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또는 공장용, 이하 같다)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124 판결,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면장갑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인 경남 울산군 온산면 일대의 온산공업단지 안에서 면장갑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 8. 21. 이 사건 토지 5,235㎡를 취득한 후 알루미늄 제련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1993. 8. 31. 사업목적에 알루미늄 제련 및 부대사업을 추가하고, 1993. 9. 공장건축에 착수하여 1994. 1. 11. 이를 완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완공 후 4일만인 1994. 1. 15.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소외 회사에 매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취득세 추징사유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매각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연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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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5구383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3호증의 각 1,2, 갑 제4,5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과 당원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면장갑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 5. 31.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1. 1. 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인 경남 울산군 온산면(1995. 1. 1.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울산시 울주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화산리 일대의 온산공업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1989. 4. 11. 그 공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자인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공단내에 조성되는 공장부지 중 4,959㎡를 분양받되 그 위치 및 면적은 공사완료 후 지적측량 등을 거쳐 확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1. 12. 20.까지 수회에 걸쳐 위 4,959㎡에 대한 매매대금 145,000,000원을 완납하였으나 위 공단조성공사는 인근주민들의 반발과 공단내에 산재한 문화재 처리 등의 문제로 당초의 예정일인 1990. 5.경보다 3년 이상이 지연된 1993. 8.경에야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공장부지도 ○○○ 309 공장용지 5,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위치 및 지적이 확정됨으로써 면적이 당초보다 276㎡ 증가함에 따라 같은해 8. 21. 그 대금에 상당하는 22,381,901원을 지급한 후 같은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당초에는 공장부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면장갑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위와 같이 공단조성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그동안 값싼 중국산 면장갑이 대량 수입되어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기업상황이 극심하게 변화함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알루미늄 제련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여(1993. 8. 31. 사업목적에 알루미늄 제련 및 부대사업을 추가하였다)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업종변경동의를 얻어 1993. 9. 울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112.6㎡의 알루미늄 제련공장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 1994. 1. 11. 완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말미암아 같은달 15.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소외 광신공업주식회사에 대금 905,672,000원에 매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3. 8. 21.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함으로써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4. 9. 10. 원고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30,128,73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0조의3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을 들고 있되,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의2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제112조의3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1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영 제73조 제1항 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상토지를 그 면적을 4,959㎡로 확정하고, 그 토지면적 및 대금은 공단조성사업 준공전이기 때문에 위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145,0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계약체결시 정하여진 일자에 위 계약에 따른 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완불하였고, 다만 공단조성사업 준공후 지적측량결과 등에 따라 대상토지의 증가분 276㎡에 대하여 정산금 22,381,901원을 추가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잔금지급일인 1993. 8. 21.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383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업단지조성공사가 지연되어 1993. 8.경에 이르러 비로소 그 준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자금난으로 인하여 제대로 가동조차 못한 상태에서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누242 판결 참조), 나아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