 개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18,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부동산목록기재 18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제7기(1990. 1. 1. - 1990. 12. 31.)결산서(을제13호증) 및 제8기(1991. 1. 1. - 1991. 12. 31.)결산서에는 원고가 별지 제1부동산목록기재 18 필지의 부동산을 같은 목록 기재 각 취득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각 부동산외에 충북 중원군 금가면 월상리 165의 1답 4,063㎡ 등 20필지의 부동산을 1984. 4. 28. 부터 1984. 10. 24. 까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사건 제1부과처분중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 제7기결산서에 등재된 235필지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제1부과처분의 과세대상에 포함된 235필지의 부동산중에는 원고가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된 후에 골프장이 된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사건 제1부과처분중 토지부분에 대하여 토지 취득시기와 중과세해당시점을 오인함으로써 토지 취득후 5년이 경과된 후에 골프장이 된 토지들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하는 잘못을 범하였다할 것이나, 한편,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할 것이고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를 정확히 조사해보아야만 그 하자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등의 사실상 취득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지방세법상의 부동산취득일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점, 실제로 원고가 취득후 5년이 경과된 후에 골프장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별지 제1목록기재 18필지의 부동산들도 부동산이전등기경료일과 원고의 결산서상 취득일이 전부 다르고 특히 그중에는 부동산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원고의 결산서상 기재에 의하면 취득후 5년경과이전에 골프장이 된 토지로 되는 부동산들(별지 제1부동산 목록 제8, 제9, 제14 내지 제18항 기재 부동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사건 제1부과처분중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 경과된 후에 골프장이 된 토지들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잘못은 과세처분자료를 정확히 조사해보아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마. 골프장토지 취득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이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사건 제1부과처분에 있어 과세자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등을 따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취득목적물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회사 직원이 과세참고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한 제7기 결산서(을제13호증) 등 부정확한 자료만을 근거로 이사건 제1부과처분을 행함으로써 이사건 제1 부과처분중 토지에 대한 부분의 과세대상토지중에는 원고소유의 토지외에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은 타인 소유의 16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바 없는 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장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 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의 일종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7906판결 등 참조).

(3) 사실인정 및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제1부과처분중 토지부분에 대한 처분부분의 과세대상토지 235필지들 중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16필지의 부동산은 그 당시 같은 목록 소유명의인란 기재와 같은 원고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위 갑제44호증의 7 내지 10, 13내지 16, 을제13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종식, 김기동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원고법인의 제7기 결산서(을제13호증)상에는 위 16필지의 토지가 원고소유의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중원군수는 이사건 제1부과처분 당시 위 결산서를 근거로 삼아 위 16필지의 토지도 원고가 취득한 토지로 인정함으로써 이사건 제1부과처분에 이른 사실 , 원고가 이사건 골프장용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원고법인의 임원등 관계자명의로 이를 취득한 경우도 있었던 사실, 위 16필지의 토지중 별지 제2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7 내지 10, 13 내지 16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사건 제1부과처분이후 같은 목록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6필지의 부동산이 이사건 제1부과처분당시 그 등기부상 원고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지 않았던 점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이를 취득한 바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이사건 제1부과처분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16필지의 부동산중 등기부상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가 취득한 바 없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하더라도, 행정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행정행위에 내재하는 하자의 내부적 성질이 중대하고 외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중대성이나 명백성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전부가 결여되면 그 행정행위는 단지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라도 과세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비록 위와 같이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피고가 이사건 제1부과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위 16필지의 부동산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원고가 작성한 위 결산서에 위 각 부동산들이 원고 소유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하자는 이사건 제1부과처분을 무효화시킬만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하겠다.

바. 가산세부과처분부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이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사건 골프장내 시설물로 기숙사(캐디숙소)를 신축하여 1990. 10. 12. 그 준공검사를 마치고 1990. 11. 12. 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기숙사 및 그무렵 함께 완공된 이사건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6번티 그늘집 등 3개 건축물의 취득을 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취득세로 금 539,376,15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건축물중 기숙사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자진납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로 금 25,499,400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1991. 1. 11. 이사건 제1부과처분을 행함에 있어 위 주장의 가산세 금 25,499,400원을 부과처분액에 포함시켰으나, 원고는 위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의 자진납부기간내에 납부한 것이므로 이사건 제1부과처분중 위 가산세 금 25,499,400원 부과처분부분은 가산세의 과세요건을 오인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제120조,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같은법 제112조에 의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하며 이와 같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일이란 준공검사가 사실상 실행되어 완료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준공검사필증교부일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088판결참조).

한편, 「지방세법」제59조에서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157조, 제161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의 부과여부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위 시행령규정에 따른 취득일인 준공검사일을 특정하는 한편 취득자가 그로 부터 위 민법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30일의 기간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였는지여부를 확정함으로써 정하여진다할 것이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 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동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11. 3. 소외 중원군수로 부터 이사건 골프장내 시설물인 충북 중원군 금가면 월상리 199의 3 지상 기숙사(캐디숙소)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1990. 10. 8. 이를 완공한 뒤 1990. 10. 11. 소외 중원군수로부터 준공검사룰 받고 그 다음날인 1990. 10. 12.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90. 11. 12. 에 이르러 소외 중원군수에게 위 기숙사1628.85㎡( 과세표준액 금 849,980,000원)및 그무렵 가사용승인된 이사건 골프장내 클럽하우스 4,042.28㎡(과세표준액 금 2,687,470,000원), 6번티하우스 93.60㎡(과세표준액 금 58,391,000원) 등 3개 건축물의 취득을 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취득세 금 539,376,15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소외 중원군수는 위 자진신고 납부에 대하여, 위 각 건축물중 기숙사는 그 준공일로부터 위 납부일까지 취득세의 자진납부기간이 이미 경과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 25,499,400원(849,980,000원 X 0.15 X 0.2)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각 건축물에 대하여 납부하여야할 취득세를 도합 564,875,550원(539,376,150원 + 25,499,400원)으로 계산하여 위 자진납부한 세금을 위 가산세액부터 충당함으로써 그중 취득세 본세 금 25,499,400원이 위 자진신고시 미납된 것으로 본 결과 1991. 1. 11. 이사건 제1부과처분을 행함에 있어 위 미납세 금 25,499,400원을 이사건 제1부과처분액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기숙사 취득일은 위 준공검사일인 1990. 10. 11. 로서 그 자진신고 납부기한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0. 11. 10.(토요일)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납부일인 1990. 11. 12. 에는 위 기숙사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이 이미 경과되었다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진신고납부기간내 위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하겠고,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사건 제1부과처분을 행함에 있어 위 기숙사의 취득일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자진신고납부기한의 역수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라도 과세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비록 위와 같이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는 처분을 무효화시킬만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하겠다.

사. 이사건 제4부과처분중 과세표준의 산출방법의 유효성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사건 제4부과처분을 행함에 있어 이사건 제1부과처분이후 원고의 골프장용지 추가취득여부나 그 대상 및 가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원고의 결산서등 장부만을 근거로 1990년 회계연도의 전체 토지가액과 1991년 회계년도의 전체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증가된 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가 이사건 제1부과처분이후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사건 제4부과처분을 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세표준 산출 방법은 적법하다할 수 없고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액을 산정한 이사건 제4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 111조 제1항, 제5항 제3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특히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인정 및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이 취득한 토지 등에 관한 취득세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먼저 취득한 토지 등을 특정하고 위 법령규정에 의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액을 확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할 것이고, 취득세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누락된 과세대상을 특정함은 물론 법인장부에 따라 과세대상별 누락된 가액을 특정하는 방법을 취하여야할 것인 바, 피고는 이사건 제4부과처분을 행함에 있어 1991년 회계년도에 대한 결산서(갑제45호증)상 토지계정 금액 금 4,265,677,910원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액 대상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취득세등 합계 금 1,670,560,990원을 공제한 금 2,595,116,92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따른 취득세액 금 389,267,530원(원미만 버림)을 산출한 후 그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 금 357,253,010원을 공제함으로써 취득세 본세액 금 32,014,520원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 금 6,402,900원을 가산하여 세액 합계 금 38,417,420원의 이사건 제4부과처분을 행하게 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피고는 이사건 제4부과처분에 있어 과세대상과 그각 과세표준을 특정하지 않은 채 취득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나, 한편, 행정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행정행위에 내재하는 하자의 내부적 성질이 중대하고 외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중대성이나 명백성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전부가 결여되면 그 행정행위는 단지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사건 제1부과처분 당시 토지분 취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1990년 회계년도 결산서(을 제13호증)에 기재된 토지 235필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5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사건 제4부과처분의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원고가 이미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제한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 금 357,253,010원은 이사건 제1부과처분이전에 이미 부과되어 있던 토지분 취득세 본세 금 52,182,930원, 이사건 제1부과처분중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본세 금 304,359,780원, 1991년도에 납부한 취득세 금 710,300원의 합계액인 사실, 피고가 이사건 제4부과처분의 과세표준산출근거로 삼은 위 1991년 회계년도 결산서(갑 제45호증)상에는 이사건 제1부과처분중 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 산출근거가된 1990년 회계년도 결산서(을 제13호증)와 비교하여 별지 제3부동산목록기재 7필지의 토지가 같은 목록 각 취득일자에 추가 취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1990년 회계년도 결산서상에 이미 취득토지로 기재되어 있던 토지중에는 충북 중원군 금가면 월상리 산 178 전 1,008㎡, 같은리 566의 2 답 306㎡의 가액이 1991년회계년도에 금 137,740원, 금 39,600원씩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다른 토지들의 기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사건 제4부과처분은 원고의 1991년 회계년도 결산서에 따라 원고가 이사건 제1부과처분이후 추가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각 취득물건과 그 과세표준액을 특정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1990년 회계년도의 전체 토지가액에 따른 취득세액과 1991년 회계년도의 전체 토지가액에 따른 취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증가된 가액을 취득세액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사건 제4부과처분상 과세대상과 그각 과세표준을 특정하지 않은 채 취득세액을 산출한 잘못은 결국 취득세 산출방법의 잘못에 귀착됨에 불과하다할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러한 잘못은 이사건 제4부과처분을 무효화시킬만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하겠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제1, 제2, 제4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이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은 모두 그 효력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할 것이고(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판결등 참조), 갑 제6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1. 12. 3. 부터 1993. 6. 30. 까지 11차례에 걸쳐 소외 중원군수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세액으로 합계 금 1,02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납부세액은 이사건 각 부과처분의 합계금 전액에 미달됨은 물론 그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이사건 제1부과처분 금액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위 각 납부당시 이사건 각 부과처분중 어느부분에 대한 납부인지를 특별히 정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여져 위 각 납부사실만으로는 이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중 어느부분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의 전부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제3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제1, 제2, 제4 부과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