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철도차량 제조자와 이 사건 철도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면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철도차량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철도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서 제외되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다)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철도차량의 취득목적이 철도청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위 철도차량은 철도청 이외의 자에게는 시설대여하기에 부적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철도청과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인 철도청이 이 사건 철도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대여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약정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참조) 철도청이 이 사건 철도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본문은 "국(國)·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과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으로 국(철도청)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국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철도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 원칙의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 나온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이 1984. 4. 6. 신설된 이후 내무부장관은 1990. 5. 28.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가,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가 각 취득세를 부담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1992. 11. 10. 중기 시설대여에 있어서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시설대여회사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1992. 12. 8.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운용에 대하여 '차량·중기를 시설대여한 경우 그 방식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리스산업협회에서도 위 지시문서를 입수하여 원고 등 소속 시설대여회사에 이를 알린 사실, 그런데 대법원은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에서 시설대여회사가 제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기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그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자, 원고 직원이 내무부 도세 담당직원에게 위 대법원 판결이 위 1992. 12. 8.자 지침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문의한 결과 차량·중기에 대한 시설대여와 관련된 취득세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감사원의 위 1992. 11. 10.자 결정 및 내무부장관의 위 1992. 12. 8.자 지침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차량·중기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규정한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관한 것으로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등록대상이 아닌 차량 등의 시설대여는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해당되거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감사원의 결정 및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철도차량과 같이 등록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한 시설대여에 있어서까지 그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이면 시설대여회사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의사표명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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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6. 10. 17. 선고 96구100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회사로서, 소외 철도청과 사이에 1992. 4. 13. 철도차량 256량을, 1993. 6. 10. 철도차량 123량을 각 원고가 철도청에 시설대여하기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한진중공업 등으로부터 동력제어차량, 객차 등 철도차량을 취득하여 위 1992. 4. 13.자 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 15.부터 1993. 5. 15.까지 사이에 철도차량 256량, 위 1993. 6. 10.자 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 31. 철도차량 9량 도합 철도차량 265량(이하 "이 사건 철도차량"이라 한다)을 철도청에 시설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1995. 6. 12. 원고에게 취득세법 제105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금 5,071,8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철도청에 이 융리스로서 그 본질은 소위 물적 금융이고, 원고는 물적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자 내지 매수인인 철도청에 이 사건 철도차량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다만 융자금의 담보확보를 위하여 형식상 대여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철도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취득한 자는 철도청이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이 자의적으로 시설대여회사를 사실상 취득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서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위 각 조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철도차량의 사실상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과 같은 금융리스에서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대여시설물을 선정하고 대여시설물의 유지보수책임을 지며 약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가 이자 비용인데, 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직접 대여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고, 한편 시설대여업법 제13조는 포괄적인 행정처분상의 특례로서 물건의 취득 등과 관련한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회사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시설대여방식으로 물건을 조달한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구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물건공급자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제106조는 철도청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리스의 성질상 취득세를 포함한 대여시설의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철도차량을 철도청에 시설대여함에 있어서는 비과세대상인 철도청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적으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철도청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시설대여업법 제13조, 「지방세법」제106조 반하여 위법하다.

셋째, 내무부가 1990. 5. 28. 대여시설물에 대한 취득세과세와 관련하여 금융리스의 경우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 모두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하여, 원고는 1992. 1. 16.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중기시설대여와 관련한 취득세를 부과받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감사원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취득한 자는 대여시설이용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같은 해 11.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같은 달 16. 내무부장관에게 감사원법 제47조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대여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리스산업협회에서 내무부에 시설대여와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 달라고요청하여,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2. 8.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가 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지침을 산하 각 세정과장에게 시달하였으며, 원고도 그 무렵 위 지침을 입수하여 같은 해 12. 15.경부터 1993. 5. 15.경까지 사이에 철도청과 사이에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여, 위 1992. 4. 13.자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철도청에 철도차량 256량 시설대여하였고, 또한 위 1993. 6. 10.자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인 같은 해 9. 28.경 대법원이 위 내무부장관의 1992. 12. 8.자 지침과 달리 금융리스의 경우에도 시설대여회사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는 1993. 12. 8.경 내무부로부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종전 지침이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확답을 듣고 같은 달 31.경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전제로 하여 위 같은 해 6. 10.자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철도청에 철도차량 9량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제18조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

(가) 지방세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차량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하며, 다만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 제2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색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搬送)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2항은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을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은 시설대여회사가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법 제105조 제2항이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이 법 제10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하며,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상 등기.등록 특례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특히 차량 등을 등록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이 법 제105조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자의적으로 시설대여회사를 사실상 취득한 자로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무효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사실관계

갑제1 내지 8호증,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도청에 이 사건 철도차량을 시설대여하면서 철도청과 사이에 물건 및 매도인의 선정은 철도청의 책임하에 하기로 하고, 원고는 철도청과 매도인과의 견적서, 사양서 및 별도의 합의서를 근거로 매도인과 발주계약등을 체결하고 물건이 철도청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절차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행하기로 하며, 철도청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을 명시하는 표지를 이 사건 철도차량에 부착하고, 시설대여기간 종료시 철도청은 취득원가 합계의 10% 상당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철도차량을 양수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철도차량을 그 명의로 매수하여 철도청에 인도하였고, 그외 이 사건 철도차량은 원고가 철도청 이외의 자에게 시설대여하기에 부적절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철도청에 이 사건 철도차량을 시설대여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금융리스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취득한 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여시설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직접 대여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2.나.(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철도차량의 시설대여에 있어서도 원고 명의로 시설대여물을 취득한 이상 사실상 취득자는 원고이고, 한편 시설대여업법 제13조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수입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8조 내지 제12조 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대여업법 제13조는 시설대여산업육성과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정물건의 취득.수입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시설대여업법 제13조 제3항은 경제적인 실질을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자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제106조가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가 소속기관인 철도청을 통하여 이사건 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철도차량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제106조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인 국가( 철도청)의 지위를 승계한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가( 철도청)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아니고, 나아가 시설대여업법 제13조, 「지방세법」제106조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 등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등록이 요구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4호는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궤도.가선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들고 있어서 이 사건 철도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니다.

(2) 사실관계

앞서 인용한 각 증거, 갑제11 내지 13호증, 갑제18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한양기, 정원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이 신설된 1984. 4. 6.이후인 1990. 5. 28.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은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가,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가 각 취득세를 부담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도세 22670-1631), 그에 따라 금융리스의 경우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원고는 1992. 3.경, 1990. 3.경 및 같은 해 6.경 중기를 시설대여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여 대여시설이용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중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감사원은 1992. 11. 10. 사실상의 취득자인 대여시설이용자가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중으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을 요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6.경 내무부장관에게 감사원법 제4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이리하여 내무부장관은 1992. 12. 8. 이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였고, 그 무렵 리스산업협회에서도 위 지시사항의 사본을 입수하여 원고 등 소속 시설대여회사에 이를 전송하였다.

(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3. 9. 28. 92누16843 판결에서 시설대여회사가 제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기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그 취득목적이 시설대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대여시설이용자가 중기를 선정하여 시설대여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입절차를 대행하고 제조자로부터 이를 직접 인도받았다거나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시설대여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시설대여회사가 비록 그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 제105조 제2항의 "중기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그후 1994. 1. 19. 내무부는 금융리스는 이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없이 시설대여회사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철도청에 이 사건 철도차량을 시설대여하면서, 취득원가에는 시설대여물건 구입을 위하여 원고가 실제 부담한 비용(취득세 및 인지세 포함)으로 하고(제6조), 취득원가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리스료, 양도가액도 이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하며 원고와 철도청이 차수증 발급시까지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제7조), 이 사건 철도차량과 관련된 조세공과금은 납부의 명의가 원고라 할지라도 철도청이 이를 지급하기로(제14조) 약정하였고, 원고는 내무부장관의 위 1992. 12. 8.자 지침이 이 사건 철도차량을 시설대여하는데도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같은 해 4. 13. 계약 및 그후의 변경계약에 따라 철도차량 256량을 시설대여함에 있어서 철도차량의 원고계산시 취득세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위 1993. 9. 28.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대법원 판결내용과 내무부장관의 위 1992. 12. 8.자 지침이 일부 모순되어 원고의 직원 소외 정원기가 내무부 도세과에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차량.중기등에 대한 시설대여과 관련된 취득세는 위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고, 그후 1993. 12. 31.경 위 1993. 6. 10.자 계약에 따라 철도차량 9량을 철도청에 인도하면서 역시 취득세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사원의 위 1992. 11. 16.자 결정 및 내무부장관의 위 1992. 12. 7. 자 지침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인 이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의 지침에 의하여 시설대여자와 시설이용자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철도차량과 같이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과 위 감사원 결정 및 내무부장관의 지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철도청에 이 사건 철도차량을 시설대여한 것이 금융리스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취득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피고가 1995. 6. 12.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감사원의 위 결정에서 대여시설이용자가 사실상 취득한 자라고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이 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설대여회사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의사표명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조세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이 사건 철도차량에 대하여도 원고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철도청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위 지침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확대해석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그외 달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철도차량의 시설대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 시설대여회사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이를 믿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 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