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그 지상의 건물과 함께 위 상인들에게 분양한 것 자체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자영건설업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득후 5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5,6,7호증, 갑 제2호증의1,2, 을 제1호증의1,2의 각 기재와 증인

조규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토목건축 시공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업, 사설주차장업, 토목 및 건축업, 자영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0.9.19.

소외 국제상사와 사이에 소외회사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 면적합계 7,6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3.27. 그 잔금을 지급한 뒤, 같은해 4.23.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통상세율(20/1000)에 따른 취득세 180,391,63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진시장 상인들의 자치단체인

부산진시장번영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그 상인들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같은해 3.5.경 위 상인들을 대표한

부산진시장 대지매입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의 같은 동 238의 8 등 6필지의 토지상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지를 위 상인들에게 대금 27,42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3.7.5. 위 부지 위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21,900.99㎡의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한 후, 1993.7.14. 위 계약서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번영회 소속 상인들 지분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에 피고는 1995.1.12.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제3자인 위 상인들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거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12조의 3 ,

제112조 제2항 에 따라 증가산세율(750/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잔액인 주문기재의 취득세 및 가산세를 결정·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취득·보유를 규제하려는 데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 참조),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그 부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록 오피스텔이 아니라 이와 용도가 다른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시행령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의 3항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75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부산진시장 상인들의 자치단체인

부산진시장번영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위 상인들에게 모두 분양한 것은,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분류번호 45211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위 상인들에게 분양한 것 자체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자영건설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득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세워 나온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