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2157(19961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7호증, 을 제23호증(을 제26호증과 같다), 을 제24호증(을 제27호증과 같다), 을 제25호증의 1, 2, 3,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3, 을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취득세에 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신고가 없자 1993. 8.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나. 피고는 1995. 1. 10. 에 이르러 원고가
그런데, 피고는 1995. 8. 11. 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감사시 이사건 부동산의 위 취득가격중 금 460,135,000원이 가공원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위 인정의 과세표준액에서 위 가공원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656,480,682원을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삼아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액을 산정한 결과 위 부과한 취득세중 금 11,860,440원, 등록세중 금 4,744,180원, 교육세중 금 869,770원을 각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위 1995. 1. 10. 자 각 부과처분중 1995. 8. 11. 감액결정된 결과 남아 있는 취득세 금 247,419,750원, 등록세 금 90,791,010원, 교육세 금 16,644,990원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관계법령 및 처분사유를 들어 이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신고서로 삼은 위 대차대조표, 원가명세서는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 취득시기를 전후한 3년간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의 판매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체의 원가를 포함하고 있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고,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이후의 지출도 포함되어 있으며, 더구나 소외 청주세무서장은 위 각 서류들에 근거한 원고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신고금액중 금 460,135,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위 각 서류에 따라 이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1991.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1992.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각 미완성분양주택 금액을 단순 합산함으로써 1991.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금액이 이중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위 대차대조표, 원가명세서 등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신고서"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차대조표, 원가명세서들이 실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 의하면, 공정증서.계약서.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공정증서: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그 제2호에서 계약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 그 제3호에서 기타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 3 제1항 및 법 제110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 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이 등기.등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11조 제6항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제3조 제4호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중 1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위 납세의무자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라고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인정 및 판단
(1) 앞서 본 관계 법령들을 대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116조 제6항이나 제130조 제3항은, 그 규정 각 호의 취득에서라면 그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등록자(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판결 등 참조), 그 각 호에 게기한 각 서류들이 부정확하게 작성되거나 신빙성이 없고 또한 그 서류들만으로는 취득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2) 이러한 전제하에서 피고가 이사건 처분시 과세표준액을 확정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서류들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제130조 제3항에서 들고 있는 서류들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백승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주택신축판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매년 소외 청주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왔고 그에 첨부하여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차대조표, 원가명세서 등도 제출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사건 처분에 있어, 원고가 1992. 5. 31. 제출한 1991.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 유동자산중 미완성분양주택(2)항목의 금 1,599,426,839원, 1993. 5. 31. 제출한 1992.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 유동자산중 미완성분양주택(가경)항목의 금 6,996,042,776원, 1994. 5. 31. 제출한 1993년도 원가명세서(현장명:고층현장)상의 당기공사원가 금 5,551,146,077원을 모두 합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금 14,116,615,682원(실제 계산금액은 14,116,615,692원임)으로 산출한 것이다.
(나) 그런데, 위 각 대차대조표 및 위 원가명세서상의 금액에는 당해물건자체의 취득을 위한 직접,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는 실제의 취득가격외에 광고선전비, 견본주택비, 조경공사비, 소방시설 및 전기공사의 분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소주택협회비, 구축물 및 중기 감가상각비, 원고가 최초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사건 취득일 이후 지급원인이 발생되어 지출된 노임등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소외 청주세무서장은 원고의 199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원가명세서 등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건 부동산의 신축 공사원가중 금 460,135,000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1992.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 유동자산중 미완성분양주택(가경)항목의 금 6,996,042,776원에는 1991.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 상 유동자산중 미완성분양주택(2)항목의 금 1,599,426,839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사건 처분시 이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단순합산함으로써 결국 금 1,599,426,839원이 중복계산 되었다.
(3)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위 각 서류들은 부정확하게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 것만으로는 그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라할 수 없어 이로써 취득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피고가 위 대차대조표들 및 원가명세서상의 장부가액을 단순합산하여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등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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