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위한 매각계획의 실행으로서 이를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매각에는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제5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회사는 미국법인인 Union Carbide Chemicals and Plastics Company Inc(이하 원고의 모회사라 한다)가 실리콘 유도화합물(수지 실리콘 등)을 제조.판매하고 에틸렌계 화합물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1990. 5. 17. 설립하고 1991. 7.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회사인데, 1991. 12. 18. 천안군 성거읍

천흥리 364의 11 임야 4,243㎡, 같은리 364 잡종지 1,230㎡, 같은 리 364의 1 잡종지 1,464㎡, 같은리 364의 8 잡종지 1,167㎡, 같은리 544의 1 잡종지 2,512㎡, 같은리 544의 3 잡종지 1,514㎡등 6필지 합계 12,1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전 소유자인

소외 유니온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부터 매수, 취득하여(그중 이사건 토지의 대금은 금 1,091,700,000원임) 원고회사의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4. 3. 3.

소외 오에스아이스페셜티즈 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1994. 12. 22. 법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4. 12. 3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70,305,200원을 추징, 부과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법률의 소급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는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를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규정이 없었고, 그와 같은 내용은 1991. 12. 14. 개정되어 1992. 1. 1. 부터 시행되던 지방세법규정에서 비로서 규정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취득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일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내에 직접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후 5년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용하지 아니하는 한 그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당시의 시행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토지를 일단 고유목적에 사용한 이상 그후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토지가 될 수 없다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이사건 처분에 이른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2)관계법령

1984. 12. 24. 법 제3757호로 신설되었던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1991. 12. 14. 법 제4415호로 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 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로 변경되었고, 한편,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4조에서는 이법은 1992. 1. 1. 부터 시행하고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의 3은 1994. 12. 22. 법 제4794호로 다시 개정되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취득세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할 것이지만, 그 후 취득토지를 5년이내에 양도한 것이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당시의 법률인 개정 지방세법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것이고(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판결 참조), 나아가 위

지방세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할 지방세란 그 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할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행일인 1992. 1. 1. 현재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과세요건에는 토지의 취득이외에 관계규정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1992. 1. 1. 현재로 보아 개정전의 법 112조의 3 규정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가 그후에 비로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 개정전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후의 법률을 적용하여야할 것이다(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판결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의 이사건 토지매각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91. 12. 14. 법 제441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한편, 1991. 12. 14. 법 제4415호로 개정되기전의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 의하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할 것으로서 그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여부를 따져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여부를 판정하여야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8. 선고 12646판결참조) 결국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 규정은 법인이 5년이내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관하여 문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후 개정된 조문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할 것이다.}

나. 매각의 정당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사건 토지의 매각은 원고의 모회사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등을 포함한 전세계에 걸친 유기실리콘화합물 생산사업부문 전부를 타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5억불자산매각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김에 따라 모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3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는 당해법인의 영업부진이나 경영악화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모기업의 경영사정의 악화라는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의 이사건 토지 취득은 이미 원고의 모회사가 5억불자산매각계획을 수립한 이후의 일이므로 이사건 토지는 위 5억불자산매각계획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취득전에 원고 모회사의 방침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원고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원고의 이사건 토지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관계법령과 그 해석

지방세법 제112조의 3(1994. 12. 22. 법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은 보통의 세율(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법인 자신 또는 그 법인의 출자법인의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경영합리화를 위한 목적에서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사실관계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윤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의 모회사는 대한민국내에서 자본금을 전액출자한 자회사로서 1975년경 무역중개업을 하는

유니온카바이드 코리아 주식회사를, 1984년경에는 유기실리콘 등 화합물의 제조업을 하는

유니온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였다.

위

유니온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1987년경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그 지상에 수지실리콘 등 실리콘유도화합물의 제조를 위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1988. 10 .경 이를 준공하고 1989. 1. 16. 위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후 위 공장을 가동해왔다.

원고의 모회사는 그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유니온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하나의 모회사 아래 두개의 국내 자회사를 둠에 따른 비효율성이 심화됨에 따라 위 두 자회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회사로 재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1989. 12. 29. 외국인 투자인가신청을 거쳐 1990. 2. 6.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아 1990. 5. 17. 원고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위 두 자회사를 청산절차를 밟아 해산시키고 그 업무와 자산을 원고회사에게 양수시키게 되었고, 원고회사는 이에 따라 1990. 5. 17. 설립된 직후부터 이사건 토지와 그지상의 공장건물을 위

유니온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부터 인수받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장을 가동시켜왔다.

그런데, 원고의 모회사는 1991년경 부채의 증가로 금융비용의 부담이 문제되어 부채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사업계획으로 폴리에틸렌수지 및 섬유용에틸렌글리콜의 제조를 주력업종으로 하기로 하고 수지실리콘 등 유기실리콘화합물을 생산하는 사업부문인 올가노실리콘 프로덕스 시스템 서비스 그룹 사업부문(오에스아이 사업부문)을 비주력사업부문에 포함시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5억불자산매각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공장등도 위 오에스아이사업부문의 일부로서 위 매각계획에 포함되었다.

원고의 모회사는 위 매각계획에 따라 오에스아이 사업부문을 포괄하여 양수할 제3자를 물색하다가 1993. 4. 12. 소외 오에스아이 스페셜티즈 회사에게 한국내의 이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등을 포함한 원고의 모회사의 전세계적인 오에스아이 사업부문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모회사의 지시로 1994. 1. 31. 위 오에스아이 스페셜티즈회사의 한국내 자회사인 오에스아이 스페셜티즈 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이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등의 소유권을 포함한 오에스아이 사업부분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를 위 오에스아이 스페셜티즈 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원고의 모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위한 매각계획의 실행으로서 이를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매각계획 수립후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결과가 되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위 매각계획 수립이전인 회사설립직후부터 이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공장을 가동시켜왔던 점 및 이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위 유니온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또한 원고의 모회사의 100%출자회사인 점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위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