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창고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결국 세금징수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고, 납세자는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 5. 2. 수출입업,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 잡화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바, 골프장 관리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 12. 29. 경기 용인군 용인읍

운학리 633의 2 임야 301㎡와 같은 리 633의 5 하천 480㎡(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 1994. 8.초경 원고의 직원인

소외 임성택이 설계사무소 직원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반서류를 갖추어 용인군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을 방문하여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위 담당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하천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산림훼손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접수시킬 필요도 없다고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경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용인군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용인군 의회는 피고에게 조회한 결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 제15조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그 지상에 공작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그 취지를 원고에게 다시 회시한 사실, 그런데 당시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781㎡ 중 위

운학리 633의 2 토지 일부 34㎡만이 하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는데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창고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995. 2.경 피고가 비업무용토지실태조사에 따라 원고에게 지방세과세예고를 함에 따라 그 무렵 다시 산림훼손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8.경 산림훼손허가를 받는 한편, 같은 해 5. 2.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5. 비로소 창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4. 8.초경 피고에게 정식으로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당시 피고가 용인군 의회에 통보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위 신청에 따른 허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정식으로 산림훼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창고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위 인정과 같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