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위 사업시행을 위한 형질변경 등의 공사를 시행할 토목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볼 증거 없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8. 6. 20.부터 1991. 5. 20.까지 사이에 울산시 동구 화정동 소재 대송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같은 조합이 시행하는 같은 동 소재 대송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35블록 1로트 외 10필지 체비지 82,3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8. 12. 31.부터 1991. 12. 26. 사이에 매각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814,032,020원을 1993. 9. 15.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박 건조 및 수리판매,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외에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3. 12.경 당시 설립중이던 위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사이에, 같은 조합이 시행할 울산시 동구 화정동 소재 대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이 1985. 2. 26. 설립인가되어 같은 해 3. 8. 설립등기를 마친 이후인 같은 해 5.경 그 공사에 착수하여 1990. 9. 18.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위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제6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1,2, 갑제11호증의1,2,4,5,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1내지4,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1내지4, 갑제17호증, 갑제20호증의1내지6, 갑제21호증의1내지13, 갑제22호증의1,2, 갑제23호증의1내지11의 각 기재와 증인

설광우,

송정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2.경 당시 울산시 방어진 대송지구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중이던 가칭 방어진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사이에, 원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위 조합이 하여야 할 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의 취득, 사업지구내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 철거, 이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구체적인 공사의 시행 및 환지처분 등 위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조합을 대행하여 처리하되, 위 사무처리에 관한 경비 및 조합 사무실의 운영경비 등 일체의 경비를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할 체비지를 위 사업진척도에 따라 양수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해 2. 26. 명칭을 대송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한 위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의 인가 및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고 같은 해 3. 8.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4. 24. 사업지구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구획정리공사를 위하여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와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같은 회사가 1985. 4. 21. 공사에 착공하여 그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앞서 살핀 기간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씩을 위 조합으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조합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그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될 뿐, 원고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앞서 살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건설업의 면허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 할 것인바,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위 사업시행을 위한 형질변경 등의 공사를 시행할 토목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볼 증거 없으므로, 원고를 위 규정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되어 피고의 앞서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